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륀지가 키워놓은 사교육 시장을 외국자본이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에 외국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빠르게 사교육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약 1조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스타 학원강사 출신이죠, 곰TV 이 범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안녕하십니까

◆ 이범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 진행
사교육 시장을 외국계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 이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해도, AIG 그룹이 특목고 이슈로 유명한 아발론에 600억 투자했고요(AIG는 보험회사가 속해있는 금융그룹) . 칼라일 그룹에서 토피아(역시 특목고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200억,또 피스톤이라는 펀드에서 타임교육홀딩스 여기도 특목고 이슈로 유명한 곳인데, 600억 투자하고, 이렇게 몇 백 억 대 되는 것만 여러 개 있고.. 100억 넘거나 몇 십 억 정도 되는건 상당히 더 많은 예가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 이범
대략 본격적으로 공식적 투자가 이루어진건 작년부터였고요. 그 계기가 된게 아마도 메가스터디라고 코스닥 등록 사교육 업체가 있는데, 이 메가스터디가 2004년 연말에 코스닥에 올라갔는데 2년여만에 10배정도 주가가 뛰었습니다. 대단한거죠. 1000%수익률이니까요. 올해같은 경우, 영업이익만 1000억이 넘을걸로 보이는데. 그걸 계기로 외국인들이 한국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구나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학원들이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나요?

◆ 이범
오프라인 학원 원장 입장들을 보면, 이런 계약들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냐면 ,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던 학원의 지분을 넘기면서 현금을 받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지만 일부는 주식으로 받기로 되어있어요. 이 회사가 나중에 만약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회 상장 통해서든, 코스닥 같은데를 가면 주식 가치가 올라갈거 아닙니까. 이미 받은 현금에 주식 가치만큼 추가로 돈을 벌 수 있고요.오프라인 학원장들 입장에서도,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거죠.

◇ 김현정 / 진행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전체 규모는?

◆ 이범
가장 최근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20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30몇조라고 잡는데서부터 10몇조까지 다양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어머어마한 시장인건 분명한데, 경제논리로 봐서는, 일단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면 좋지 않지만... 교육적, 다른쪽 부작용이 또있을까요?

◆ 이범
학원 업계가 사교육시장을 키우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각종 정책에 관여하는 로비를 한다던가.
이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어떤 조짐?

◆ 이범
예를들면 정부의 사교육 시장 키울수 있는 정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던가, 이를테면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특히 특목고 자사고 입시와 연관된 학원세력은 모두다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씨를 뽑아야 한다는게 정설로 내부적으로.

◇ 김현정 / 진행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 가질 수 있지만?

◆ 이범
물론 선거라 공식적 홍보를 할 수가 없었지만 실제 그런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었고요. 이런 식의 학원 업계 속성에 외국계 자본이 붙음으로 인해서 로비력이 더 높아진다든지 이럴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어마어마하고 계속 커가고 있는데 , 외국자본까지 들어와서 더 왜곡된 방향으로 키우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이범
사실 자유시장 원리에서 입각해 보면,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 있을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이고, 특정한 산업이고 돈이 흘러드는 것은 돈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옹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이란 것이 매우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교육에서 굉장히 집약되서 표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왜곡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교육에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간다,,,그게 외국계 자본과 결합해서,,그럼 그만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왜곡된 교육 문제로 인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고, 외국계 자본과 결합해서 그만큼 국부가 유출되는게 가능하다... 교육과 금융 문제 이런것들이 덧붙여지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피땀흘려 번 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계기도 생기게 되니까.

◇ 김현정 / 진행
적절한 규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범
특히 우려되는게 한-미 FTA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상을 받아갈 수 있는데...예를들어 사교육 업계에 어떤 미국펀드가 투자를 했다고 쳐봅시다.그런데 한국 정부가 마음먹고 강력한 사교육 억제책을 폈어요. 예를들면 학원을 저녁 8시 이후에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를 볼 테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죠.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에서 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교육은 아니지만.

◇ 김현정 / 진행
이범 이사님 ,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범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