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더 내고 덜 받는다, 이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번 안에 대해서 무늬만 개혁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곳이죠,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서울대학교 김상균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기존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김상균

내는 기여금은 현행 5.5%에서 7.0%로 올라가게 되고. 받는 돈은 연금산정 기준 보수를 최종 3년 평균으로 하다가, 재직 기간 전 평균으로 확대를 시킴으로써 떨어뜨리고, 연금 지급률을 현행 최고 76%까지에서 62.7%로 낮추고. 그래서 일단 내는 거는 많고, 받는 거는 적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적자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 김상균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것과 비교를 하면, 앞으로 5년간 있어서는 한 50% 정도의 삭감 효과가 있고요. 10년 평균으로 하면 매년 한 37%의 보존금 삭감 효과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적자 보존금이 이게 2012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게 되고 2018년이 되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 김상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혁을 하더라도 개혁의 약효 보다 적자폭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적자의 액수는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개혁에서는 목표를 적자 구조를 완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 맞는 수준의 처방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향후에 더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

◆ 김상균

연금 개혁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절대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 김상균

점자 폭을 줄여가면서, 예컨대 2018년이 되면 지금 현행대로 가면 8조원의 보존금이 필요한데 개혁을 함으로 해서 2조원을 줄입니다. 그래서 6조원 정도로 보존금이 되는데, 이 보존금은 지금 현재의 1조 규모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왜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1기 때, 그러니까 이 발전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1기 때부터 참 조정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1기 안에서는 8.5%까지 내는 비율을 올린다, 이렇게 됐다가. 그것도 너무 적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처방이 되겠느냐 해서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는 7% 올리는 걸로 더 줄어들어서 후퇴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상균

진통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원래 전문가들 중심으로 개혁안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약효가 세겠죠. 대신에 그 안을 가지고 행정부나 국회에서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또 오랜 진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하나를 생략을 하고 상당히 합의 수준을 높여서 단일안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 건 어떤 쪽인가요?

◆ 김상균

아무래도 이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컸던 쪽에서 삭감 폭이 자기들이 준비한 것보다 폭이 커지면 반대가 거세지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아무래도 공무원들 반대가 있다 보니까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 김상균

네, 더더구나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가 위원들로 대표 돼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대가 세졌죠.

◇ 김현정 / 진행

지난해 발표한 안들을 보면, 신규 공무원들은 아예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 이런 구조개혁 방식도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나요?

◆ 김상균

구조개혁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약효가 셀 것 같은데, 실제로 재정 개선을 해보면 특히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부 보존금이 늘어나는 불리한 점이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을 홀대를 하고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재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지 않느냐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것은 다음에도 고려가 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 김상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현행제도는 국민연금과 1:1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1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제도를 순차적으로 손질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으로 개획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부분이시군요?

◆ 김상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깊이 더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하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일단 대략적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