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이었죠. 정부가 지역발전정책, 그러니까 선지역 후수도권, 지방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 수도권을 챙기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연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비판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과연 그동안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일까요.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7월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이후에, 모든 언론에서 섭외 0순위가 되셨어요. 응원의 소리도 많고, 눈총도 많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 김문수

(웃음) 아주 뭐 피곤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그 당시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정부의 규제가 공산당보다 더 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충격파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 당시 밝힌 소감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죠. 중국 공산당 정부가 바로 우리 옆에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중국은 공산당 정부이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해안선 지역, 광동, 상해, 그리고 산동성과 천진, 바로 황해 주변에 있는 지역을 우선 발전시키는데 국가 전략적인 지원을 해서 발전시키고, 그 여력을 가지고 저 내륙에 칭창열도를 비롯해서 내륙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정부도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바닷가 지역을 규제하고 공장을 못 하게 한다든지 대학을 못 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대학을 제가 가보면 광동성, 산동성 한꺼번에 1년 반 만에 대학을 10개씩 해서, 10만 명 씩 대학을 길러내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급하게 대학을 왜 한 군데 많이 만드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문화 혁명 때 세월을 너무 오래 까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한국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산동성장이나 광동성장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여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좀 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동네에서 같이 앉아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하는데, 사실 우리 남북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도 산동성의 7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을 세 개를 다 합쳐도 북경시의 70%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앉아서 우리 집안싸움만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이 발전하기 전에는, 수도권을 그러면 발전을 안 시키면,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데가 지금 인구만 해도 절반이 있고, 경제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데, 경제를 살리자면서, 그러면 수도권을 이렇게 묶어놓고 경제를 어디에서 살릴 건지,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첫 질문 가볍게 드렸는데, 첫 질문부터 벌써 그동안 쌓인 것들을 많이 터뜨리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한 달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주장을 하고 다니셨는데,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를 하기 전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10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좀 주목을 받습니다만, 사실 저는 변함없이 이 이야기를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발언한 걸 죽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주변에 초강대국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역대 유럽처럼 이웃 나라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만 있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 작은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우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전국이 통일이 돼야 하지만, 저 거대한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지, 지금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일본이 우기죠, 이어도가 중국 땅이라고 그러죠. 이런 형편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에 뒤져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고 일자리도 우리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게 하려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서울 경기 인천, 특히 경기도는 땅이 넓고 인구가 서울의 6% 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과밀이지만 경기도는 이렇게 인구도 서울의 6%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7등입니다. 2등도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최전방에 지금 아시다시피 DMZ가 경기도를 지나가고 대한민국의 미군은 90%가 경기도에 있고, 우리 국군은 70% 이상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고요. 또 팔당댐이 있고, 이렇게 많은 여지가 있는데, 이곳에다가 아무 것도 못 하게, 대학도 못 하고 공장도 못 하게 한다면, 그러면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디에서 일자리 만들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답변을 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이렇다할 답변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 김문수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래 저와 생각이 같죠. 저보다도 더 수도권 규제가 경제에 해롭다는 것을, 현대 사장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경제를 잘 아시고 국민들 모두 다 경제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는 늘 비즈니스 프랜들리, 그야말로 기업 친화적으로, 즉 기업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한민국 정부, 기업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여러 번 하신 걸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뭘 원합니까? 기업이 규제를 풀어 달라, 기업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중에 첫 번째 규제가 바로 수도권 규제를 풀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사람도 많고 또 공항이나 항구에서 접근이 좋잖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규제를 안 풀겠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방과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우선 지방에 조금 혜택을 줘서 발전시켜 놓은 다음에 수도권 규제도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 김문수

그러다가는 벌써 임기 끝나버리죠. 아시다시피 원래가 임기 초반에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이 되셨고, 또 한나라당이 172석의 거대 여당이 돼 있고. 또 대통령도 임기 초반, 국회도 임기 초반, 올해는 선거도 없고 내년 되면 지방선거가 벌써 불이 붙습니다. 지방선거 불이 붙으면 지방에 의식을 안 할 수 없죠, 대통령께서도.

