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 경제 수장인 강만수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경제에 들어온 빨간 불이 좀처럼 호전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에 민주당은 어제 국감에서 현 경제팀이 금융을 너무 모른다,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죠. 재경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강봉균 의원을 연결해서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고 대책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 좋은가, 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상황은 계속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 강봉균

미국 의회가 지금 7천억 불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금융 부실 규모가 이 정도의 구제금융 가지고 치유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지금 표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밤사이에는 다우 지수가 1만 포인트가 붕괴됐고 유럽 증시도 대폭락하고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건 분명한가요?

◆ 강봉균

지금 유럽이 제일 큰 파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또 빨리 잡힐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미국의 7천억 불 정도의 구제 금융, 그것 가지고는 수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그 파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강봉균

우리도 지금 주가 환율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발 금융 위기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정부가 얘기를 해도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 건 지금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 진행

어제 강만수 장관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 같고 이미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국감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강봉균

실물경제라고 하면 성장과 관련되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소위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주체들의 소비 행태,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외환시장이 불안하니까 전반적으로 금융 경색 현상 나타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괜찮은 중소기업들도 자꾸 위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 이런 시장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못 하죠. 또 하나는 물가인데요.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물가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강만수 장관이 계속 낙관론을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위기를 인정했다, 이래서 증권 시장이 술렁이고 했는데,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 강봉균

어제 하루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금 낙관적인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에서 불안을 수습을 하는데, 아직은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정부가 약간씩만 개입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수습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내년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같은 것에는 경제 성장을 5%로 가정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내년 하반기면 상당히 회복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거다, 이런 것은 아직 현실성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제 국감 현장에서 나누었던 얘기들, 굉장히 뜨거운 현장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얘기부터 다시 짚겠습니다. 어제 국감 현장에서 강 의원께서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 강봉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정부 조직을 고쳤지 않습니까.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금융기관들의 외환 부문, 이것은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으로 놔두고요. 국내 여신 같은 국내 활동에 따른 건전성 관리하는 것은 금융위원장 소관으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이원화 되니까 지금 같은 금융 위기를 수습할 총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굉장히 모호해 진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씀?

◆ 강봉균

기획재정부 장관이 순서가 빠른 장관이기 때문에 총괄 조정한다고 하지만 지금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진단하거나 감독할 권한도 책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정보 파악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관리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이 정부 들어서 두드러진 건가요? 사실 세계 경제 위기는 지난 정부부터 왔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확실히 그런 정보가 좀 떨어진다든지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 강봉균

아니죠. 최근에 나타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전에 경고는 있었지만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고, 이거야 말로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공황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큰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런 금융 위기 상황을 몰랐겠죠. 몰랐는데, 정부조직개편 같은 것이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참여정부 당시 우리가 위기다, 위기다, 했던 그 세계경제 위기 상황하고는 지금 다른데?

◆ 강봉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참여정부 때 위기라는 건 주로 야당에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이런 서민경제, 내수 부문이 침체돼 있다, 이런 정도의 지적이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앞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외환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시장 기능에 맡겨놔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지금 빨리 개입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봉균

저는 지금 정부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한가하게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정부는 1단계로 보고 있는 건가요?

◆ 강봉균

1단계는 모니터링 하는 단계다, 2단계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그러나 시장 기능에 순응한다, 3단계 가야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몇 단계냐 그랬더니 아직 시장 기능을 존중 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2단계, 3단계 이걸 나눌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을 못 믿는 거예요.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내놓아야 시장 기능이 돌아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번 달러는 내 놓을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현금 달러를 확보해야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은 막히고 수요는 과수요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기능을 아직은 존중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라고 보신단 말씀이죠?

◆ 강봉균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IMF 때도 이런 불안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요 선진국들,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 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접 돈을, 달러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협약을 맺어서 만약에 우리가 1차 방어선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돕겠다고 하는 백업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을 제안했던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 정상들이 빨리 만나야 합니다. 만나 가지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 중에 어느 나라가 만약에 외환에... 뭐라 그럴까, 시장이 돌아가지 않고 롤오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겠다,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협약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한중일 재무부 장관 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왜 빨리 안 하느냐, 유럽 정상들 봐라, 급하니까 바로 바로 만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느리게 가서는 안 되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 부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시장 개입을 할 때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 7월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을 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개입을 해야 할 때인가 라는 질문인데?[BestNocut_R]

◆ 강봉균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은행들의 예금은 전부 정부가 책임진다, 이것은 시장 기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이런 emergency 상황에서 심리적인 공포나 불안감, 쏠림 현상을 막는 것, 이게 필요할 걸로 봐요.

◇ 김현정 / 진행

우리도 유럽이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봉균

우리는 그보다는 파장이 직접적으로 미쳐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대응은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외환도 더 풀어야 하고요?

◆ 강봉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고를 풀라는 것은 차선의 차선이에요. 그것은 맨 나중 카드로 써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달러가 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융기관이라는 건 갚아야 될 돈도 있는 것이고 새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달러가 돌아야 하는데 잘 안 돌아가니까,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줘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 진행

현 정부의 경제 책임자 교체,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강봉균

사람, 누구 개인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경제팀이 신뢰를 많이 잃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그보다는, 자연인의 교체보다, 위기관리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