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검은 9월로 향해 가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도 대 폭락을 했고요. 원 달러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9월 위기설이라는 게 실체는 있는 건지, 이 분의 생각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경제 위기설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앞에 임태희 정책위의장님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내내 21조 중에 아마 17조, 18조가 전부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 재산가들 세금이 경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거죠.

한나라당이 소위 레이건노믹스라는 것이 이런 세금 경감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 하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거죠? 미국 시장경제이론인데, 지금 경제학계에서는 레이건노믹스가 실패했다, 쌍둥이 적자만 만들어냈지,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지금 일치된 평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현 경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잘못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지금 가장 어려운 건 물가 문제이니까, 물가를 빨리 안정 시켜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은 본래 세금을 감세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만, 재정 지출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R&D 투자를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 아닙니까. 하지만 워낙 물가가 어렵고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이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앞에서 임태희 의장은 부가가치세 3% 인하해봤자 효과 없을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 김진표

그런 식의 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이나 국장들이 시장에 좀 자주 가봐라, 이 얘기 외에 한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70년대식으로 행정부가 지시한다고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MB 물가 지수는 더, 다른 물가 지수보다 50%나 더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Cost-Push,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서는 역시 부가가치세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30% 정도 경감해서, 물가 안정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때도 그렇고 하나로 공감대만 만들면 놀라운 힘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도 큰 폭으로 경감 시켜줄 수 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9월 위기설, 이건 현실화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 김진표

그동안 항간에 유포되던 9월 위기설이라는 것은 9월에 만기 도래하는 외국인 채권 투자가 67억불이나 되니까 이게 일시에 빠져 나가면 환율이나 금리가 폭등할 거다, 그러면 그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연쇄 보도로 이어질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 입각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공포감이 가세됐는데, 저는 이것 자체는 우리가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경제 기초가 아주 나쁩니다. 물가는 폭등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국제 수지는 아주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경제의 기초를 고치는 노력을 차분하게, 착실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문제가 해결이, 수습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위기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10년 전에 겪었던 외환 위기하고 보면 훨씬 상황이 나은 건가요?


◆ 김진표

그때와 나은 점도 있고 그때보다도 심한 점도 있죠. 제일 어려운 것은 10년 전은 그래도 세계 경제여건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브 프라임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애써서 위기라는 말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위기 이야기를 안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심리적인 요인이 커서 그렇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위기라는 소리 한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촛불시위가 한참 최고조에 올랐던 5, 6월에 정부와 여당의 최고책임자들이 위기설을 떠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촛불이 잠잠하니까 경제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식의 경제 인식을 하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정말 수습 가능한 어려움까지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애써 위기라는 말을 안 쓰시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가장 우려되는 건 뭔가요?


◆ 김진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저는 물가와 국제수지입니다. 물가와 국제수지가 결국 모든 거시경제의 지표에 영향을 주니까요.

물가가 5월부터 해서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6월에 5.5, 7월에 5.9, 8월 이후에는 7% 이상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생산자 물가는 6월에 10.5 7월에 12.5로 오르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대개 3개월 내지 6개월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 폭등이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아니면 내년 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 스스로 자기 희생을 먼저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게 부가세 인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노조나 이런 곳에서는 임금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중남미형 경제로 가거든요.

지난 10년간 물가는 3% 대로 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시 가는 길로 들어가야 그게 선진국 경제로 가는 길이고. 그런 다음에 규제도 완화하고 투자 유치하는 정책도 쓰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R&D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투자도 하고,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가야 할 때인데, 이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부자나 대기업의 세금을 대폭 경감하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게 우선순위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제 대책이 중요할 텐데요. 1697님이 민주당은 어떤 해결 방법 갖고 있나, 이런 경제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 김진표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에 모든 거시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 내년 말까지요. 그 정책을 가지고. 또 이런 시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세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절반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로 장려금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을 하면서,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치들.

그리고 제일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중소건설업자들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지금도 상반기 중에 부도난 기업의 숫자가 한 40% 이상 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 건설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금융지원대책, 그것을 만들어 줘 가면서 그것이 금융 위기로,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중소건설업자들 많이 지원해 줬었거든요. 금융 위기로 가는 것을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요. 건설업이 무너지면 이게 상호저축은행까지도 문제를 줄 것이고, 이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김진표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게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서 640조인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가게의 대출 원리금 상환율이 소득의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채와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한 만기 구조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