◆ 김문수

올해만이 기회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올해, 2008년이 기회라고요? 몇 달 안 남았는데요?

◆ 김문수

집권 초기가 기회이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지방에도 자기들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야말로. 균형 발전은 아시다시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균형 발전이 되었습니까. 형제간에도 균형이 안 되거든요.

불균형 속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느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균형 발전은 말은 달콤하지만 그것은 실현이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이상을 지향하지만, 그것을 현실 정치로, 그러면 지방이 발전하기 전에는 수도권을 계속 묶어두겠다, 이런 것은 경제를 그만하겠다는 소리와 같죠.

특히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중국을 앞서 나갈 수 있는데 돈 안 들고, 대통령께서 결심만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빨리 안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께 그 말씀 드리셨잖아요?

◆ 김문수

물론입니다.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원래 저보다도 더 이런 경제 문제에 정통하시고, 또 역량이 있으시고,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 성공하신 분인데 요즘에 보면 촛불집회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관에 부딪치셔서 멈칫멈칫 하시는데, 여기에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달 중에 국가균형발전 계획 발표되지 않습니까?

◆ 김문수

발표를 했고, 또 계속 균형발전을 발표하신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이렇게 발표가 되는 와중에 조만간 뭔가 좀 경기도의 요구에 부응하는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문수

물론 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경기도라고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상수원 부분에서 일정하게 유하 거리를 단축한다든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일부 축소한다든지, 또 농업 진흥 지역을 해제한다든지 이건 물론 다른 지역도 해당되지만, 우리 경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이지만 우리도 혜택을 받는 점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우리 경기도는 중복 규제, 즉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다른 것을 조금씩 풀더라도 우리는, 경기도는 16등 규제거든요. 16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한개, 두개 풀어도 나머지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더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문수

네.

◇ 김현정 / 진행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치권에서 지금 행정구역개편론이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어제 행안위 상임위 위원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75%가 긍정 반응을 보였고,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해요. 행정구역개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문수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과거에 우리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탁상공론이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 김문수

네. 왜냐하면 도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도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천년 동안 있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국가는 조선 시대가 망하고, 고려 시대가 망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때도 있었지만, 제국주의 도 다 망해서 도망가고 없죠.

이렇게 국가적인 체제는 바뀌었지만 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도라는 것이 그냥 국회에서 앉아서 방망이 때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다 도가 있는데, 도를 행정 구역 없앤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으며, 그 다음에 중국이 산동성에 성 있죠. 중국도 다 광역행정, 성이 있고. 일본에도 다 도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주가 있죠. 전 세계에 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무슨 생각이 들어 가지고 도를 없애자는 걸 보면서, 이런 이론적으로 말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 때,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점점 중앙집권적인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것도 역시 중앙집권적인 건가요?

◆ 김문수

그렇죠. 지금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화 시대인데. 오히려 도를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이 그러면 시군 업무를 계속 합니까? 시군의 버스 노선까지 중앙정부가 다 조정을 합니까? 조정 기구가 필요한데, 그 조정기구가 도입니다.

중앙은 국가적인 관계, 특히 외교, 국방, 안보,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요. 지방이 바로 조정 기능을 하고 시군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쓰레기 문제, 간단한 버스 노선 조정,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를 없앤다는 것은 조정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국가가 그러면 전체 모든 지방 조정 행정을 다 조정한다, 이것은 탁상공론이에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찬성 쪽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정부는 물론이고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모두 찬성 쪽에 손을 드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김문수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 시도지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 김현정 / 진행

그것은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 김문수

우리가 무슨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년토록 늘 도지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역사도 모르고요. 실제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도가 없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도가 있고요. 공산주의도 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걸 가지고 너무 떠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으면 다 왜 안 되는지가, 국민들이 다 여론으로 바로 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