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9월 위기설이 제기되었었죠. 설로 끝나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어느만큼 와 있는지. 외부 신용 평가 기관에서는 우리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신용평가기관 STANDARD & POOR'S 한국사무소 최정태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안녕하십니까

◆ STANDARD & POOR'S 한국사무소 최정태 대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 진행
STANDARD & POOR'S 하면 세계적인 신용 평가 기관인데요,
S&P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등급, 경제 등급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채정태
한국의 장기외화신용등급은 A구요. 전망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등급 A라고 하면 어떤 상태라고 평가하는 건가요?

◆ 채정태
등급 A라고 하면 채무에 대한 지불 능력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즉 3년 내지 5년 정도를 봤을 때, 채무 상환 능력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거고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트리플 A인 국가나 더블 A인 국가보다는 낮다는 얘깁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나라와 비슷한 등급을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요?

◆ 채정태
유럽쪽에서 보면 아일랜드나 그리스, 체코, 에스토니아 같은데가 있고요
이스라엘, 바레인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은 어떤가요?

◆ 채정태
일본은 더블 에이.

◇ 김현정 / 진행
중국은 어떤가요?

◆ 채정태
우리나라보다 한 등급이 높아서 에이 플러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9월 위기설을 겪으면서 IMF같은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신용등급 변화를 가져올만한 요소 없었다고 보시나요?

◆ 채정태
적어도 이번 위기설로 부각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등급을 변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용어상에 우리 한국의 경제 참여자들이 쓰는데서 좀 혼돈을 피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경제가 심각한 위험 상태에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risis고요. 그다음에 침체라는 말이 영어로 rece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슬로우 다운이라는 말도 쓰는데, 성장률의 완화 혹은 둔화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용어, 위기냐 침체냐 성장률 둔화냐 봤을때, 한국은 성장률 둔화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안 좋은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좋은 요소들은 남아있죠.

◇ 김현정 / 진행
한국에서 어떤게 위험스럽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 채정태
한국에서 지금 취약하다고 보는 부분은, 첫번째 한국의 외화 차입의 구조가 단기화되고 있다..

◇ 김현정 / 진행
쉽게 설명하면?

◆ 채정태
한국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전에는 만기 구조가 장기였는데 최근에 단기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100이라는 돈을 10년이라는 만기를 가진 채권으로 빌린다고 하면 10년에 한번 100만 조달하면 되는데요. 3년으로 빌렸다고 하면 유동성의 차이가 3.3배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또 저희 S&P가 봤을 때 약간 취약하다고 보는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 고용의 8-90%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자생력같은 것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또 , 공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투명해져야겠다.

◇ 김현정 / 진행
지배구조의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요,
아직도 선진화되기는 멀었습니까?

◆ 채정태
멀었다기 보다는, 외환 위기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거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주 회사 체제를 지금까지 규제했던 것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려되는 면이 있을까요?

◆ 채정태
그 부분은 뉴트럴 합니다, 중립적이란 얘기죠. 사실 규제에 의해서 막고자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라든가, 혹은 자금을 차입해 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면, 규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도 있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걱정되는 면도 있고..그래서 중립적이란 말씀이시군요?

◆ 채정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활동이 강화돼야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지난 몇 주 동안 환율이 꾸준히 올라서 우려하는 소리가 많은데, 외화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했는데 적절한 개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 채정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입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경우가 어려운건데요

◆ 채정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게 있습니다.. 급격히 하락되는 추세에서 , 하락의 추세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지는 않지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가 의도가 있어서 역으로 올리거나 역으로 내리거나 추세를 거스르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케이스에 들까요? 7월에 상당히 개입했던 부분?

◆ 채정태
초기에 개입했던 부분들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개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가 문젠데요, 환율이 꾸준히 올라가는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니까 정부 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 맞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 채정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까진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거고요?

◆ 채정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새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자 이런 구호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까지 나타나는 경제 지표를 보면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 때 염두해야 될 부분은 어떤걸까요?

◆ 채정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금융 기관들의 지배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기업의 문화 수준까지 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올해가 3-4달 남았는데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채정태
불안 요소들한테 적응이 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응됐다고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적응됐으면 환율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게 그게 아니고, 이자에 관한 갑론을박도 많고, 유가의 불안 요소도 남아 있고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 프라임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전망이 좋다고 보지는 않는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신용 등급상에 직접적 영향을 준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A 라는 신용 등급은 유지할 수 있을것인가 질문 드린건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거네요.

◆ 채정태
네.

◇ 김현정 / 진행
오늘, 고맙습니다

◆ 채정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