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재정하겠다,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재차 밝힌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장이죠, 박병석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 워크샵 직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시기까지 못 박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박병석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의원 연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냥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좀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정책위 의장인 제가 직접 특별위원장을 맡았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 중으로 한 2달여 남았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민주당의 당론을 확정 하고, 내년 중으로는 입법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국회에서 내년 중으로 입법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마냥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한나라당 측에서도 저희들이 발표했을 때 바로 호응하고 나서고, 많은 언론들도 취재하고 나섰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답변을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 박병석

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었을 때, 한나라당의 원내 대표께서는 정치개혁 등을 다 포함해서, 선거제도까지 포함해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개헌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만일 이것을 정치적인 것과 섞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찬성한다고 밝히셨고 대통령께서도 찬성한 만큼 순수하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주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정치적인 것과 섞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 박병석

2년 후에 2010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지방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가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구하고도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선거구제 개편 말씀?

◆ 박병석

네, 선거구제 개편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한다면 못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길게는 600년, 짧게는 110년 된 제도를 고치는 것인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가 100년, 1000년을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죠. 따라서 다른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여기에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하고 행정 문제를 투 트랙으로, 따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병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하다 보면 선거구제 개편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닌가요?

◆ 박병석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감안하면, 중선거구냐 소선거구냐 하는 것은, 현행제도 하에서도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수 있고, 또 개편된 행정체제에서도 소선거구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시도지사들의 이해관계나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얽매여서는 큰 방향을 놓치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체제개편은 110년 전에 갓 쓰고 짚신 신고 한양 가던 시절의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갓 쓰고 짚신 신고 가던 그 시절 이야기를 이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 김문수 지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똑같은데 정 반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갓 쓰고 짚신 신고 100년을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 바로 지금의 행정체제 8도인데, 그걸 없애서야 되겠느냐, 그게 있었던 건 다 좋은 이유가 있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병석

그건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선 사실이 조선 8도체제는 600년이 됐고요. 13도 체제는 110년이 됐는데요. 지금 16개 시도니까, 13도 체제죠, 110년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갓 쓰고 청바지 입은 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김문수 지사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가 또 궁금합니다. 선거구제를 만약 건드리게 된다면 국회의원 수도 언젠가는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 박병석

그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하고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늘리는 것이고 또 국민의 대다수가 국회의원들이 실제 하는 일이 적다고 한다면 줄이는 것이고요.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는 8도 없앤다, 여기까지 말씀해주셨는데?

◆ 박병석

큰 방향은 2년 전에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만들어 놓은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정치적 부담,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걸 실행하지 못한 안이죠.

◇ 김현정 / 진행

그게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였죠?

◆ 박병석

16개 시도 체제를 없애고요. 230개 시군구를 3~4개씩 묶어서 인구나 지형 등 모든 걸 고려해서 생활경제권을 묶어서 한 70개 내외의 광역자치구를 만들고, 시도의 권한을 그쪽에다 주겠다고 한 것이 큰 골자입니다. 즉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고 읍면동이 있는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줄인다, 그것이 큰 골격이죠.

◇ 김현정 / 진행

얼마 전에 5+2 프로젝트인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있었는데 혹시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이 경제권역 묶은 5+2와 좀 유사하게 도가 다시 나누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 박병석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와 호남을 묶어서 하나로 하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를 묶어서 하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당론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될 수는 있을 겁니다. 검토될 수는 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국민투표에 부쳐서 이 개편안을 처리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소모적인 논쟁들이 계속될 수 있어서요?

◆ 박병석

만약 이것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 적극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초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개편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분이 87%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이 65%입니다. 아마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최소한 90% 이상이 지지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 지금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추진 일정에 변화가 없다, 예정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시죠?

◆ 박병석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맥락이 방송, 언론 장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국영방송이라든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BS나 YTN 사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 하드웨어를 점령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는 프로그램 제작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 즉 소프트웨어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 하면 광고판매를 통해서 방송을 재편성 해보겠다는 건데요. 광고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대기업이고요. 대기업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라는 권력이 직접 또는 간접 경로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지방방송국, 종교방송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론은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방송광고의 판매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 잘못 됐고요.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것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석이 적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저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 박병석

이 문제에 관해서는 뜻있는 많은 언론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공정한 여론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얻고 국민의 지지에 힘입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당론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나라당 정부와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