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돈으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 당시에 학원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현직 교장들에게도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권 등 시민단체에서는 유착관계를 제기하면서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공정택 교육감, 지원받은 금액 7억원이 맞습니까, 빌린 돈이라고 하는데요?

◆ 권영길

공정택 교육감 측에서 선거비용지출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선거 자금이 22억 정도로 사용됐고, 차입한 돈이 한 10억여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원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이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장들에게서도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두 부분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학원에서 빌린 돈과 교장들에게 격려금 받은 것?

◆ 권영길

우선 학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교육비가 급등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교육의 지킴이가 되고 사교육 위주를 공교육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감이 사교육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렀다,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후원금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 받아서 정책자료집도 만들고 있는데요, 돈 준 사람이 표도 주고, 표 준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에서 공교육 육성 정책의 절반은 사교육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쟁이라고 한다면, 적과 내통한 사람이 수장이 돼 있다, 이게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이제 공정택 교육감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해보면요. 공 교육감이 예전 선생님 할 때 그 당시 제자였던 분이 학원을 차린 거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공 교육감의 매제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린 거지 학원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관계로 빌린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 권영길

제자들 출신 중에서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학원이 전국적으로 프렌차이즈를 갖고 있는 학원이고 또 그 학원이 공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 부분을 가지고 학원의 활동을 중요한 부분을 삼겠다고 한다면, 이게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공 교육감은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교육감과 돈을 받은 관계를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 김현정 / 진행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 권영길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데, 그 사고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학원에서 돈 받아서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교육감이 돼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게 국제중 설치를 내걸고 있고. 그리고 돈을 준 그 학원은 바로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국제중 학원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고,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주고 계신데요. 공정택 교육감이 사설학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교육 정책을 펴는 이유가 혹시 이게 아닌가, 이런 문자 오고 있고.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런 공교육감을 왜 수사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권영길

검찰 측에서는 고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저는 당연히 고발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시민단체가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권영길

민주노동당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학원 말씀 드렸는데, 조금 설명 더 드려야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 교육감 후보 때 돈을 준 사람은 종로 M스쿨 최명옥 원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명옥 원장이 6차례 걸쳐서 5억 9백만원을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로 M스쿨은 프랜차이즈 학원입니다. 즉 부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죠. 대치동 종로M스쿨에서 지난 7월 21일에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로M스쿨은 지난 8월 10일, 부산과 경남에서 국제중 진학전문가를 불러다가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M스쿨 프렌차이즈 학원들은 같은 교재를 쓰고 같은 모의고사를 보며 같은 이름으로 광고를 하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이미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국제중 진학 전문가를 불러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공 교육감의 국제중 설치가 바로 이런 것을 불러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교육비가 국제중 문제로 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이유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것 하나도 짚고 가죠. 어제 국감 현장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논란이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거의 베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길

정두언 의원이 어제 그런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북한 교과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교과서를 저술한 김한종 교수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고, 앞뒤를 전부 잘라버리고 단편적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 수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문구가 완전히 똑같이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 권영길

저희가 앞뒤를 다 봐야겠습니다만 사회주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문장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제기가 되려면 그때 이미 제기가 되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와서, 한나라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이야말로 모든 힘을 경제 살리기에 쏟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30년, 50년 전의 이념 대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