오는 6일부터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마도 멜라민 사태로 촉발된 식품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멜라민 사태, 1차적으로는 중국의 잘못입니다만, 우리 정부의 방어체계가 엉망인 것도 화근이 됐죠?

◆ 이낙연

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부분을 이번 국감에서 감사할 계획이십니까?

◆ 이낙연

우선은요, 저희 위원회는... 문제는 모든 것을 다루지 않고 있고요. 민물고기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 저희들이 두 차례 이 문제를 다루어보니까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 김현정 / 진행

어디가 그렇게 엉성하던가요?

◆ 이낙연

우선은 멜라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멜라민은 위험 물질이지만 멜라민 섞인 민물고기는 인체에 거의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료에 섞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부터가 헷갈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멜라민이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말하자면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강화하는 문제가 이번에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식품안전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갈라져 있어서, 담당자들도 이게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헷갈려 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체계화 해야할 때가 됐죠.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지막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식품안전관리 정말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 소관인가, 이번에 유제품 같은 경우도 우유가 51% 들어있으면 농식품부 소관이고, 우유가 49% 들어있는 식품이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고, 이게 맞습니까?

◆ 이낙연

그런 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한 번 들어 보실래요, 얼마나 우스운지. 농수산물은 사육, 재배까지는 농식품부이고 가공 유통 소비는 식약청 소관이다, 그런데 수산물 중에서도 통조림과 어묵은 통째로 식약청 소관이다, 축산물은 사육, 가공, 유통까지 농식품부 소관이고 소비만 식약청 소관이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웃음) 기본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들 공감하시는 건가요, 여야 정부 막론하고?

◆ 이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였던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부가 식품 관련 업무는 총괄하겠다, 또 이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미국은 FDA라고 해서 식품과 의약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우리 같은 체제죠. 그러나 독일, 스웨덴, 캐나다는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서 식품은 농수산 업무하고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품은 농식품부에게 안전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 김현정 / 진행

가공식품 인스턴트 제품 다 포함해서요?

◆ 이낙연

네.

◇ 김현정 / 진행

일원화를 농식품부로 하라는 주장?

◆ 이낙연

네, 그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건 보건복지가족부 쪽하고 또 의견이 좀 있어서?

◆ 이낙연

부처 이기주의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업무에 효율적인가. 왜냐하면 농식품의 검역은 농식품부에 다 있거든요, 식품 검역은? 그런데 또 안전 업무는 떼라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못 하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식약청이 농식품부 산하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될까요?

◆ 이낙연

약품은 복지부 소관으로 가더라도 식품은 농식품부로 옮기는 게 옳겠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어제 폭로한 내용 보니까 식약청에서 지금 중국 베이징에 식약관으로 1명이 파견돼 있는데 이걸 1명 더 늘리려고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일축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이낙연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국의 식약관 파견을 이번에 확대해서 요구할 계획도 있습니까?

◆ 이낙연

식약관 파견도 확대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입식품의 통관 절차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책임자도 저희 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러서 국감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식품 검역 체계는 농식품부로 일원화 한다, 그런 것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런 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고요.

식약관 파견 증원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식의 실용주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위험성은 평소부터 느껴져 왔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침내 드러났군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고 계십니까?

◆ 이낙연

제가 당 전체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크게 보면 민생, 민주, 평화, 이것을 지킨다, 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민생은 예를 들면 멜라민 파동이라든가 종부세 저지, 이런 것이 민생을 헤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꼭 지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 기도와 공안 탄압 같은 건 막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평화, 평화를 헤치는 일은 막겠다는 건데요. 철학 없는 냉전적 대북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난 영수회담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면 뭐 하러 대통령 만났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요?[BestNocut_R]

◆ 이낙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너무 투쟁적으로 가면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너무 유연하게 가면 좀 더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정세균 대표가 비로소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조정할건 조정하고 해서 당을 조금 단합된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낙연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낙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낙연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좀 분명히 드러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이라도 정세균 대표가 당의 의원들 모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이라도 벌이시는 게 분위기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이낙연

기왕에 당에서 이만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단지 국정감사 직전이라서 그쪽에 마음을 쏟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은 정리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이신데요.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호남 해체론, 그러니까 호남 지지기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박지원 의원이 반론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잘못되었고, 발언 태도도 잘못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자산이며 부채죠, 따라서 민주당이 갈 길은 호남을 안고 가면서 호남을 초월하는, 호남을 뛰어넘는 자세가 필요하지 호남을 깨까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깨겠다는 말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 이낙연

호남이 단결해서는 영원히 집권당을 할 수 없다, 호남이 단결하면 영남의 단결을 해체할 수 없다, 말하자면 영남 해체를 위해서는 호남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런 호남 해체론이 사실은 몇 년 전 열린우리당 창당의 이론적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었는데 열린우리당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호남 해체론이 잘못된 이론이란 얘기죠. 그것을 아직까지도 고집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열린우리당 창당에 의한 민주당 분당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랄까, 반성, 이것이 더 선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은 잘못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그건 뭐 못 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두 분 모두 민주당의 큰 자산이죠.

◇ 김현정 / 진행

복당을 혹시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 이낙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