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관은 제2의 허문도가 되기 전에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게 마땅하다.”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재민 차관 면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여러분들 직감을 하셨을텐데요. 요즘 국회의 전장이 문방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돕니다. 방송 장악 문제도 문방위 소속이고 종교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특이한 베지를 달고 가서 이 베지를 빼야지
상임위 시작 한다, 안한다. 소동이 있었다구요. 이게 무슨 얘긴가요?

◆ 전병헌

시작할 때 그런건 아니구요. 처음에 YTN에선 낙하산 인사 때문에, 대통령 참모를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한 문제 때문에 YTN 노조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 하는 베지가 있어요. 낙하산이 조그마하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빨간 줄을 쳐서 낙하산을 반대한다. 그런 의미의 담은 베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베지를 패용했구요. 그런 의미를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상임위원장님이신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께도 이거를 같이 공감하면서 패용하라고 전달을 하면서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 먹고 난 뒤에 갑자기 베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방이 있었고 베지를 끝까지 떼지 않으면 회의를 같이 할 수 없다 하면서 퇴장을 하셨죠. 한나라당 의원들이.

◇ 김현정 / 진행

지금 베지 얘기를 가지고도 알겠습니다만 어제 그 자리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방송분야 였던가요?

◆ 전병헌

아무래도 방송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하려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입장, 조치. 이런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따진 그런 상임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인촌 문화부 장관, 신재민 제2차관의 사퇴를 민주당이 요구하셨습니다. 왜 이 세 사람입니까?

◆ 전병헌

방통위원장,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문화부장관 이 분들은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야만 해당 소관에서 신뢰를 얻고 정치권에서도 신뢰를 얻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태도를 보일 자리에 앉아서 가장, 어느 장관보다도 정치적 편향성, 타당성, 편파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과다 개입을 해서 직권남용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재민 차관은 제2차관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신재민 차관이 언론을 주도하는 차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거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구요. 언론 정책 부분 미디어 정책 부분은 제1차관, 김장실 차관이 담당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예.

◆ 전병헌

그런데 신 차관이 자기의 업무 영역도 아닌 미디어, 방송 정책 부분에 대해서 걸핏하면 나서서 개입하고, 중대발언을 하고 또 인사 문제까지도 소관 부처와 소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KBS인사나 언론재단 인사나 YTN의 소유경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개입하고 직권 남용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민 차관의 직권 남용적 태도, 유인촌 장관의 무질서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무책임, 방기, 그래서 직무 유기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 세 분이 퇴진을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적 목표를 추진하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예. 중립성 직권남용.. 특히 신재민 차관이 가장 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YTN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병헌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선 해당 기업에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해당 기업이 이사회 의견을 거치기도 전에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상당히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는 시장에 공시되기 전에 발설하게 되면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의 이용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현행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민 차관이 그러한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그런 발언을 한 것. YTN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채널로써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 많이 가진 기업, 돈 많은 재벌들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

◇ 김현정 / 진행

신재민 차관은 당시에 이미 2만주 정도가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였기 때문에 사실을 말한거다. 이 부분을 얘기했구요.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정부가 언론사 지분, 그러니깐 공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갖는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팔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취지를 설명 했습니다.

◆ 전병헌

우선 신재민 차관이 그런 설명은 한 것은, 발언을 한 것이 직권 남용적 발언, 두 번째는 YTN이 창설이 돼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IMF 때 굉장한 위기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당시에 YS 정부의 케이블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도 있었죠. YTN이 제대로 경영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깐 제가 10년 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98년 2월달에 청와대 들어가서 첫 번째 맡았던 작업이 YTN 경영을 정상화 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보도 전문적 채널이 육성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는데 그때 제가 연합통신의 지분을 유산증자 형식을 통해서 공기업이 매입해줌으로 해서 YTN이 보다 단단한 경영적,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전문적인 보도 채널로 건강하게 육성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와서말이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 전력에 개입했던 분이 사장으로 오는 건 자체도 의아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일 뿐만아니라 이제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소유 지분을 일반 재벌이나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간접적인 보도 통제내지는 YTN을 장악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를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 군요.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때는 어려워서 공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가졌지만, 반정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는 팔아도 되겠다 라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BestNocut_R]

◆ 전병헌

지금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요. 한전 kdn, KT&G, 한국 마사회, 우리은행이 주로 대주주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소유지분이 아닙니다. 각자 공기업들이.. 그래서 오히려 공기업들이 굳이 YTN 경영이나 운영에 자기내들의 지분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YTN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보도 채널로 급성장 해왔던 것이구요. 이제 국민들 상당한 신뢰를 받아서 미국 CNN에 버금가는 그런 보도전문 채널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 선거 참모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한편으로는 YTN 소유 지배 구조를 완전히 민영화 내지는 사용화 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YTN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예. 그러니깐 오히려 지금 노조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씀인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방송 민영화 논의 얘기, 지금 YTN도 그렇습니다만 MBC, KBS 2채널이라던지 이런 민영화 논의 전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 전병헌

본질적으로 시장 논리라고 얘기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쓴소리는 차단하고 단소리만 유통시키겠다는 여론의 독과점 체재를 형성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초래 할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5공의 언론통폐합 당시와도 비교 되는 측면도 있을까요?

◆ 전병헌

5공의 언론통폐합과 비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의도와 출발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5공은 공기업화 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한 반면에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시장 논리라는, 경제 논리라는 허울 아래 이거를 사용화 시켜서 사용화 시킨 소유자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 해서 여론을 쓴소리는 차단하고 단소리만 유통시키려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구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 이렇게 되면 오히려 5공에서 ‘땡전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꼽는데 이의가 없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 할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나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 질서를 위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총력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측에서는 저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해체도 내년말로 예정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 전병헌

일단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바코를 만약 해체를 하고 민영화 체제로 가면 당장은 일부 메이저 방송사들이 수익이 조금 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방송이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은 유한제이고 공공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유한제적 성격의, 공공제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에 대해서 이익의 논리만 추구하다 보면은 지나친 상업적 방송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것이다.. 아울러서 지방 방송이라던가 건강한 방송을 하는 주파수 대의 방송국들이 대단한 경영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막아내고 반대할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문방위에서 논의 됐던 방송관련, 미디어 관련해서 나눠봤구요. 지난 주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혼식 주례하셨죠. 거기에 전병헌 의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주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초호화판 결혼식에 전직대통령, 시민, 서민을 강조하던 분이 주례를 하다니. 맞지 않는다. 이 비판 어떻게 보시니까?

◆ 전병헌

글쎄요. 저는 이병완 실장하고 대학 신문 선후배 지간이기도 하고.

◇ 김현정 / 진행

그 날 혼주였죠?

◆ 전병헌

네. 혼주였고. 또 이병완 실장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 후임비서관이고 제가 다른 비서관 자리로 이동을 할때 업무인수인계를 한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잠깐 다녀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혼주만 뵙고 와서 호화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호화판이었던 것 같진 않고, 그런거 까지 정치권에서, 제가 노 대통령 변호할 생각 없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였던 자제와 비서실장 맡았던 자제가 함께 결혼하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주례를 설 수 있었던 정도의 혼사가 아닌가..

◇ 김현정 / 진행

저희가 이슈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