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 26조원, 앞으로 5년 동안 총 26조원이 감세되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다, 부자들을 위한 세제안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고, 과연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먼저 이번 세제개편안, 어떤 방향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주시죠.


◆ 임태희

우선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낮춤으로 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 중산 서민층들의 생활 안정을 의도하고요. 기업들이 활력을 보다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이전에 특히 거래가 그동안에 실명제도 시행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늘고 하면서, 사실은 과거와 같은 똑같은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더 걷히거든요.

그래서 그 더 걷힌 세금은,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은 똑같은데 세금은 더 걷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더 걷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화 시켜서 돌려주는 게 맞다, 하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세금을 돌려주고 다시 그걸로 경기 부양을 하자, 이런 방향인 거죠?


◆ 임태희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유리지갑, 서민 봉급생활자들이 받는 혜택은 소득세 2% 인하 정도 밖에는 없어 보여요. 반면에 소수 10%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고가 주택의 양도세 면제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감세, 이렇다 보니까 이게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희

감세를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이든지 세금을 내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구조는. 야당에서는 부가세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길 하는 것 같은데, 부가세도 기본적으로 소비에 붙기 때문에 소비 규모가 큰 사람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낸 안을 설명 드리면, 우선 소득세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경우에는 25%를 내렸어요. 그리고 8천8백만 원 이상 높은 구간에 매겨지는 세금은 약 5.7%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중산 서민층들이 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유류 대금 오른 것, 자녀들 교육비,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유류 대금이라든지 병원비, 이런 것들은 일회성 혜택에 그치는 거고요. 사실은 양도세 이런 게 크지 않나요?


◆ 임태희

아니죠. 그 전보다, 공제 혜택을 많이 늘렸죠. 서민층 중에서도 열심히 일 하려고 해서 사실은 근로 소득세가 있는데, 대부분 면제점일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인데,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그 다음 계층이죠. 그 계층들에 대해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국가가 우대해줘야 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도와줘야 해요. 그 분들에 대한 EITC 제도라고, 근로장려 소득세제에 대해서 이것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얘길 하니까 저희들은 이걸 정치 공세로 받아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부자들이 워낙 얻는 것에 비해서 서민 중산층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형평성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임태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급하죠. 재정 지출이 대부분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재원으로 쓰는 것은 이분들에게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분들이 직접 소득세의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세금을 그동안에 당초 예상보다 과도하게 많이 걷는다, 조세부담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적어도 그 나라 수준으로 점차 낮춰 나가야겠다,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시 말씀드리면 ‘감세’하면 세금을 그동안 많이 냈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사실이다, 많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돈 버는 양에 따라서 많고 적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월 1억 버는 부자가 내는 천만원이나 월 백만원 버는 사람이 내는 10만원이나 느낌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 봉급생활자들도 그동안 절대적인 면에서는 적을지 몰라도 본인들은 다 많이 내고 있다고 느껴왔거든요?


◆ 임태희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제가 세금을 덜 냈다는 게 아니라, 결국 감세는 결국 많이 내는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OECD는 원래 흔히 얘기하는 유럽식 사회주의 혹은 복지국가의 모델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조세를 내는 실제 인원수들이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을 내는 1인당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과중하게 느낄 때는, 자꾸 그래서 해외로, 소득의 기반을 자꾸 옮기려고 하는 현상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유층들의 감세에 이번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결국 이런 비판이 있을 걸 감안하면서도 이런 감세정책 폈을 때는 그만큼 대기업들, 부자들, 감세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소비도 팍팍 하고, 투자도 팍팍 해달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 임태희

소비나 대기업들의 투자가, 세금 낮췄다고 바로 그것이 소비로 연결된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경제 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낮춘다고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데요.


◆ 임태희

네. 결국은 그동안에 왜 지금까지 내수가 이렇게 위축돼 왔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었느냐, 그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 지금 국제수지가 적자가 이렇게 커가면서 외국에 가서는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구조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저희들이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특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는 외국에 비해서 높은 이런 세(稅) 구조는 좀 정상적으로 그 수준으로 낮춰 놔야겠다는 취지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대기업이나 일부 부유층들에게 이렇게 감세 혜택이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 효과, 영향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 임태희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 분위기, 소비 분위기, 또 우리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게 되면, 이번의 감세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감세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임태희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함께 추진하면서 우리가 외국보다 세금이 높아서는, 이제 외국이 지금 다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세금이 낮은 데로 인력도 그렇고 고급인력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가 이전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세도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감세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하고 부유층이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이 돼야 할 텐데. 대기업과 부유층이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투자 안 하고 소비 안 했던 건 아니다, 감세 혜택 이렇게 줘도, 사실은 환경과 여건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감세 혜택만으로 이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까, 이런 우려 말입니다.


◆ 임태희

방금 전에 거듭 설명 드렸듯이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정부도 좀 더 이런 투자들이 또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내수가 활발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감세하고 이것이 서로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 임태희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나라 자체 요인도 물론 있지만, 국제 경제여건에 많이 좌우되죠. 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유국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방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활기차게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주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가 환급이나 다른 복지정책으로 지원을 해서 고통을 이겨 나가게 하고 다른 데는 분담해 나가자 이거죠.

대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대개 주변국들의 경제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대체로 이제 좀 바닥을 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체로 그런 국제 경제의 흐름하고 맥을 같이 해서 아마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체질을 강화하는 대책을 해야, 그때 가서 그 좋은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대책, 서민들을 위한 대안들, 지금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반영이 돼 있는데, 그리고 세제개편안에 반영이 됐는데, 고유가 대책으로 민생종합대책을 벌써 한두 달 전에 내 놨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해서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빨리 국회에서 조치해서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췄습니다. 그렇게 어제 당정간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경제계를 방문하는데, 정말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이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경제 전반적으로 체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반복돼 온 화물연대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운송 부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 취약 계층에서 지금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민생 고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정말 고통을 덜어주면서 경제를 끌고 가려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계층은 좀 같이 분담하자고 호소를 하러 갑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는 어떻습니까?


◆ 임태희

지금 3% 인하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3% 인하로는 물가에 이게 반영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가세 경우에 3%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이것은 서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면에 비해서 모든 경제 거래에 다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세 규모는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효과에 비해서는 재정만 축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정적 입장이시군요?


◆ 임태희

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가 안 돼야 한다는 입장이 한나라당 입장이란 말씀이시군요?


◆ 임태희

논의는, 국회에서 논의는 어떤 것도 논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정책을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성에 비춰야 하고,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