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가 얼어붙었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 이런 얘기들 오랫동안 들어오셨죠. 최근 물가가 치솟고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경제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설업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도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기도 부양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이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경실련의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는 일단 두 가지 목표인 것 같아요. 위태로운 건설업도 살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해보겠다, 우선 중소 건설업체들의 위기,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 김헌동

건설업체가 그동안에 10년 간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 또 폭리 구조, 이런 것들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30만, 40만 채, 돈으로 따지면 한 60조, 70조 원 어치 씩 물건을 팔아서 거기에서 수십조의 이익을 냈었죠.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장사를 하다가, 작년 말 금년부터 물건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15만 채, 20만 채가 넘는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한 30~50조 정도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소비자들로서는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적정한 이윤을 챙기면서 물건을 제대로 만든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그건 원인 부분이 될 거고요. 이러저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지금 위기가 온 것은 사실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좀 살려놓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건설업도 살리고 경기도 부양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 김헌동

최근 정부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나 일반 주택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건설업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냈거든요. 국민들은 부동산 대책을 내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건설업자들이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왜 그러면 정부가 음식업이나 의류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업계의 사정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집 장사를 하는 주택업자의 이야기만 듣느냐, 그들을 위해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건설업자들과 사실상 한 패거리로 소비자와 국민들을 속여 왔거든요.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건설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어거지로 경제를 지탱하는, 거품을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쭉 써왔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부동산 대책을 내 놨지만, 그것이 주택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두 가지 면에서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9월 위기설이 건설업체가 줄 도산을 하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이 무너지고, 그러면 IMF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올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건설업을 살려야 된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 부양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건설업 살리는 것,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편이다, 이런 논리들인데요?

◆ 김헌동

지난 외환위기를 97년 이후 외환 위기를 우리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 시켜서, 아파트를 막 억지로 비싸게라도 팔아서 아파트 공사장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터무니없게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도저히 더 이상 사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결국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으로 95% 중산층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동안 상위 5%나 개발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죠, 소비자를 속여서 비싼 가격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95%가 실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5%마저도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거품으로 경기를 지탱해 가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서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하루 일하는 날품팔이 일자리, 비정규적인 일자리,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만 만들어 간다면, 그것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다,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건강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자리 창출조차도 별로 효과가 크진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십니까?

◆ 김헌동

부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린다든지 하면, 부분적인 현상으로 폭등하는 지역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이제 너무 비싸져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부동산 거품 붕궤로 이어지면서, 향후 5~6년 간 우리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품은 빼야지, 그렇다고 해서 어거지로 거품을 지탱하거나 유지시킴으로써 95% 국민이, 전체가 힘들어지고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품은 빨리 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김헌동 본부장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강하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 정부 비교해 본다면 부동산 정책, 어떻습니까?

◆ 김헌동

노무현 정부는 취임하던 2003년부터 3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는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등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책을 만드는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과 정치하는 분들을 속여가면서 수치나 통계를 조작하거나 속여가면서 보고를 했고 결국 노무현 정부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임기 5년 동안에 약 2,500조에서 3천조 정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우리 전체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됐던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취임한 지 5개월 됐는데, 다행히 5개월 동안에 집값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안정됐거나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품이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거품이 정상적으로 빠지게 놔둬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자나 개발업자들,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위해서 또 다시 규제를 풀어 가지고 거품을 지탱하거나 거품을 키우려는, 그런 기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노무현 정부처럼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게 갈 조짐도 좀 보인다, 이런 우려도 있으신 건가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관료들이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부동산 정책을 건설업자들 말만 믿고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다시 노무현 정부처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