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권6개월을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잘 된걸까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국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 공성진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 끝까지 봤는데요. 우선 패널들의 질문이나 대통령에 대답이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현학적이지 아니고 생활 공감적인 것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민생이나 경제 관련된 것. 대답자체도 상당히 진지하게 각오를 피력하고 또 솔직히 잘못됐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봐서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무난하다는 평가. 지금 야당에서는 실체가 없는 답변이 많았다.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 최고위원께서는 무난했다. 대체적으로 진전성이 전달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에게 어떤 식으로 유감 사과, 이런 것들을 표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의 관심사였는데요. 충분한 진의가 전달 됐다고 보십니까?

◆ 공성진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선 구체적으로 불교계에 대한 질문이나 대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자기 불찰이다 하는 이런 자기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교적 아주 구체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고 유감 표명뿐 아니라 어청장에겐 스님들을 찾아가 사과를 드려야 하고 공무원들, 공무규정도 바꾸고 이런 구체적인 지시와 지침을 전달한 것을 봐가지곤 불교계에선 100% 완벽한 사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수위가 있는 그런 진정성이 담긴 사과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불교계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을 보면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유감 수준에 그쳤다. 약간 불만 소리 쪽이 높은거 같아서 과연 이대로 사태진정 될 것인가. 아직은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 공성진

물론 불교계에서는 지금 4가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이 4가지가 병렬적 관계는 아니구요.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사과가 사실은 모든걸 담고 있는 것이죠. 총장경질이라던가 공무원법 개정이라던가 사실은 대통령 유감과 사과를 먼저 표명하고 후속조치로 나올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것과 그대로 일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거에요. 왜냐면 대통령으로선 사회를 통수해야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단체가 여기 연계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불교계에 다가 갈려고 대통령께서 노력하고 계시다. 그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후속조치가 나오긴 하는데 불교계의 4대 요구와 일치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 지도부와 어느정도 교감은 된건가요?

◆ 공성진

계속 교감대를 만들어 나가야하겠죠. 이건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와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불교계에 기대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 대한 요구도 있을겁니다. 양측이 전부다 국민들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이나 사태, 이건 없는 게 확실 한거 같구요.

◆ 공성진

예.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혹시 조만간 대통령하고 불교계의 지도부가 만날 계획도 있습니까?

◆ 공성진

그럴 의지가 충분합니다. 대통령께서는

◇ 김현정 / 진행

혹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얘기들이 들려오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계획이 있는지?

◆ 공성진

제가 청와대 근무가 아니라, 큰 틀에선 저희가 건의도 드리구요. 흔쾌히 대통령이 큰스님들 또 젊은 스님들 불교계를 좌지우지 하는 개혁적 스님들도 계십니다. 종교지도자와 만나는 건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 걸로 들리네요?

◆ 공성진

만약에 진행 안된다면 저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린벨트에 대한 언급 잠깐 있었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정부가 그렇게 분양하면 주택을 훨씬 싼가격으로 공급 할수 있다. 경기도 지사도 항상 요구하고 있게 바로 그린벨트 해제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그었으니깐 그린벨트 좀 풀어 달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건가요?

◆ 공성진

당 정책위원회와 정부간에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지난 갑오경장 시대의 100년이 넘은, 먼 옛날에 구획해 놓은 것을 지금도 적용하는게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잖습니까. 60년, 70년대 개발시대의 박정희 대통령 혜안으로 그린벨트 강력설정을 해놓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옳은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고 내집 마련이 일반 서민들에겐 어렵기때문에 약간의 탄력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가진 생각인거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 안에서도 지금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었군요?

◆ 공성진

네. 정책위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행정구역 개편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대통령, 원론적인 수준이였습니다만 동의 뜻을 분명히 표면을 하셨어요. 100년된 행정구역 개편 할 필요있다.

◆ 공성진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정작 일본이 저희에게 갑오경장 이후에 많은, 소이 벤치마킹 할수 있는 기회를 지난 100년 전에 준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일본도 21세기 맞이해가지고 행정구역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난 14-15대때부터 의원들 사이에 활발하게 개진되었다곤 해요.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조심스럽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럴 경우에 시도자치단체장 구역도 있고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 여부가 관련이 돼 있으니깐.

