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6월에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이란 이름으로 수정하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는 햇볕정책의 정식 명칭이 원래 화해협력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바꾸자고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긍하기 어렵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죠, 최재성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통일부의 이 제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

국제적으로도 많이 인정받고 있고 알려져 있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 브랜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이란 말을 굳이 떼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화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책기조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립반목정책이지, 이 정부가 화해협력정책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들은 대북정책노선을 대립과 반목으로 가면서 햇볕정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유 브랜드처럼 되어버린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남북관계의 대명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의도는 무슨 의도라고 보시는 거죠?

◆ 최재성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등한시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 잘못되면 전 정부 탓을 하거든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래서 이 정부의 과거 지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 정부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잘한 것은 계승해야 하고 오히려 발전 시켜야 하는데, 무조건 부인하는 이런 역사가 유례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과거 지우기의 일환으로 지금 햇볕정책이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햇볕정책이라는 게 원래 별칭 아니냐,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쓰자, 이게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최재성

그러면 MB 노믹스 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MB 노믹스 쓰면 안 되죠. 이명박의 경제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노선, 이렇게 써야죠. 그러나 스스로들이 MB 노믹스라고 쓰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교과서라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 최재성

그렇지 않죠. 정치적 용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가장 정확한 개념, 상징적 개념,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개념을 써 줘야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게 통일부의 이번 주장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일 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 이런 말을 해서 잠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담이었다고 해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잘못 이해하는 면이 있다고도 보십니까?

◆ 최재성

저 개인적으로는요, 대통령께서 대북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북한 관련된 발언이 사실상 남북문제를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인 관계로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 진행

단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남북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지금 대북라인이 다 끊어졌습니다, 공식, 비공식 라인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금강산 사건이 터져도 지금 북핵 문제가 북한이 다시 핵 시설 복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마당에도,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94년도에 YS 정권이 무조건 한미 예속적인, 한미 관계에서 북한을 선제공격 하겠다는 미국의 방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핵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수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돼 버렸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고 왜 이렇게 델리케이트(delicate) 한 문제인지 기본적인 학습을 해야 대처를 하는데, 적어도 남북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에도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남북관계를 통해서 화해협력으로 나가고, 경제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역할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국익에도 일단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이란 말에도 사실은 어긋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단선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것이 통일부의 교과서 수정 주장하고도 맞닿은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지우기라고 보고요. 예컨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햇볕정책 하면, 칭찬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동의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것을 생뚱맞게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꾸어 놓으면, 북한도 남쪽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거고, 국제사회도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국제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교과서 부분을, 남북정상회담은 방식이나 격식 측면에서 북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바꾸라고 하고요.

또 국방부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지시한 대규모 좌익 반란 사건으로 기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좌편형 교과서를 수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역사적 사실은 객관성에 입각해서 기술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4. 3사건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적 실체 규명이 끝난 거고, 특히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냉전적 시각으로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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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뒤늦게 이런 소위 말해서 이념논쟁이나 국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무모한 행위를 역사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해되면,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이걸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객관적인 역사적 실체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지금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념 편향되어 있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문제점만 너무 부각시켜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 최재성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고도성장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의 양면성을 분명히 인식시켜야죠.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아무 문제없이 우리 역사를 써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아이들이 인식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인이 되고 동량이 되고 주춧돌이 됐을 때, 충분히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반대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