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 그날 밤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야 모두가 추경안을 추석 전에 결론 내리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여야의 정책위의장들이 밤 12시가 넘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아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원 숫자가 모자랐던 걸 후에 발견하면서 소위에서 통과된 안이 무효가 됐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한나라당 의원만 모아놓고 날치기로 통과 시킬 수 있느냐, 그나마 그 과정에서 절차가 틀려서 망신까지 당하는가,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 받고 계신데요. 이한구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 이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여쭤보죠.

◆ 이한구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틀린 사실이 몇 개 있어요. 첫째로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간에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있었어요. 참여를 해서 이번에 조정한 내용은 거의 99%가 합의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가지가 차이가 있었던 것은 가스공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었어요. 가스공사에 대해서 한나라당하고 선진당이 보조금을 주자는 입장인데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가정용 난방가스는 좀 요금을 안정시켜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보조금 주지 말고 요금 올려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것이 타협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는 한나라당만 참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나라당하고 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다 들어와 있었어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들, 발표한 내용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입장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을 먼저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 그날 밤 상황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죠. 민주당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기다리고 이한구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불러서 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날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서 합의가 된 후에 안이 통과될 수는 없었던 걸까요?

◆ 이한구

소위에서요. 그 날 11시에 통과했어요. 더 어떻게 기다리죠? 그리고 또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당 임태희 의장 얘기 들어보면 전혀 없었대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 김현정 / 진행

협의가 없었다고요?

◆ 이한구

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은 홍준표 원내대표나 임태희 의장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 이한구

아니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전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가지 사안, 그것만 합의가 안 돼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겠다고 해서 갔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돌아왔었어요. 돌아온 거 확인해서 반대 입장 확인하고, 그러면 도리 없구나, 해서 결정을 했고요.

◇ 김현정 / 진행

협상이 결렬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 이한구

그렇죠. 그건 이미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뒤에서 따로 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연락이 왔었을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기본적으로는 물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당 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니까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 이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밑협상은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는데 몇 차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결하는 순간에 소위에서, 의결하는 순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을 한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한 가지 사안이 끝까지 걸렸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그 한 가지 사안이 걸린 것이 12시 넘어서까지 해결이 안 되면, 추석 직전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한나라당만이라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지도부하고 얘기는 되신 건가요?

◆ 이한구

지도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 판단으로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이 위원장) 판단 이셨습니까?

◆ 이한구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11일까지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일정 합의가 있었잖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 이한구

글쎄요, 그것만이 타협이 안 됐을 뿐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선진당에서도 그것은 무리다, 그래서 한나라당하고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정파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결정 못 하면 어떻게 해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홍준표 원내대표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그 날 굉장히 바쁘게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아니죠. 그 전에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왔다갔다 했었는데, 우리 소위에서 의결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거죠.

◇ 김현정 / 진행

더 이상 협의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 이한구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이상득 의원이 이거 빨리 처리해 버리라고 배후에서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물밑협상이 진행됨에도 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위원장이 처리를 해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 이한구

그건 소설이에요. 그리고 걸핏하면 이상득 의원 물고들 늘어지는데 참 나쁜 버릇이에요. 계속 그런 분들 걸고 넘어져갔고 새로운 것이 있는 양 하는 것은 정말 비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 대결 하려면 그대로 해야지, 이상득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압력이라도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면 그날 통화를 했든지 뭘 했었어야 할 거고, 이상득 의원이 압력을 넣는다고 내가 들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완전히 다른 분들과 지도부 어떤 분들과도 상의 없이 이한구 위원장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날은 통과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이한구

11일 날 까지는 끝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11일 날 저녁 11시에, 그러면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안은 거의 다 합의됐고, 한 가지 빼놓고. 그러면 그 정도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셨군요. 그렇게 소위가 끝이 나고요. 김형오 의장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글쎄요, 그건 제 판단이 아니니까.

◇ 김현정 / 진행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이한구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한구

글쎄 그것은 당 원내 대표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할 만 하죠. 그러나 그건 김 의장 소관이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석이 끝났고, 한나라당은 이 추경안 처리를 가능한 빨리 재처리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 이한구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17일에 꼭 처리 하겠다, 이 부분도 맞습니까?

◆ 이한구

그거는 저도 아직 못 들었어요.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바는 없는 건가요?

◆ 이한구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17일에 꼭 처리하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그날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저는 이미 12일인가요, 그 새벽에 처리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봐요. 이것은 더 이상 늦춰봤자 새로운 것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를 하고. 민주당이 마지막 판에 다시 제안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증액 사업을 하자는 것.

◇ 김현정 / 진행

민생예산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틀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요.

◆ 이한구

그런 게 프로그램 마련돼야 되거든요. 프로그램만 마련되면 본 예산 심의할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해요.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합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이한구

어떤 안에 대해서요?

◇ 김현정 / 진행

추경 예산안 중에 민주당과 합의된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지?

◆ 이한구

추경 때는 우리가 감액 사업이 열 몇 가지고 증액 사업이 열 몇 가지 됐어요. 그 리스트는 다 발표됐죠. 이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줬냐 하면요. 감액을 총 감액을 9천억 넘게 했어요. 그것은 전체 예산액의 20%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액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증액은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사업들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순액이 6천억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굉장한 손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얘기하던 것, 한전하고 가스공사에 대해 보조금 주는 문제도 정부안은 완전 폐기한 거예요. 폐기하고 대신 우리가 조정안으로 내 놓은 게 과거 손실은 우리가 보전 못 해준다, 다만 연말까지라도 요금 동결할 수 있도록은 보조 해 주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선진당도 그래, 그 안이라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당도 한전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가스공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공사만, 가스만 요금 올리라는 법은 또 어디 있나요?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건 좀 여쭤야겠네요. 추경편성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 항상 비판적인 입장 가져오셨는데, 지금 추경 예산 처리하는 당사자 되셨습니다. 입장이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 이한구

네, 난감하죠. 제가 당직을 계속 맡고 있었으면 추경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국회로 넘어온 이상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재정법상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은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갖고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 진행

오늘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의견총회에서 표결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어떻게 보다니요?

◇ 김현정 / 진행

홍준표 의원의 재신임, 이 부분은?

◆ 이한구

그건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사퇴에 대해서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는?

◆ 이한구

주장이 그럴 듯해야 뭐를 검토를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사퇴 압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답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