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그 해법을 들어보기로 하죠. 정세균 대표는 특히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죠. 정세균 대표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어제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가 돼서 마음이 홀가분하시겠어요?

◆ 정세균

다행스럽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이 주장한 안에서 6천억을 삭감하고, 그 6천억 중에 3천억을 민주당이 주장한 틀니지원이라든지 등록금지원, 이런 민생 정책에 쓴다는 내용인 거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족하십니까?

◆ 정세균

만족할 수야 없죠. 불만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민생이 일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합의를 해 드리는 것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 상황도 여야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 중 하나일까요?

◆ 정세균

그런 것도 물론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죠. 미국발 경제위기가 혹시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국 경제 위기가 한국에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내용도 있고 또 따질 부분도 있지만, 빨리 합의 처리 하자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경제가 심각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경제부총리가 없는 게 참 큰 문제다,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죠. 왜 강조하고 계신 건가요?

◆ 정세균

지금 경제팀이, 여러 경제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경제팀의 리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같이 장관이에요. 부총리급이 없고. 이번 정부가 그렇게 정부 개편을 했죠. 기획재정부가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데 리더십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부총리제 폐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지 경제팀의 리더십이 확고해져야겠다, 그리고 국민이나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잘 경제를 이끌고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총리제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이,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이 없어진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기재부의 장관을 맡고 있는 강만수 장관 개인의 문제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국민적인 합의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이고 그 개인에 대한 것은 별개이고.

이번에 새 정권이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나 외국에서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경제 쪽에 리더십이 필요한데, 부총리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유효하다, 그런 생각이죠.

◇ 김현정 / 진행

장관급으로는 리더십 체계 잡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강만수 장관이 오든 누가 오든 말입니다?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강만수 장관의 사퇴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오셨던 사안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정세균

물론이죠.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적인 합의 사항으로 봐요. 여당도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경제부총리제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출연을 하셔서 여쭤봤더니, 당장 (경제상황이) 급한데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경제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논의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세균

그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조직법을 고쳐야하죠. 만약에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고칠 생각이 있다면,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은 적극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기국회에서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강력하게 주장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세균

아니, 그것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야당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여권이 수용하면 저희들은 협력해서 그걸 처리할 것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냥.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기국회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좀 더?

◆ 정세균

네,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봐요.

◇ 김현정 / 진행

CEO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산자부 장관도 하셨고, 취임 일성으로 경제를 아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상황 보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참 우려스럽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정세균

우선 지금 미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위기에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해요. 왜 미국에 저런 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한국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미국과 같은 상항이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우려도 보이십니까?

◆ 정세균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희는 정부나 민관, 정치권까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8월 달에도 대기업 대출은 많이 늘었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거의 늘은 게 없어요. 그 얘기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가 빨리 마련하는 게 옳은데, 방법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전문 은행이 기업은행이거든요. 이런 쪽에 대출과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럼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막아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줄줄이 서민경제에 큰 파탄이 올 거라고 보시는군요?

◆ 정세균

그렇죠.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공생 관계거든요.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만들어야 대기업이 그걸 조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리먼 브러더스 인수하려고 했던 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단순한 판단 착오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건지?

◆ 정세균

그것은 조금 심각하게 봐야 해요. 왜냐하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기 5일 전까지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은 5일 전이 아니라, 5개월 전에 알아차렸어야죠. 그러니까 금방 파산 신청을 할 정도의 회사 인수 협상을 그것도 우리 산업은행이 하고 있었다, 국책 은행인데. 이것은 그냥 간단히 보아 넘겨야 할 일이 아니고, 위기 불감증 혹은 위기에 대한 경보시스템이 없었다고 봐야죠.

원래 우리 IMF 위기가 나고 나서 국제금융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은행에. 국제금융센터가 그런 거 다 체크하고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제금융센터가 미국 상황을 제대로 캐치를 못 했던지, 아니면 그 상황을 파악했어도 서로 정부 내에서도 정보 공유나 유통이 안 됨으로 해서 산업은행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5일 후에 파산신청 할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협상을 해왔다면 이것은 그냥 간단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잘 보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요.

◇ 김현정 / 진행

감사라도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질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균

글쎄요, 책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책임보다는 이 문제는 그냥 일과성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네, 정세균 대표와 경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이 9월 18일인데요. 마침 민주당이 창당 53주년을 맡는 날이라면서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감회가 어떠십니까?

◆ 정세균

저희들이 그간에 두 번의 정권도 교체도 하고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저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저희가 승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한 포럼을 주최하셨죠. 그 자리에서 김호기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뭔가 개혁을 해야 한다는 DJ 정치를 본 받아야 한다,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새피 수혈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BestNocut_R]
◆ 정세균

꼭 필요한 얘기죠. 원래 정당은 사람이 생명이거든요. 좋은 인재를 두루두루 구하지 않으면 정당의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당에서는 2010 인재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인재도 발굴하고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도 해서 저희가 인재의 풀이 풍부한, 그런 정당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저로서는 아주 적극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 대표님, 새벽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충북에 있는 김종률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요?

◆ 정세균

그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이게 첫 탈당이다 보니까, 예상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일인지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 정세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역시 새벽에 들어온 속보인데, 당에서도 예상했던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정세균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보도들이 몇 분 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확인 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전 대표, 당을 떠났던 중진 위원들이 상임고문으로 이번에 임명이 많이 되셨습니다. 젊은 피가 필요한 마당인데 이게 타이밍 상 어떤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그 분들은 원래 우리 당의 역사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 분들을 올드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가 없는 후배가 없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우리 당을 제대로 건설하고 앞으로 제 역할을 하는데 지혜와 힘을 보태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호남 지지기반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호남 지지기반도 중요하지만 영남 쪽으로 눈을 돌려야만 민주당이 전국정당 될 수 있고, 다음 대선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팽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균

우리는 다 필요하죠. 전국정당이 돼야 하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영남 중요하고 호남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