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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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월) 김동철 민주당 의원 "광역경제권은 영남 우대정책일 뿐"
20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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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 갑 지역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 김동철

네, 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어제까지요. 연휴 4일 동안 천주교, 기독교, 불교, 종교계 지도자들을 찾아뵙고 지역 사회 여론도 청취하고, 광주의 5.18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라든가 민주주의 전당 유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귀성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주역, 송정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가서 귀성객들도 만나고, 재래시장 등지에서 시민들 만나서 다양한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추석 민심, 어떻든가요? 광주 지방 민심은?

◆ 김동철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로 대표되는 인사 정책이라든가 또는 쇠고기 문제, 대운하, 방송 장악, 또 부자들과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무리한 감세 정책, 그리고 촛불 시위자와 네티즌에 대한 탄압 등 일방 통행식의 강권적 공안통치에 대해서 매우 반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밖에 기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똑바로 못 하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 김동철

싸잡아서 우리 정치권이 다 같이 매도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광주 지역 사시는 분들은?

◆ 김동철

단적으로 9월 13일, 그러니까 추석 전 날이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송정에는 5일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재래시장이 5일 마다 열리는 장이 있는데, 13일이면 명절 전 날이니까 아주 엄청나게 붐비는 것이 상례인데, 그날 9월 13일은 오전에만 반짝 장이 열렸고 오후부터는 그냥 시들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추석 차례상을 아예 준비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정말 매우 간소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역시 광주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광주 분들의 가장 숙원 사업이라면 뭘까요?

◆ 김동철

우선 호남고속철이 있고, 우선 SOC가 확충이 돼야 적어도 기업하는 분들이 SOC 문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우수한 기업들, 특히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내려와야 되고.

◇ 김현정 / 진행

일단 큰 기업들이 와야 인력도 오고 경기도 상승하는?

◆ 김동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광주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R&D 특구, 연구 개발 특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그 개발된 기술이 기업화 될 수 있고, 그런 여건들을 하기 위해서 문화, 주택, 교통 여건 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광주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구개발 특구요. 언뜻 들어서는 경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 김동철

지금 광주 지역에도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 보통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종속된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광주 지역에도 광산업 같은 것, 금형, 나노 기술 등이 착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기술, 첨단 기술 등이 좀 연구 개발이 돼서 정말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 광역경제권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추석 직전에. 5+2로 특구를 나눠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있던가요?

◆ 김동철

아주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특정 시도 중심으로, 16개 시도 중심으로 해서 생겼던 문제들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개발 하겠다는 게 5+2의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권은 이것을 2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권은 광주 전남 전북을 묶어서 하나로 추진하니까, 결국은 영남을 호남에 비해서 2배로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갖고 있고.

특히 지난 40년 동안 호남에 비해서 영남 우대정책을 펴 왔는데, 인사나 예산이나 모든 측면에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 광역 경제권 구상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반기 국회, 민주당의 역할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동철

그렇지 않아도 방금 조해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요.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냥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해서 국회가 다시 여야 대치국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날치기 시도는 무산이 됐습니다만, 우선 특히 한나라당, 여당 의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회는 여야 정당의 대결이 우선이 아니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비판 견제 기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또는 상임위에 간섭하는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 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나서는 것이지, 처음부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앞에서 조해진 의원도 상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생하는 국회가 돼야겠다, 여이든 야이든 다 상생하자는 목표는 같은데, 가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뒤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요.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