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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목)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9월 위기설, 한여름밤의 괴담"
2008.09.11
조회 454
어제는 9월 만기 도래분 74%가 몰려있는 날이었고요. 오늘은 주식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면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일입니다... 외환 위기는 완전히 소멸된 걸까요? 오늘 이시간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연결해 우리 경제가 한 고비를 넘긴 건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 건지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안녕하십니까
◆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 진행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제 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해보죠. 국책 선도 프로젝트 발표하셨어요, 쉽게말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1-2개 산업을 권역마다 지정해주고 집중 육성한다. 취지를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동수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권을 창조해서 이를 바탕으로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을 충청, 호남, 동남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도산업을 지정 육성하고 인재를 키워나가는 한편, 성장 거점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고 , 광역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모두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5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갈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있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 김동수
지난 정부에서 한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이번 것은 우선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여러번에 걸쳐서.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특히 수도권과 그 외 지역간의 어떤 특성 있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 점에 역점을 두고서. 또 실천 전략도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저희가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화시키고 해서, 보다 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각 지역간 경쟁력도 살리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권유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미 지난정부부터 진행중인 것들이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 김동수
상호 충돌이 없도록 기왕에 있던 것도 같이 어우르는 방향에서 정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정부부터 진행되던 것은 계속 진행되고 새로 만들어진 계획들은 새로 굴러가고?
◆ 김동수
흡수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도 포함 되는 것으로요?
◆ 김동수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광역 지역권을 5+2 , 7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 구역 개편론과도 통하는 건가요?
◆ 김동수
그거하고는 현재 구체적으로 꼭 매칭된다 볼 수는 없고요. 대선 공약 당시부터 5+2의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경제 권역을 나눠서 발전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한 거란걸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대통령이 행정 구역 개편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기도 하셨고, 바로 다음날 5+2 권역 이야기가 나오고...맞물려 같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아주 거리가 먼 내용은 아니겠죠?
◆ 김동수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려가 된다. 광역별로 1-2개의 선도 산업을 지정했는데 , 과연 이것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것인가..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김동수
물론 그것이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 지역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파급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도 매칭 시켜서 갔다.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충분히 고려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권역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호남권을 광주, 전남, 전북 하나로 묶어서 지정하셨는데, 그 안에 선도 사업은 2개 지정되어있잖아요? 광주 전남 전북이 다툼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동수
지자체 대표 되시는 분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자체와도 충분히 상의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동수
네.
◇ 김현정 / 진행
어제 발표가 긴박해서 궁금증 취지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나저나 9월 위기설은 소멸 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동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위기설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국고채 만기문제는 아무 혼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채권 이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7조원 되는데 이중 80%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상환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다 상환 했고, 문제는 이러한 상환된 금액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우려했는데... 어제도 외국인이 6천억이 넘는 국채를 순매수 하는등 이 달 들어서 열흘 동안에 모두 2조원의 국채를 순매수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투자를 오히려 우리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게 아닌가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6%를 넘었던 국고채 5년물의 연간 금리가 5.77%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9월 위기설은 어떻게보면 한여름밤의 괴담 같은, 실현되기 어려운 괴담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리고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자체를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 위기설의 아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신제윤 차관보를 단장으로 해서 재정부 분들이 새로 발행한 외평채를 팔러 뉴욕으로 떠나셨죠? 그쪽 상황은 어떻다고 하나요?
◆ 김동수
현재 저희가 홍콩, 런던, 뉴욕에 머무르면서 최종 우리의 경제를 설명하고 외평채 발행 조건을 절충하고 있는데요, 금명간 아마 결정이 될겁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이 완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상치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걸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번에 외평채를 예정대로 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이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김동수
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국제 금융 시장 불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 모기지 업체에 사상 최대 공적 자금 투입하겠다 발표하면서 소위말하는 약발이 하루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 요소 남아 있는건가요?
◆ 김동수
다시 어제는 외환 시장 환율이 안정이 되고 이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완전 가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이러한 구제 금융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안정되는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미국 재무부의 매코믹 차관과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서로간 이것이 양국 경제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양국이 긴밀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긴밀히 협력해나가자는 것이 그냥 두 분의 다짐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tool이라던지 뭔가를 마련할 방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 김동수
서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요, 어떤 금융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력을 같이하기로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환율이 여전이 들쭉날쭉합니다, 환율 불안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사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응책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김동수
저희는 외환 시장이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길 바라고요, 그런 틀 안에서 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불과 단기간에) 급격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상적인 수급 상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급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겠다 하는 얘기고요, 현재 이런 9월 위기설이나 이런 것들 가시고 전반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도 미국의 그런 조치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리라 기대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 정책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당장 개입할 생각 없다는 뜻이시고요?
◆ 김동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꾸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위기설도 돌고 경제가 출렁거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신뢰 회복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수
저희가 이런 말씀입니다. 신뢰를 저희가 져버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수행을,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더욱 유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그만큼 민생 물가 안정책이라던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이라던지 이런걸 꾸준히 노력해 나가면서 정부 신뢰 높이도록 하겠다.
◇ 김현정 / 진행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동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