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이진구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지도과장)


서울 장안동에서 시작된 성매매 집중 단속, 더 매서워 질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경찰관 기동부대까지 대거 투입해서 성매매와의 전쟁, 전면전 나선다고 하는데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성매매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지도과장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찰관 기동부대까지 투입하는 아주 대규모 발대식 갖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면전까지 선포하게 되셨나요?

◆ 이진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촛불 집회다, 이런 집회 시위가 많았었는데 잠잠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후반기부터는 민생 치안에 전념하고자 이런 소위 그린 포스(?)하고 스트레스 부대를 발대하게 됐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부대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하게 되는데 이런 112 신고나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불법 게임장이나 퇴폐 업소를 단속해 달라 말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 부대는 이런 단순히 불법 업주를 처벌하는 그 자체 목적 아니라, 경제 활동의 암적인 존재가 불법 게임장이나 퇴폐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들을 사회에서 전격 퇴출 시켜서 건전한 업소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우리는 끝까지 단속을 하는데, 불법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신고를 112로 하면 기동부대가 바로 출동을 하는 건가요?

◆ 이진구
이제 신고된 것도 하겠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치밀하게 여러 가지 정황 파악을 해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업소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 이진구
지금 현재 이제 고질적인 문제되는 업소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 그리고 대형 밀집 지역 위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미아리, 청량리, 용산, 영등포 이런 데요. 사실은 이번 단속이 서울 장안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곳의 성매매 업주들이 상납 받은 경찰 명단 공개 하겠다 이러면서 경찰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 정했나요?

◆ 이진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업주들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발 장부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패 경찰관이 발견된다면 우리 경찰의 재정 차원에서라도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계기를 삼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명단 공개가 전혀 안 됐습니까?

◆ 이진구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게 있다면 제발 주시라고 저희는 말하고 싶습니다. 강력한 자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찰나에 오히려 있다면 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총경님, 언론에서는 사람 이름은 지우고 성만 가지고 몇 명 공개 하긴 했는데요. 그런걸로 봐서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죠?

◆ 이진구
그러한 증거 자료가 그야말로 신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출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그거를 퇴출시키고 자정하는 계기로 삼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들어가서 압수해 올 수는 없습니까?

◆ 이진구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있으면 내 놔라, 오히려 협박하는 것이 더 경찰로서는 난감하고 더 싫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이진구
협박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경찰을 국민들이 사랑하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법적으로 엄증 처벌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찰의 성매매 단속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총경님도 오랫동안 현장 단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참 단속해도 안 없어지는게 성매매 아니겠습니까? 교묘하게 단속 피해간다는 이야기 듣는데 어떤 식인가요?

◆ 이진구
사실상 이런 불법 업소나 성매매 업소가 신변종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상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나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윤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박장 같은 경우도 신종으로 있는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오피스텔 얻어 놓고 전단을 돌린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잡기 어렵겠어요? 여기 저기 옮겨 다니니까요?

◆ 이진구
그렇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 추적해서 검거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건데 서울 경찰만 해당되는 것?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 이진구
성매매다 풍속 업소나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건 단속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또 변종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대안도 마련하고 있나요?

◆ 이진구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도 NGO와 같이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만 또 관계 부처에서도 자활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 그걸 더 내실화 할 것으로.

◇ 김현정 / 진행
지금도 있긴 있지만 별로 소용없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한 달에 몇 백씩을 벌다가 갑자기 재봉, 기술 배워서 한 달에 몇 십 만원 이렇게 벌겠느냐? 현실성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 이진구
실효성 있게 관계 부처에서 NGO 등과 협조해서 제도적 방안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우려 있다는 것 명시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인력이라든지, 성매매 전단 부서 이런 것들을 확충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 이진구
저희들 이번 기동부대 민생치안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불법 업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있지만, 한편으로 건전한 근로 고취를 위해서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다만 처벌 자체가 목적 아니고, 불법 업소를 없애서 건전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업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서 건전한 업소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정 / 진행
성매매 안 하는 업소 말이죠?

◆ 이진구
이번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 예정이니까.

◇ 김현정 / 진행
알아서 문 닫아라.

◆ 이진구
미리 건전한 업소로 전환해 주신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찰도 여러 가지 보람 느끼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