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과자의 경우에는 체중 30kg인 어린이는 하루 20개, 체중 60kg인 어른은 하루 40개씩 평생을 먹어야만 인체에 유해하다, 멜라민 파동에 대해서 식약청에서는 일단 인체에 크게 위해한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불안함은 커져가고 있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입니다. 백원우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식약청에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원우

그런 논리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그 식품을 먹일 수 있는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걸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크게 걱정할 수준이란 말씀이신가요?

◆ 백원우

기본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물질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지, 그릇 같은 데를 통해서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이 먹어도 가능한,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은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식약청 발표 자체가 물론 걱정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좀 안일하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 백원우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 있을 때도 통계 치로 몇 백만분의 일이다, 광우병 걸릴 확률이. 그런데 먹을거리에 통계치를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인식입니다. 그것이 천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천만분의 일이라도 다섯 명이 확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에다가 통계치를 대입하는 그런 행태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중국산 식품의 수입 중단, 이게 중단했다는 얘기는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어디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 백원우

일단은 유제품, 유량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를 한 것이고요. 중국산 중에서 분유나 우유나 또는 유당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일단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모두 금지입니까?

◆ 백원우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국에서는 멜라민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독성물질을 언제부터 음식에 넣어왔다고 하나요?

◆ 백원우

대략 중국의 보도를 보면요. 아직 국내에서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중국 보도를 보면 작년 말부터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최소 1년 이상은 된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년 이상이나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이제 서야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나선 건가요?

◆ 백원우

중국 업체들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몰린 것이 작년 12월경부터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보도가 된 것이 8월경부터 됐고,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9월이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전부터 생산됐다고 보는 것이, 그것은 최소한입니다, 적어도.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수입이 돼서 먹은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 백원우

네, 그렇게 추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사태에서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잘못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미처 못 했던 것들, 우리 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이번 사태를 발생한 후에 바로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늑장 대응이 아닌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 백원우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기관의 문제로 자꾸만 치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식약청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으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식품들을 수거해서 안전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역부족인가요?

◆ 백원우

네, 그러면 농림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나서서 가능하다면 지방에 있는 역량까지 동원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428개 식품들에 대해서 빨리 수거를 해서 빨리 조사를 며칠 내에 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거의 열흘이 돼 가는데도 428개 중에서 160건밖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00건을 더 조사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그 충격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이 정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약청이라는 하나의 기관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식약청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식약청에서 하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단 중국산 유제품이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 전면 수입중단부터 좀 내려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 백원우

아무래도 무역 마찰을 우려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를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주저주저했던 것 같고요.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도 변명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아무리 무역 마찰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수입 중단하는 게 그렇게 무역 마찰을 일으킬 만한 꺼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백원우

맞습니다. 이미 동남아 국가에서도 20일 초반에 문제가 되고나서 3~4일 후에 전부 다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것보다 더 며칠 늦어진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답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문제가 된 해태제과 제품 같은 경우는 OEM 방식이라고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 중국 현지에 위생 감독이 거의 이뤄지기 어렵다고 하는데, 해태제과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 한 명도 파견인이 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OEM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백원우

GMP라고 하는 생산방식에 대한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현재까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라면 어떤 걸까요?

◆ 백원우

한국과 중국의 기준들이 있어서 최소한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해 놓은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체계는 없습니다. 우리 식약청 직원이 한 분이 중국에 나가 계십니다. 한 명의 직원으로는 현장을 관리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대사관에 외교부 소속으로 연락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에 새우깡에서 쥐머리 나왔을 때 이것도 반 가공 상태로 중국에서 들여온 거였죠. 일종의 OEM 방식이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면 차라리 식품의 경우에는 OEM 제조를 아예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도 강력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백원우

이번에도 이 식품은 반 가공 상태로 들여온 게 아니라 거의 뭐 완제품을 들여온 상태이고요. 이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OEM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구체적인 대책들이 이번 정기국회 통해서, 국정감사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 백원우

일단은 문제점들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생산 과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수입되어지는 과정의 문제, 그 다음에 유통되어지는 과정의 문제, 또 문제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과정은 이 상품이 생산되어서 소비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분야보다도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국가행정시스템을 언제든지 문제가 됐을 때 비상체제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이 정권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원산지 표시 부분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달라, 이걸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음식점에 쇠고기 반찬 같은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최종 수출국은 표시가 됩니다만, 그 재료들의 원산지는 나라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수입산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할 때 수입산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 백원우

맞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도 급하게 그렇게 내놓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제품에 아주 부분적으로 구석에 표시돼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 표시의 부분들을 전면으로 내올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호남 지역주의 해체 발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호남의 단결로는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 없다, 땅 짚고 헤엄치기를 바라는 호남의 선량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웹사이트에 올리셨다가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배은망덕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원우

일단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배 원로로서 당에 애정 어린 충고를 하신 거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의 말씀을 갖고 현직에 있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겸허하게 참고할 것은 충분히 참고하는 자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현정 / 진행

그 새로운 문화라는 게 뭘까요?[BestNocut_R]

◆ 백원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정치를 재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쭉 하셨고 그만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여 지는 여의도식의 반목과 질시, 대립과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고향에 낙향하시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국민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우리 쌀을 제배하는 모습이라든지, 웹 사이트를 열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 하신다든지, 기존의 여의도에서 보여주던 식의 정치가 아닌, 노무현 식의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 모습이 있으신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넒은 의미의 정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 백원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를 그만두신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의도식, 우리 국민들이 짜증내하고 심란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여의도식이 아닌, 진짜 대 자연 속에서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미래형 소통 수단인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좀 오해하신 건가요?

◆ 백원우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우리 국가의 원로이시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의도식 정치로 돌아오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 백원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이 걸쳐서 충분하게 말씀 하셨고, 그 분이 지금 여의도 정치로 돌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봉하 마을에서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들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