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그동안 중단됐던 경인운하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국회 국토해양위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운하도 포기가 아닌 중단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 한반도 대운하의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시죠,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8대 신임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제가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정도는 마음에 새겨둘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서민들이 정말 내 집 갖기에 소원을 좀 풀어 드리는데 입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항만, 항공, 해양, 전 분야에 걸친 국가 인프라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국민이 어느 시점에 있든 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어느 곳까지든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신속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국토 전반에 걸친 국가 기초 SOC 인프라를 철저하게 확충시켜 나가는 일에 각별한 마음을 쏟을 생각입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우리나라 독도를 비롯한 해양 영토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를 담아서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영토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확고히 세워나가는데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특히 독도에 대한 관심 부분, 주목이 되는데요. 이 질문 나중에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먼저 뜨거워 진 것은 운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중단이 됐던 경인운하 다시 시작하겠다고 국토부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이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석

경인운하 추진에 대해서 의견이 다소 갈려 있긴 합니다만, 최근 여론이 담겨진 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또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가 환영하고 그리고 인천시 쪽에서 관계된 정치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단 환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인운하에 관계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습니다만, 현재 이미 방수로로 만들어진 굴포천은 조금 수심과 폭을 조정하고, 개화동 쪽으로 약간 연결해서 만들면 하나의 물류 이동로가, 그리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들이 예상된다고 추정하는 쪽도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나름대로 국민들이나 해당 지자체와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제 국토부가 발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좀 더 꼼꼼한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도 있으신 거군요?

◆ 이병석

그 안이 우리 국토해양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경인운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국토해양부의 정책 요강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들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아마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부분의 실시 조치는 국토해양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으로는 찬성 쪽에 의견이 기울어 있으신 것 같아요?

◆ 이병석

위원장으로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느 쪽에 기울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정책을 국회에서 다뤄야 될 중립적 위치에 서서 사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한반도 대운하 공사로 연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더 크게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석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인운하와 대운하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여건이 조성이 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운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국회에서 하셨어요?

◆ 이병석

그 대운하 논의는요. 경인운하와 연계해서, 안 할 말로 경인운하를 사업으로 채택해서 만들어지면서 그 운하 개념이 한반도 대운하 개념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초전으로 활용하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정 지자체와 관계된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별개 사안이고요.

대운하에 관련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의 요지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지금 논의가 정지돼 있는, 중단 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중단된 대운하 논의를 이것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인가, 이렇게 상임위원들이 물었을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대운하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대통령 공약 정책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은 이명박 대통령 한 분 뿐입니다.

그 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신 뜻은 그때 공약한 대운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할 때는 적절한 공론화와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론화와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는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하고, 보류해놓고, 중단하고 있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포기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포기는 전혀 아니었단 말씀이시군요?

◆ 이병석

대통령께서 포기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까? 아니죠. 포기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그 논의를 현 단계에서는 논의를 중단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죠.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때입니다. 지금 이 논의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다양하게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서 국민들의 주름살을 펴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중단한다, 논의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정종환 장관이 말씀한 대로,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대운하 문제를 다시 공론화 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 이병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공론화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여론조사가 될까요, 국민투표가 될까요?

◆ 이병석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여러 상임위원들이 만약에 이 논의가 제기됐을 때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증과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될 거고요. 또 언론이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가 총 동원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그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었나요, 라는 말씀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의중은 포함된 거라고 봐야겠죠?

◆ 이병석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정종환 장관의 입장은, 여러 가지를 감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국민 투표가 어떻습니까?

◆ 이병석

그런 논의까지, 국민 투표를 통해서 까지 라도 가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하다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 채택할 것인가도,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 공론화의 시점은 경기가 안정되는, 경제가 안정되는 그 시점이고요?

◆ 이병석

그 시점에서부터 대통령께서 결심하는 어느 특정한,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독도 얘기 여쭙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독도에 뭔가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이병석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방위백서에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의 영구화를 기도하는, 정말 아주 얼토당토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독도, 우리 땅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유인도화를 해서, 우리 땅,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영토를 마음껏 드나들고, 그 영토 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 유익한 여러 시설들을 충분하게 필요한 대로 정부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천문기상관측대라든가 해양과학기지라든가,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담수화라든가, 수상 재배라든가, 사람이 살 수 있고 가서 사람이 만나고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땅의 유인도화를 지향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