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중일 3국 금융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내용입니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신당 등 야당도 찬성을 하고 나섰는데요. 한중일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아시아 역내에 외화 유동성을 좀 마련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진보신당이 이명박 대통령 구상에 이렇게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도 오랜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심상정 상임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요, 지금 국감 기간인데 이번에는 국회 밖에서 관전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 심상정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요. 그렇지만 원외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이라든지 종부세 사실상 폐지 정책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일제고사 교육 정책을 철회 시키도록 시민 사회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밖에서 보고만 계시려면 몸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답답하다, 하는 분야가 뭔가요. 이 문제 좀 내가 나가서 말 하고 싶은데 하는 분야가 있다면?

◆ 심상정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죠.

◇ 김현정 / 진행

역시 경제문제요?

◆ 심상정

그럼요. 지금 이 정부가 거의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 얘기 해보죠.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우선한 거라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 어떤 점이 그렇게 특히 답답하신가요?

◆ 심상정

미국발 위기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6개월 동안 환율 상승폭이 40%가 넘었잖아요. 환율 변동성이 유로나 일본,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또 국가 신인도를 재는 척도라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상승 하고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 내부의 요인이라 보고요. 첫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우선 경제 예측 능력이 전무하고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태 진전의 정반대의 진단으로 오락가락 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환율정책이 대표적인데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폐달을 밟는 식으로 반복하니까 결국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패닉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조금 근본적인 것은 제가 17대 국회 때도 강력하게 제기했는데, 우리 능력에 걸맞지 않게 외환 시장과 자본 시장을 많이 개방하고,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았죠. 이게 큰,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잘못된 외환 정책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외환 시장이 투기화 된 것, 이것도 저는 지금 사태를 초래한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진단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한중일 세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서 금융정상회담이라는 걸 열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도 환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 심상정

성명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환영이라기보다는 방향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세계적인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식으로 국내적 차원의 외환 개입 방식으로는 환투기꾼의 돈벌이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 중국이나 일본 협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금융정상회담 제안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운데.

◇ 김현정 / 진행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보시나요?

◆ 심상정

금융 협력이라는 건 아주 대단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가 모든 국가에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사전 실무 협의라든지 차분한 신뢰를 쌓아가는 진전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급하니까 그냥 절차도 밟지 않고, 외교적 절차도 밟지 않고 던진 방식이라면, 이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안 하느니만 못 한 제안이 되고, 또 시장은 더욱 더 패닉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 방향은 옳지만 이 방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정부가 진중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 진행

배경이라든지 진행 과정은 의구심이지만 방향은 옳다, 그러면 그 옳은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금융정상회담을 연 다음에 한중일 공동펀드를 구성해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보자, 이런 제안인 거죠?

◆ 심상정

그렇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달러 스와프를 결정한 치앙마이 협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스와프보다 발전된 형태가 AMF, 아시아통화기금 구성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에 사실상 미국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3국 금융정상회담을 이야기 하면서, AMF 구성까지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처럼 친미 일변도 정책 기조와 AMF 구성은 정 반대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97년에 AMF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한 건 일본이었는데, 그때 왜 미국 반대, 중국 반대로 성사가 안 됐던 거죠?

◆ 심상정

미국 패권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원치를 않죠. 일본에서 제기됐는데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일본이 반대한 배경은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작년부터 일본이 조금 호의적으로 돌아섰거든요. 지금 미국이 정신없을 때 논의는 더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또 외교적 역량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제안을 던져 놓은 상태인데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시원한 답은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별로 안 지나서 그런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 심상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 협상도 하지 않고 외교적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툭 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정부의 친미 일변도 정책과 AMF 구성은 정 반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과 대립되는 정책을 이 정부가 쓴다고 하니까 이걸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중국은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점들이 점검이 될 거고요.

◇ 김현정 / 진행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심상정

치앙마이 협정으로 이미 합의돼 있는 통화 스왑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만큼 끌어내는 것도 저는 대단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아주 신중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것도 의구심을 갖는 분이 많고요. AMF는 더더군다나 친미 정권이라고 이야기 되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서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워낙 나라들 상황이 다 급해서 이럴 때는 성급히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심 대표께서는 그렇게 쉽게 풀 문제는 아니라는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 심상정

다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덥석 물지 않을까요, 이 기회에 합시다, 이렇게요?

◆ 심상정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까지는 아주 촘촘하고 좀 미래 전망까지를 함께하는 그런 신뢰의 기반이 되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어떤 외교적 절차도 밟지 않고 툭 던지는 방식의 제안이었다면 그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 공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제부총리제를 다시 부활하자, 거기에서부터 단추를 다시 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하던데요.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지금 금융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제금융 파트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고,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 전가나 엇박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심상정

제가 보기에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거든요. 이걸 하나로 컨트롤 타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경제부총리제가 그걸 해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있었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됐고, 이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개방과 시장 만능, 이건 역대 부총리들이 다 일관되게 해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경제사회부총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부총리가 아닌 경제사회부총리요?

◆ 심상정

네,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복지환경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과 연관해 볼 때.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경제 부처들이 사회 부처를 억눌러 왔고,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하거든요.

이번 예산안을 봐도 건설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경제사회부총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는 게 지금의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어떤 극복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지금 금융 혼란은 밖으로는 무분별한 개방, 그리고 안으로는 시장 만능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 FTA를 지금 상황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지금 금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도 금융 규제를 재도입하고자 서두르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이번 금융 위기로 한미 FTA는 이미 미국에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읽지 못 하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FTA를 비준하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현정 / 진행

어떤 근거로 한미 FTA가 물 건너갔다고 보시죠?[BestNocut_R]

◆ 심상정

미국의 금융 위기를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FTA라는 것은 개방이잖아요. 모든 규제를 풀어 헤치는 것인데 이번 금융 위기 사태에서 가장 지적되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금융 규제를 다양하게 재도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 FTA 문제는 사실상 논의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금융이라는 장애가 걸릴 것이다, 미국은 더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 심상정

우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지금 결정적인 상황에서 긴급외환통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파생 상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되면 자동으로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과는 반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 일각에서 한미 FTA를 거론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착오적인 사고라고 봐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