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논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을 텐데요. 추석 전에 민감한 현안들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분의 생각 들어보기로 하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추석을 앞둔 민심 우선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홍준표
지금 경제 불황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추석을 앞두고 경제 불황을 해소하고, 그리고 일부 사회 불안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추석을 앞두고 내일 밤에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 중 하나는 불교계를 향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할 것인가. 어느정도 수준의 표현을 할 것인가 인데요. 지난 주말에 청와대와 불교계 관계자들이 잇따라 접촉하고 조율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내용들이 조율이 됐을까요?

◆ 홍준표

어떤 내용의 조율이라기보다도 지금 불자들의 자존심과 이 정부의 종교 중립 의지를 불교계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불자들의 자존심 회복과 이 정부의 종교 중립 의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면 불교계가 안심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불교계가 요구하는 4대 요구 중에 하나가 어청수 경찰청장이 물러나라는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사퇴나 경질은 없는 걸로 가닥을 잡은걸까요?

◆ 홍준표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고, 어청수 청장이 검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순복음 교회의 팜플렛에 실렸다, 그 두 개가 불교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순복음 교회 팜플렛에 실린 것은 그것은 역대 경찰청장들이 다섯 분이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청장님 중에서 과거 불교계 불자이신 분도 거기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고 검문 과정에서 과잉 검문 문제, 결례 문제는 이것은 직격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관련자들을 이미, 하부당직자들은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을 하고, 아마 대통령께서 불자들의 자존심 회복과 종교 중립 의지를 천명을 하시면 어 청장이 가서 지관스님에게 사죄의 말을 드리는게 옳겠죠.

◇ 김현정 / 진행

어 청장이 지관 스님에게 가서 사과를 직접 하는 것으로?

◆ 홍준표

그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사퇴나 경질은 지금으로서는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거구요, 여전히?

◆ 홍준표

그것은 본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계도 양해하리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 확신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불교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감이 된 걸까요?

◆ 홍준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홍 원내 대표님 보시기에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 홍준표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할게 아니죠. (웃음)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해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 홍준표

방금 말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촛불 시위의 수배자들 면책 문제 역시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 중에하나인데 해결이 될까요?

◆ 홍준표

그 부분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수배자들의 행위 정도가 이미 구속 기소 된 분들보다 중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자존심과 여러 가지 회복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방향,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지금 나오는 보도들로 보면 불교 문화재의 유지, 보수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10.27 범난 특별법을 재정한다든지, 이 대통령이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와 차후에 회동을 갖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갈등 해소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 홍준표

그러면 김현정 앵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현정 / 진행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홍준표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대통령이 불교계 최고 지도자와 만난다는 것도 혹시 계획에 있습니까?

◆ 홍준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안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 아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홍 원내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누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 홍준표

네.

◇ 김현정 / 진행

내일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과나 유감의 표현 정도는 하시겠죠?

◆ 홍준표

하겠죠. (웃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홍원내대표님도, 원래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인데 말씀하시기 거북스러운 면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 홍준표

종교 갈등 문제는 정말로 국익에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갈등 문제가 전면에 부각하는 것은 정말로 경제도 어렵고 나라 전체도도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 갈등 문제까지 뒤덮히게 되면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오후 2시에, 2시까지 창조 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주당 김재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홍준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2005년도에 그 조항을 민주당 전원이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 한다, 이 조항을 민주당 사람들이 2005년도에 만들어서 삽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이 말씀 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의장의 말씀이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 안건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국회 의장께서 체포 동의안 처리 안 하고 하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직권 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직권 상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건데 마치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라는 행정부의 그런 지시를 하는 듯한 말씀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 밖의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처사구요. 오히려 야당과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안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2시에 표결 처리 기한은 못 지킬 것 같고 무산될 것 같은데, 오늘 무산이 돼도 재상정 할 수 있나?

◆ 홍준표

이것은 탄핵과 장관해임건의하고는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폐기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재상정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도 없어서 해석이 애매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재상정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재상정 하실 생각이십니까?

◆ 홍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 김형오 국회의장께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 홍준표

방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직권 상정이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릴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 홍준표

야당 설득하겠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안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을 때에는 그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국사를 논하는데 있어서 탄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에 불과하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중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불체포특권을 중죄로부터 해방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풍토 잘못 되었어요.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로는 김재윤 의원이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없지 않느냐? 국회의원인데, 지나친 구속 수사 아니냐?

◆ 홍준표

지금 잘못된게요. 국회는 사법적 판단을 할 권한 없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적 판단 권한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약 사법적 판단을 하려고 하면 삼권분립 주의에 전면으로 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김재윤 의원이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논할 그런 자격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것만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보는 것이 무슨 국회가 사법적 판단을 합니까. 국회가 판삽니까? 검삽니까?. 국회는 그런 권한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제도에 전면으로 반하는 짓을 지금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 오늘 무산이 되도 반드시 재상정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일전에 국정원이 제 역할 못 하고 있다,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기 국회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다. 확정이 된건가요?

◆ 홍준표

진보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의 기능이 본래적 기능에서 벗어나서 대북 홍보기관으로 전략했다 이런 비난을 쭉 받아 왔습니다.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본래 위상을 찾도록 하는 내부 절차도 성행이 돼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제도적 정비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을 가져올 정도의 그런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민감하게 이슈되는것은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문제,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개 항에다가 ‘~등’자를 붙여서 업무를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 이 정도가 이슈되는데?

◆ 홍준표

감청 문제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 두 번째 업무 조항에 ‘~등’자를 넣는다, 그것은 누가 그런 얘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아니 그러면 국정원 권한을 모든 분야에 다 미칠 수 있는 ‘~등’이라는 말이 아주 애매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 개정한 사례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 홍준표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법 개정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정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이 부분은 안되는 게 확실한거 같고 휴대폰 감청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홍준표

이게 지금도 감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감청은 지금도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감청과 도청의 차이는 감청은 합법적 절차입니다. 법에 의해서 영장을 받고 그리고 듣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그리고 도청은 몰래하는 거죠. 그런데 휴대폰 감청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는데 지금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감청을 통신 회사를 통해서 녹음을 하게하고 듣도록 한다, 그 방법은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지금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휴대 전화 회사에게 감청 장치를 반드시 하진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게 개정안의 골자인거 같은데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 홍준표

그 분야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국정원과는 다른 생각인데, 국정원에서는 감청 편리하게 편의상으로 발상하는 것 같은데 통신 회사한테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국정원 감청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정치 개입, 간섭할 여지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

◆ 홍준표

대공 수사 목적 상, 법원의 영장을 얻어서 감청하는 것은 적법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항상 논란도 있긴 있는데요.

◆ 홍준표

아니요. 검찰에서도 마약 수사를 위해서, 범죄 수사 위해서 법원 영장을 받아서 감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 김현정 / 진행

더 이상의 확대는 곤란하다? 이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군요.

◆ 홍준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다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이 예전에 비판하셨던 “국정원이 더 커져야 한다”와는 다른 문제?

◆ 홍준표

그건 다른 문제죠. 국정원이 커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