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초당적 대북 특사단 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식 요청한다면 민주당은 지난 10년 간의 경험과 대화 채널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 어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한 제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는 10.4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으로 개성공단을 다녀왔는데요. 크게 환대를 받았다고 하죠. 남북관계 해법, 어떤 구상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시죠,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축구경기를 관람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주선

북한 매체들의 세 군데에서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정일 위원장이 국민 앞에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민심이 악화됐다는 정보고 있어서 아마 그건 사실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동영상이나 사진이 공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잠깐 들렀다 갔거나 아니면 집무실에서 녹화된 것을 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사실로 보고.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서 민심이 악화되고 특히나 식량난과 결부가 되고 사회 불안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국정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대표가 다시 북핵 문제 관련해서 북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핵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대외에 과시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지네요.

◇ 김현정 / 진행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이요. 크리스토퍼 힐이 지난주에 북을 다녀오고, 그 뒤에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뉴스가 이어서 나오고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 이것들 가지고도 분석이 분분 하더라고요?

◆ 박주선

북한체제가 좀 안정이 되고 6자회담이 꾸려져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침 하에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인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 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전문가들은 북미 간에 어떤 제안이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힐이 북한에 갔을 때 말이죠. 그래서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게, 나는 이제 외부 인사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 박주선

이번에 크리스토퍼 힐 방북 결과가 아마 이제까지와는 달리 획기적인 제안을 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북핵 검증, 그 다음 테러지원국 해제, 정전 협정을 넘어서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관급 이상의 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급진전이 되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4강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이번에 크리스토퍼 힐이 다녀오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 박주선

저희들로서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정감사니까 통일부 장관 상대로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북한에서는 핵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아예 요원을 철수를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6자회담 자체가 와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북한이 점진적인, 전향적인, 획기적 제안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본국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은 검증을 수용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경제 지원까지 일괄 타결하자는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와중에 박주선 최고위원께서는 어제 초당적인 대북특사단 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 박주선

어제 크리스토퍼 힐은 6자회담,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우리 남북문제의 주체인 한국의 입장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지금 8개월이 다 돼 갑니다만, 남북 대화는 완전히 단절이 돼 있고, 오히려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마저도 중단이 되고, 개성공단의 경제협력팀마저 철수가 되고,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한 건도 이뤄내지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느냐,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그래서 민주당은 두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던 노하우도 있고, 또 대북 인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포함되고, 사회단체, 정당이 포함되는 대북특사단을 보내서 진정으로 북한과 남한이 대화를 해야 되고, 남한도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하는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사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대북특사 한 명이 아니라, 어떤 초당적인 특사단이 필요하다고요?

◆ 박주선

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지금 이 상황, 경색된 국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 박주선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2번이나 이끌어냈고 북한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나라당에서도 국회 회담을 제안한 일도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인 남북문제 대처를 주문하신 일도 있었고, 합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2일 개성공단 방문하고 오셨는데, 굉장한 환대를 받으셨다고요?

◆ 박주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태를 조사하고 이번 국정감사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을 하니까 아무래도 환대를 해주겠죠. 그래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많이 했고, 이 개성공단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호혜지구이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하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세균 대표가 사실 올해 안에 평양 가서 북측 당국자 만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평양에 가고 싶단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BestNocut_R]

◆ 박주선

지금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80여 개 업체들이 가동 중에 있고,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근로자가 모자라서 공장이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15,000명 근로자가 수급이 되지 않으면 신설공장은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 4일 정상회담 해서 근로자 확보 문제를 합의를 했고, 총리회담까지도 해서 후속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예산집행마저 하지도 않아서 근로자 수급이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 대표라도 북한에 들어가서 당국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집념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걸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박주선

깊이 있게 추진을 하더라도 어차피 통일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아마 협조를 안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 하고 통일 문제 또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당내 문제도 잠깐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최근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간의 시각차가 느껴진다,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 호남, 호남의 선량들이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넷상에 올렸고.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박지원 의원이 반격하는, 배은망덕한 논리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있고.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조금 흐려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7월 6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계니 열린계니 하는 것을 화학적 융합을 해서 단일정당으로서 반드시 수권정당이 돼야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전국정당이 되어 달라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고언이랄까요, 충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두 분들끼리 충돌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 반응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거는 것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실패한 정권이라고 단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실패한 정권의 잔재 세력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제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정책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10년의 정권이 성공하고 위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국민 홍보를 해서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조정을 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박 최고위원님, 이게 한 번 부딪힌 게 아니고요. 10.4 공동선언이 있던 그 날, 1주년 기념하던 그 날, 박지원 의원이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어요. 예전 참여정부 시절의 비화를 소개하면서 한 번 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이게 참 갈등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 박주선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난번 6.15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했던 분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대학에 강의 나가서 그런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라고 지시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이면사를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이지 굳이 박 의원께서 노 전 대통령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있었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것이지 노 대통령과 충돌을 일부러 자초하기 위해서 자임을 한 역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