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사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 사원들이 지금 사장 퇴진 요구 단식까지 나선 상황에서 정병국 의원의 이런 발언이 나와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 국회 문방위 소속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병국 의원의 발언을 같은 문방위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문순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YTN을 폐업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론인들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해서 아예 언론사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이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우선 꼼꼼히 따져보면 정 의원의 발언은 심각한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방송사의 재허가 추천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사 재허가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과 내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파의 정치인이 YTN에 대해서 문을 닫겠다, 운운한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 의원 발언 중에 경인방송이 노사분규로 문을 닫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 김현정 / 진행

경인방송이 노사갈등을 겪다가 폐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 최문순

그렇습니다. 그것도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당시 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의 폐업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의 부족, 적자가 많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산을 초과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과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수행 능력과 공익성이라는 재허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파업을 길게 해서 경영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한 건 아닐까요?

◆ 최문순

그것이 앞뒤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파업과 쟁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재정적 능력의 부족과 공익적 의무의 불이행 때문에 파업이 일어난 것, 앞뒤 관계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정병국 의원은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파문이 커지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일이 국회 안에서 재허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한 거다, 기사가 내 의도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까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기자들의 질문에 말려든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사과도 했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공인이 회사의 존속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어느 경우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 그동안에 여러 계층에서 아주 파상적으로 이런 협박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YTN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중지하도록, 그 다음에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경찰 등에서 끊임없이 파상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정 의원이 이것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은 일련의 발언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병국 의원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강한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발언이어서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최문순

정 의원은 국회 문방위 내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방송 문제를 다루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의 불만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청와대나 방통위 하고도 교감을 할 수 있을까요?

◆ 최문순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발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3일에 구본홍 사장이 우리은행을 특정해서 주식을 팔릴 것이다, 시장에 나올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이어서 8월 19일에는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YTN 기자한테 주식 1만주가 팔렸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일련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문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최문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측 간사, 그 다음 그쪽에 있는 젊은 초선 위원들이 각각 언론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다른가요?

◆ 최문순

민영 미디어렙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국가기간방송법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개개인은 조금씩 다른 입장인데, 정병국 의원이 좀 앞장서서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가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문순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좀 가능성을 짚어보죠. 정병국 의원은 과거의 경인방송 사태를 예로 들면서 말했는데, 노사갈등 지금과 같은 YTN의 노사갈등으로 방송사의 재허가를 안 줄 수도 있나요?

◆ 최문순

두 개의 사안을 다루는 법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노사갈등 문제는 노동쟁의 조정법 등의 노사관계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고요. 방송사 재허가는 재허가 조건이 이미 다 공표가 돼 있습니다.

방송의 경영과 편성 운영, 공적 기여,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정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억지로 관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YTN에서는 방송 파행이나 폭력 행위 등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방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YTN 구성원들은 방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방송 차질이 빚어져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 등이 개입하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사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측에서 원하고 있다는 눈치라는 건 어떤 드러나는 뭔가가 있나요?

◆ 최문순

방통위에서 여러 차례 YTN 사태를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할 조치는 없는 것이냐, 방송통신위원들끼리 이미 논의가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YTN을 민영화 시키려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문순

저는 민영화를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영화로 겁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영화가 실제로 되면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YTN 주식이 조금씩 매각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밖으로 흘려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은행 주식만 약 8만주가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나머지 주요 주주들 KT&G라든가 한전 등은 팔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보내온 적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주식 가격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매각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언론계 안에서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YTN을 민영화 시켜서 정부와 마음이 맞는 다른 신문사나 이런 곳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얘긴데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빚게 되고, 언론계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듯한 눈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재민 차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주식을 누가 샀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특정한 세력이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10일에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에 민영 미디어렙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최문순 의원께서는?

◆ 최문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문광부와 방통위는 어느 정도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당초 입장에서 다소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강만수 장관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언론 문제로 보지 않고 산업의 일부, 그러니까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와 방통위에 이것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강만수 장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10일 날 그 발표가 있고 9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감에서 이 문제도 다루시나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언론계를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감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여쭐게요. 어제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국감이 다음주 월요일부터인데,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민주당의 문방위 소속 몇몇 의원들이 함께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최문순

아마 여당 의원들이 다 먼저 한 번씩 식사를 하고 만난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왜 안 만나주는가, 최시중 의원장 등의 요청이 있어서 만난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 김현정 / 진행

국감 앞이라는 생각은 못 하고, 그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미루던 식사를 그때 하신 거란 말씀?

◆ 최문순

꽤 오래 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절해 오다가 그동안 심한 충돌도 있었고 해서 만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같이 술도 드시고 했다고 해서요. 단순한 식사 자리만은 아니었던 게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BestNocut_R]

◆ 최문순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자세하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국감을 앞두고 분위기 풀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요청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심을 밖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문순 의원께서는 왜 안 가셨나요?

◆ 최문순

블로거들과의 대화가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고, 여러 일정이 겹치는 분들도 있었고.

◇ 김현정 / 진행

가지 말라고 말리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기적으로 워낙 안 좋아서 말입니다.

◆ 최문순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