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식품안전 +7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지 이 시간 짚어보죠.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한나라당에서도 걱정이 많으시죠?

◆ 안홍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발표한 대책,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및 소아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서 지난 7월 3일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발표 날짜를 예정을 할 단계에 있었는데, 이런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제 종합적인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식품 안전 +7 대책,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선 수입식품전면표시제도라는 게 가장 눈에 띄네요. 수출국이 어딘지 혹은 OEM상품이면 어느 나라의 OEM 상품인지를 상표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앞면에 표기하라,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 안홍준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위원장님 요즘은 어느 나라 제품이든 간에 각 재료의 원산지는 세계 각국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품이라도 각각의 재료들, 원산지는 다 달라서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정리가 안 됐나요?

◆ 안홍준

현재 원산지 표시는 성분의 50% 이상 함유했을 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멜라민 같이 OEM으로, 완전히 OEM이라는 것은 중국산 제품인데, 표시를 보면 뒷면에 아주 적은 글씨로 제조원 수입판매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먹은 경험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에 중국산 OEM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 즉 우유는 어디 제품, 카카오는 어디 제품, 이런 식으로 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 안홍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후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잘 보이지를 않는데, 그 표시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표시 자체도 크게요?

◆ 안홍준

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는 그냥 수입산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것도 원산지를 다 표시하는 쪽으로 바뀌는 건가요?

◆ 안홍준

네.

◇ 김현정 / 진행

또 재료는 주재료만 표시가 됩니까, 아니면 작은 성분 하나라도 다 표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안홍준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꽤 있던데요?

◆ 안홍준

특히 어린 아이들 학교 앞 문방구나 이런 데에는 아예 성분 표시나 생산국가 표시가 없는 과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입 통관에서 될 수가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따리장수가 들여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수입상에 대한 통관 절차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불량식품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수입 규정에 의해서 수입 된 거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과자라고 하더라도, 저도 과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 괄호 열고 그냥 수입산이라고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안홍준

큰 회사 제품들은 어제 저희도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규정도 확실히 돼 있는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재료인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 안홍준

네, 성분에 따라서는 나라별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그 표시가 안 돼 있던 것들은 다 규정을 위반했던 거군요.

◆ 안홍준

네, 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OEM 제조식품의 경우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안홍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 안홍준

지금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현지에 지도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약청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OEM 회사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어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안홍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현지에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어떤 상주직원이 이렇게 해라, 라고 정확하게 명문화 시켜놓을 수는 없는지요?

◆ 안홍준

그건 또 중소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수입통관 과정에서 지금 수입 식품 정밀검사 비율이 선진국은 10% 미만입니다만, 저희들은 20%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 또는 위해 정보 수집결과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밀 검사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면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은 거의 100% 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무역상 보따리 상에 대한 수입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현지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잡힐 필요가 잡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안홍준

네,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사후처벌 강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나 강화할 계획이신가요?

◆ 안홍준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 도입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3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진 아웃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진 아웃제라는 것은 2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 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를 하게 되고요. 또 발암물질이나 이번 멜라민 같은 위해 성분이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 고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하한제가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익환수제를 현재 3~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하도록 하고. 주요식품 사범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시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 영업을 2년 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을 때, 가족명의로 이름을 바꿔서 또 영업을 하거든요. 그걸 한 2년 간 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도인데.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느 식품을 먹었는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 한꺼번에 같이 소송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둔다는 거죠?

◆ 안홍준

한꺼번에도 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중소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혹시 타격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 반응은 어떤가요?

◆ 안홍준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식품첨가물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했고. 그러나 국민보건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 목표 기준에 따라오지 못 하는 한계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도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반면에 이런 기준에 맞추는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멜라민 파문을 보면 식약청, 너무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식약청장도 책임을 일정 부부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노의 소리들도 들리는데요. 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홍준

일부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따지기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식약청에서는 최선을 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위해 정보가 있을 때는 소비자 사이드 카 발동을 해서 집중적인 수거 검사도 하고.

◇ 김현정 / 진행

소비자 사이드카라는 건 어떤 건가요?

◆ 안홍준

소비자 경보 발령을 하는 겁니다. 집중적인 수거 검사도 하고, 제품의 회사가 수거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점 외에 우리 동네 작은 슈퍼 같은 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거의 현장 회수 조치를 하고 보고체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수일 내에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긴급 회수 품목에 대해서 TV 자막 방영을 국가재난 방송시스템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나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군요?

◆ 안홍준

네, 그리고 식약청 수거 검사 과정 및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건가요?

◆ 안홍준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행은 언제쯤?

◆ 안홍준

시행 시기는 2010년 정도가 돼야 대부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위원장님, 지금 멜라민이 들어간 식품들이 속속 하루가 다르게 발견이 되고 잇는데요. 커피 크림이라든지 양식장의 물고기들한테 주는 사료라든지 이런 데에도 멜라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 안홍준

네, 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외에도 혹시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식품군이 있을까요?

◆ 안홍준

중국에서 수입한 분유, 분유가 함유된 제품뿐만 아닐 다른 나라에서 혹시 또 중국 분유를 사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유나 우유 제품이 함유된 과자 종류는 아마 식약청에서 추가로 다시 회수해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상당히 시간은 걸리겠네요?

◆ 안홍준

네, 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인력이나 검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방 6개청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각 시도의 연구소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연구소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서로 공유를 해서 합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식약청에서만 도맡아서 계속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안홍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 안홍준

네, 좀 그런 측면이, 밤을 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 안홍준

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시도보건연구원들이나 다른 대학이나 검사 시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