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멜라민이란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멜라민이라는 물질은 플라스틱 만들 때 넣는 유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유에 넣은 겁니다. 분유 먹는 아이라면 만 1세 이하에 그야말로 걷지도 못하는 아가들인데요. 중국의 아가들이 지금 신장결석에 걸리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환자가 5만 3천명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중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유제품이 사용된 초콜릿, 빵, 과자, 이런 가공식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변웅전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선진창조모임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맡으셨는데요.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 변웅전

느끼죠. 저는 집권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 제3당에서 유일한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와중에 멜라민 분유 파동이 지금 터졌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변웅전

우선 큰 걱정인데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주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17일부터 어제까지 요즘 철야로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보도는 처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 늦게 분유 함유 제품 29개사 54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멜라민이 검출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분유 중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 변웅전

아니, 분유 함유 제품.

◇ 김현정 / 진행

분유를 함유한 유제품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확하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 변웅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초콜릿, 과자, 빵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할 텐데요.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를, 걱정이 됩니다.

◆ 변웅전

그렇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 변웅전

아주 많이 있죠. 이제 시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정식 신고를 안 하고 팔리는 중국산, 문방구에서 팔린다든지 불량식품으로 보따리 장사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검사하고 관리할 것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 변웅전

그것도 이제 세관을 통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검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과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과업체들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들여다가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국산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제품인데 중국산 유제품을 약간 섞은 것들 중에 중국산이라고 잘 표시라고 해줬으면 좋은데, 그저 괄호 열고 수입산이라고 적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규제가 안 돼 있습니까?

◆ 변웅전

그것은 식품의약청안전청에서 그것을 특히 더 단속을 하라고 우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요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규제가 정확하게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중국산이든 뭐든 수입산이라고 표시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변웅전

네, 철저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고요. 지금 중국산 분유가 섞인 제품 말고 중국산 분유도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 변웅전

그것은 아주 미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라든지 분유가 수입돼서, 직접 수입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반제품 있지 않습니까? 반제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완제품 만드는 과정이 또 문제이고. 또 분유, 우유, 이것을 중국에서 수입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중국식 음식 파동, 여러 차례 거듭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 변웅전

앞으로 중국과 교역을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는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멜라민, 플라스틱 공업용 화학 물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왜 넣는지 아시는지요?

◇ 김현정 / 진행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질소 함량을 분유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들어갔나, 이 멜라민에 질소가 포함돼 있어서 함량을 부풀리려고 그랬다면서요?

◆ 변웅전

아주 정확한 답변이세요. 그리고 우유에다가 물을 많이 섞습니다. 물을 많이 섞으면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이 멜라민을 넣으면 단백질 함유량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야말로 사기 치는 것 아닙니까?

◆ 변웅전

엄청난 사기죠.

◇ 김현정 / 진행

먹을 것 가지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요. 사실 먹을거리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하는데, 중국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먹을거리들 중에서도 이물질 파동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중국처럼 일부러 나쁜 마음 가지고서 이물질 넣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들도 있어서요. 규제, 감시, 제한,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 변웅전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예년에 비해서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엄청난 식중독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벌어졌었는데, 금년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식중독이 참 많이 감소됐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물질 섞여 나오는 것, 이것도 공장에서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해서 지적들이 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변웅전

이번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모레 시작됩니다만, 이 문제를 철저히,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해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국민연금 문제도 잠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에 투자를 국민연금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몇 %나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궁금한데요. 이건 정말 아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변웅전

국민연금이란 게 국민의 피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29조, 약 230조원인데, 이것이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있으면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렇게 소비하다 보면. 그래서 수익성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5조원이 손해가 났느니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반 토막이 났느니 해서 손해를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이사장님들께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채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인플레 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1%, 3% 짜리 채권만 가지고, 국내채권을 다 사다 못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채권까지 사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성이 중요하니까 아주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주식을 좀 사자,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어서 5조원, 국민의 돈 5조원이 지금 날라 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회복 되겠지만.

그래서 양날의 칼이 있지만 우리 보건복지부가족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연금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안전이다, 안전을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해서 수익성을 창출해 주길 바란다, 이것을 늘 하고 있지만, 옛말에도 위험한 장사가 돈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정성이 첫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방침을 정하시진 않은 거군요, 확실하게?

◆ 변웅전

앞으로 정해야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하긴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냥 둘 경우에는 너무 수익성을 많이 잃기 때문에, 투자를 하되 민간에 위탁해서 투자하자, 이런 방안을 얼마 전에 제시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웅전

지금도 사실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 김현정 / 진행

그렇습니까?

◆ 변웅전

그럼요. 지금도 주식 투자 같은 걸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 김현정 / 진행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 변웅전

앞으로 그 퍼센티지를 더 늘려 나가는 게 어떠냐?

◇ 김현정 / 진행

민간인 전문가를 더 많이 유입한다는 의미인가요?

◆ 변웅전

그렇죠.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잘 하자, 하는 뜻에서 일부는 찬성합니다만, 꼭 제어장치, 관리감독은 철저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지만, 안전한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안전한 부동산 투자요?

◆ 변웅전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빌딩, 큰 호텔이 저 싱가포르투자청 같은 데에서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외국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또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것을 국민연금에서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많은 이익금이 나오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득이 되지 않느냐...

이걸 그럼 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도 제어장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도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져다가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 모은 국민연금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올랐을 때, 그걸 팔면 이익금이 국민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한 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변웅전 위원장께서는 어쨌든 투자를 좀 하자는 쪽에 방점을 찍어두시는 것 같네요.

◆ 변웅전

안전성을 토대로 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