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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금)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어청수 청장, 자진사퇴가 옳다"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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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나라당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 함께 다녀온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조계종 총무원 방문하고 오셨는데요. 총무원 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나경원
어제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종교편향방지법이라든지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교계의 의견을 좀 수렴해주었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어제 만나고 돌아와서 갈등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 제출 하셨죠?
◆ 나경원
네, 어제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런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우선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그게 불교계의 4대 요구사항 중에 하나죠. 어청수 청장의 자진사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도 모아진 의견도 있긴 한데요.
◇ 김현정 / 진행
모아진 의견은 어떤 식으로?
◆ 나경원
당내 최고중진회의에서 어청수 청장의 사퇴론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진 사퇴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이렇게요?
◆ 나경원
네,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이 불교계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청수 청장의 사퇴만으로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불교계의 문제는 모든 것을 좀 종합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문에서는 어청수 청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계종 측에서 거론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 가셨을 때는 거론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 나오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어청수 청장 경질은 기본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조계종 측에서. 그렇다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어청수 자진 사퇴에 대한 것을 청와대에 조만간 건의하거나 이럴 예정도 있으십니까?
◆ 나경원
최고중진회의에서 이미 의견이 모아진 부분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 이미 건의가 됐군요. 어제 건의가 됐습니까?
◆ 나경원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저께 그러한 부분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경질은 안 된다, 어청수 청장은 자진 사퇴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나경원
지금까지 청와대의 입장은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청수 청장이 자진 사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만약 고수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와대는 경질을 못 하고, 어청수 청장은 자진 사퇴 안 하고?
◆ 나경원
불교계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일거에 다 들어드릴 수 없을 사정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행위, 또는 종교편향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행위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청수 청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나경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청수 청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구구한데요. 저는 이런 어떤 논리나 이런 이야기들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지금은 사실 불교계는 정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 정부에서도 되풀이 돼왔던 공무원들의 행위조차도 섭섭해 하실 부분이 있거든요, 불교계에서는.
예컨대 투표소의 설치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도 투표소 설치하다 보면 교회에 설치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자진 사퇴가 안 되면 그 후에 청와대가 결단을 해서라도 경질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찬성하십니까?
◆ 나경원
그건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추석 전에는 입장 정리가 돼야겠죠?
◆ 나경원
추석 전에는 불교계와 여러 가지 오해도 풀고, 불교계가 믿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하고, 그런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영방송,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죠. 공영방송의 민영화 추진 움직임,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영화 입법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떤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고흥길 위원장은 저희와 지난 번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할까요?
◆ 나경원
논의는 될 수 있지만 법안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공영방송 민영화 부분은 우리 정부나 당에서 공식적으로 민영화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민영화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고는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민영화로 확정하는... 법안의 통과라든지 그것까지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방송을 민영화 시킨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방송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 가을에는 IPTV도 출현하고요. 그리고 3년 후면 방송이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맞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 중에, 1공영 다 민영화,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
◆ 나경원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민영방송이 더 많은 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현 구도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논의는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당이나 정부의 입장이 지금 정해진 바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신 거죠?
◆ 나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어제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러니까 코바코를 내년 말까지 해체하고 민영 미디어랩이 들어서게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장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나경원
아마 한국의 방송 광고시장이, 사실상 광고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걸로 아실 겁니다. 광고총액규모가. 지금 굉장히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광고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매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그 시기라든지 등은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시기부터 여쭙죠. 내년 말, 이거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대안 마련이 지금 충분히 이뤄진 건가요?
◆ 나경원
민영 미디어랩은 17대에서부터도 충분히 논의 되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말이 그렇게 성급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다만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내년 말이라는 시기에 꼭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차피 민영 미디어랩은 도입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모든 광고를 들고 핸들링 하는 것도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할 수밖에 없긴 하나, 그 시기라든지 또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17대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완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 않나요, 아직?
◆ 나경원
여러 가지 제안들은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 논의까지 이르진 않았죠.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나경원
... 글쎄,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쯤 그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