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당정협의안에서 나온 종부세 상한 기준을 공시가격 9억으로 상향하겠다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진표

부동산, 참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과정을 보면 주기적으로 매 3-4년에 한 번씩 부동산 투기가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세제에 있어서 부동산 보유 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서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부동산 경기를 가되,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주장해 왔던 거고요.

이것을 지난 참여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막대한 희생을 지불해가면서 어렵게 달성해 놨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하네요. 제가 이명박 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주택의 상대 가격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주택 가격이 아주 높은 것이 우리나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 그것이 바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이 높은 것하고 사교육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수도권에 참패를 가져오면서도 해 놓은 부동산 보유세의 골격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우리 국민들에게 죄짓는 일이다, 마치 비유를 하면요,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해서 정상 체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힘들다고 다시 먹어 버리면 요요현상으로 전보다 살이 더 찌게 되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나라당 의견을 들어보면요, 이미 종부세는 실패한 정책이고 지금 종부세 완화한다고 해서 요요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투기가 다신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패한 정책이라 함은 너무 침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 김진표

보유세 과세를 지금 몇 번이나 했죠? 강화된 보유세 과세가 이제 금년에 하면 두 번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부동산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강남권 수도권은 대체로 2배가 올랐는데, 주택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성과가 나타난 것은 지금 금년 들어서부터이고 그것도 겨우 10%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원상태로 환원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런 점에서 이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요요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말 거냐, 이게 큰 쟁점인 것 같은데요. 앞에 이종구 의원은 요요현상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란 주장이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종구 의원한테도 반론을 요목조목 반대 입장에서 드려봤는데, 김진표 최고위원님께도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사실은 종부세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더라고요. 우선 종부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거품 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매긴다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조세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매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못 했거든요. 겨우 겨우 지금 선진국의 40% 수준까지 접근하는데 그것을 전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전체 재산 가치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는 거거든요.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주택으로 기준하면 33만 채인데, 이 중에 2/3가, 68%가 강남 서초 송파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고, 이 중에 1/3은 약 10만 명 가까우신 분들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일반화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무주택자 해소나 이런 정책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을 믿는, 강남 불패론이 또 다시 반복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정부라는 것은 주택 정책의 가장 목표는 모든 국민들에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능력에 따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데, 투기 자금이 몰려들면 지금과 같은 현상,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3채, 4채 가지고 재산을 늘려 나가고 주택을 못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질 기회를 상실 당하는, 옳지 않은 정책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께서는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 앞선다는 답변?

◆ 김진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1가구 1주택인데 종부세 내는 경우, 이 경우인데요. 생존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고요?

◆ 김진표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한해서 그 부분만을 과세하는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도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무이자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정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집 팔 때 왕창 내는 것?

◆ 김진표

그것을 이유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이유로, 종부세 전체의 골격을 무너뜨려서 종부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보죠.

◇ 김현정 / 진행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경기도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종부세 낮춰서 집을 세 부담 없이 구입하게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건설회사도 살리고, 전체적인 경기 살리자는 주장은?

◆ 김진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이명박 정부 식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건설경기 부양정책은요, 60년대 70년대에 많이 써먹어본 방법이죠.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가능했고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제 우리 경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선진국 경제로 가는 길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다 보면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겠습니까, 높이겠습니까? 그런 점을 봐야 되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온통 건설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쏟아놓고 다른 쪽엔 관심을 안 기울이다 보니까 2008년 들어서 국제경제분석기구가 어제 발표한 이코노믹스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이 지난해에는 세계 3위였는데, 금년에는 8위로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아니라는?

◆ 김진표

그 방법은 중남미형 경제로 가는 거지, 선진국 경제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걸 반드시 통과 시켜서 내년부터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이 오늘 정리가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지 투쟁 하겠군요?

◆ 김진표

제가 아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지방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이나 정부의 이와 같은 급격한 부동산 정책 전환에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