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태는 YTN 사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제 YTN 기자 여섯 명이 전격 해고됐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어제 문방위 국감도 이 문제 때문에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와 이 문제 생각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YTN 기자 해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호

한 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문제의 발단은 구본홍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었는데요. 그런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지난 정부 때도 계속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 김영호

있었죠. 공기업뿐만 아니라 방송사에도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는 서동구씨라고 선거 과정에서 언론 특보로 뛰었던 분을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 KBS 내부 구성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을 해서 결국 며칠 못 하고 중도 하차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더러 마찰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죠.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국제방송,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선거 참모를 이른바 낙하산으로 투하를 했죠. KBS는 선거 참모는 아니지만 심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내려 보냈습니다. 또 YTN의 구본홍 사장도 낙하산이죠. 일련의 낙하산 투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 진행

소위 말하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 하에서 이뤄진 일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

◆ 김영호

네, 그렇게 봐야겠죠.

◇ 김현정 / 진행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문방위 국감도 파행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한나라당에서도 역시 해고까지 이뤄진 것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언론계의 반발이 예상 됨에도 이런 징계 조치를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영호

우리가 방송 장악 음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방송 구조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방송 장악 음모가 YTN에서 좌초가 된 겁니다. 아까 다른 쪽에서는 비교적 연착륙이 됐는데, 여기에서 좌절되면 언론 장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BS2, MBC 민영화, 또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문제, 또 신문법을 개정해서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강수를 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요즘 언론계에서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이런 말들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KBS의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시사기획 쌈, MBC PD수첩도 그렇고 EBS의 지식채널e, YTN의 돌발영상, 이런 게 다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 김영호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실을 말하니까 정치권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 시간에는 단발성 기사로 처리해 주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십 분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진실을 말하니까, 정치권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프로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워했었죠.

◇ 김현정 / 진행

문자로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세요. 그동안 이 프로그램들이 편파성 시비가 많은 게 사실이었는데, 공공성이나 중립성을 지킨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없앨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 김영호

편파적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런 프로들을 이념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을 이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어떤 전파도 전유물로 이용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전파는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파는 특정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MBC, KBS2도 민영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민영화를 시켰을 때 정부가 얻는 건 뭔가,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 김영호

KBS2나 MBC는 주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다는 것은 편성권에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봐야 합니다. 신문의 경우는 사주들이 있어서 사주가 편집권을 간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보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방송이 신문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정성을 지키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본은 속성적으로 친정권적이거든요. 주인을 만들어 주면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방송 장악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KBS, MBC 민영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까지는 성급히 추진하지는 않겠다, 속도 조절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중단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BestNocut_R]

◆ 김영호

어렵죠. 미디어렙이라는 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방송광고체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팔아서 방송사에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익성이 강한 종교방송이나 지역간의 균형 발전 위해서 지역 방송에도 시청률이 좀 낮아도 광고를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렙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경쟁 체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직접 나서서 광고를 팔아야 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내년 정도에 추진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까?

◆ 김영호

계속 하는 거죠. 아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자르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 김현정 / 진행

(웃음) 네, 시간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소개를 드려서요. 김영호 대표님께는 좀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영호

지역 방송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숨고르기 과정이란 전망이시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