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궤멸하고 중앙 일간지는 수입이 반 토막 난다, 바로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했을 경우에 예측 결과입니다. 정부는 엊그제 2009년 12월부터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못을 박았다가, 어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논란 뜨거운데요. 이 시간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영 미디어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
코바코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인데, 민영 미디어렙이라는 것은 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민영 광고 대행사들이 생긴다는 건가요?

◆ 양문석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CBS를 비롯해서 KBS, MBC, SBS 같은 지상파가 코바코를 통해서 다 광고 판매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CBS 광고판매회사, 그 다음에 KBS 광고판매회사, MBC, SBS 광고판매회사가 각각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동안 논의된 사항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광고판매대행사, 지금 광고판매대행사를 미디어렙이라고 하는데요.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 두 개로 출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코바코 체제 내에서 경쟁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현업들은 이야기를 했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그쪽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급격하게 코바코 체제 자체를 붕괴를 시키고 전혀 다른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정부 여당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처럼 의미 있지만, 청취율과 시청률 안 나오는 방송도 코바코라는 곳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줬다면, 이제는 완전히 시장 경쟁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 양문석

그렇죠. 적어도 지역방송, 종교방송, 그리고 EBS, 사실 한국사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해 줬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등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상황 자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TV와 라디오가 동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다 쥐고 있는 데가 사실상 KBS, MBC, SBS입니다. 여기에 경쟁을 해라,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적 독과점 자체를 지원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금들에 대해서 당연히 마이너 매체에 대한 지원을 해라,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KBS2, MBC, SBS에 광고를 하려고 하면 100만원 중에 한 4~5만원 정도 꼴입니다. 4~5만원 꼴은 라디오에도 좀 하고 지역방송에도 좀 해라, 소위 말하는 이게 연계판매제도인데요. 전체 총 광고액 대비 연계판매제도 즉,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게 지원하는 연계판매광고가 한 1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또 배 아파서 못 견뎌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작은 매체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만 아마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 진행

이런 부작용들이 우려된다고 시민단체라든지 언론학자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도 그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시장경쟁으로 가자는 게 논리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타격을 입는 소규모 방송이라든지 의미 있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겠다, 이거 방안 괜찮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 양문석

보조금 이야기도 정해진 바 없고요. 사실상 광고제도와 시장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 속에서 시장 논리로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느닷없이 코바코 체제 자체를 없애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놓은 대안이 보조금 대안인데요. 이 보조금 대안도 사실상 한 2년 전에 의미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의 생존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폐기된 안이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일단 양이 너무 적고, 또 준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좀 종속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방송이라는 건?

◆ 양문석

그것은 당연히 저널리즘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안 준다, 까불면 다친다, 이게 지금 깡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긴장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컨트롤 하겠다, 통제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된 토론조차도 할 수 없는, 현재 지금 김현정 PD와 제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보조금 쪽으로 돌아서면, 이 아이템을 CBS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무척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널리즘의 황폐화 현상이 급격하게 올 것이다...

◇ 김현정 / 진행

말하자면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언론인이 되는 셈인데, 얼마나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을까,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걸 텐데요. 일부에서는 이 방송광고공사 체제가 5공의 잔재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독점체제라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양문석

5공의 잔재라는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모든 뼈대들은 독재정권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꾸었고요. 그리고 좋은 것은 개선을 하는 거죠.

사실상 5공정권이 가장 잘 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코바코 제도를 만든 거고요. 하나는 다공영 체제를 만든 것인데요. 특히 코바코 제도는 외국, 유럽 쪽에서도 한국의 코바코 제도에 대해서 아주 부러워하는 논문들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광고주가 직접 지상파에 광고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코바코를 통해서 광고시간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빼주세요, 이런 보도내용은 빼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직거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바로 이러한 광고의 직거래 자체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그 다음에 작은 매체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체들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바코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5공의 잔재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딱지를 갖다 붙이는데 비겁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양문석 박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민영 미디어렙이 더 나아가서는 MBC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양문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 미디어렙이 민영 미디어렙으로 가면 KBS와 EBS는 공영 미디어렙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CBS나 SBS 등은 민영 미디어렙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MBC입니다. MBC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이나 정부 여당의 고위급들이 계속해서 MBC가 공영방송으로 가든 민영방송으로 가든 그건 MBC 스스로 선택해라, 그러면서 저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또 다시 MBC를 협박하는 거죠. 민영 미디어렙으로 받을래, 공영 미디어렙으로 받을래?

◇ 김현정 / 진행

뭐가 너희한테 더 유리하겠나...

◆ 양문석

네, 그런데 사실은 공영 미디어렙으로 받는다는 것은 MBC가 공영방송으로 남겠다는 건데, 공영방송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사회적 공적부조나 지원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민영 미디어렙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 공영체제를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상업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 양문석

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MBC를 일단 사유화시키고, 그리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공영방송이 조정하기 쉽습니까, 민영방송이 조정하기 쉽습니까? 하니까 민영방송이 조정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민영방송, 큰 민영방송의 특징이 뭡니까? CBS처럼 방송사만 하는 게 아니죠. 건설회사가 방송사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