◇ 김현정 / 진행

선거구랑 관련이 돼 있을거에요.

◆ 공성진

선거구가 직결이 돼 있으니깐요.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조심스런 언급을 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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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내에서의 의견은 대체로 어떤가요?

◆ 공성진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 한나라도 찬성의견이 많고 대통령도 동의하고 상당히 급물살을 탈것 같은데?

◆ 공성진

그렇습니까? (웃음)

◇ 김현정 / 진행

근데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100년 동안 이렇게 도가 유지된 건 이유가 있었던거다. 그런데 도를 없앤다는건 넌센스다 공산주의도 이렇겐 안한다. 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 공성진

(웃음) 김문수 지사께서 최근 공산주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공산주의에선 우리와 조금 다르죠.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해야 되는 것이 자유진영의 추셉니다.

◇ 김현정 / 진행

추세라고 지금 보고계세요. 돌아가는 모습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논의가 시작이 될까요??

◆ 공성진

시작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 공성진

연구차원이나 조심스럽게 TFT 구성된다거나 요런 초기적인 시도는 아마 있을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활성화 시켜서 젊은 부부가 직장 근처에서 다닐 수 있게, 신도시에서 멀리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핵심은 소형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적률 지금 규제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두가지 아니겠어요. 다른거 다 풀어도 이 두가지 안 풀면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 안된다는 얘긴데요.

◆ 공성진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신도시라는 것이 5층짜리 건물을 옆으로 쭉 늘어놓는 것과 5층짜리를 위로 올려서 50층으로 하는 것과, 도시팽창이나 확산은 같은 개념인건데 우리는 충분한 인프라, 사회간접시설의 확보 없이 자꾸 옆으로만 늘리기 때에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셨구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규제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던지, 용적률 규제에 대한 해제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공성진

그런것도 아마 해당 정부부서,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지금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빠르면 올해 안에 완화책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 공성진

네. 그렇게 해야겠죠. 상당히 민생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적률 제한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소형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낮추는 수준으로. 수요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투기꾼이 몰리고 또 집값 들썩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동시에 드는데요?

◆ 공성진

우리가 순결주의적 시각으로 보자면 꼭 장이서면 악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죠. 제도적으로

◇ 김현정 / 진행

보완책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뤄져야 할텐데..

◆ 공성진

- 그렇게 할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께서는 정부초기 국정난맥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는데 당에서 요즘 내각쇄신론. 인적쇄신이 나오더라구요. 시기 상조론도 동시에 나오구요.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불거졌어. 연말에는 인적쇄신 해야 하지 않겠는냐 어떻게 보십니까?

◆ 공성진

당의 모든 최종의사는 당대표 최고위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원안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국회일원들도 모여 있는 의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고. 그 다음단계가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건데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이죠. 또 나온 시기가 국민과의 대화가 예고된 직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구요. 그리고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잖습니까? 그 얘기가 당에서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당에서 왈가왈부 할 문제 아니지 않느냐하는 당대표최고위원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홍준표 원내대표가요. 연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세달 앞. 이게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닐거다. 뭔가 청와대와 교감 있는거 아니냐?

◆ 공성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애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하지 않으니깐 여러가지 제언도 많이 청와대와 정부에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론화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기도 그렇구요.

◇ 김현정 / 진행

문국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한나라당은 12월 9일 이내로 재상정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언제 재상정 할지 정하셨나요?

◆ 공성진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문국현 의원 얘기만 나오면, 이재오 전 최고위원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이번에 미국 공화당 정당대회장 가시면서 만나셨죠? 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재오 전의원 정계복귀를 위한 수순 아니냐..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공성진

전혀 아닙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 문제가 혹시 자기와 연계되어서 국민들에게 비춰 지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다. 오히려. 지금 한국학 강좌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이 문제는 그와는 전혀 문제로,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소환 조사요구를 9차례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혀 응하질 않으니깐 수순에 나온 대로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것.

◇ 김현정 / 진행

25. 이재오 전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어 하시던가요?

◆ 공성진

자기는 이제 한발 멀리 떨어져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세계관을 키우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있는데 국내 문제로 회자가 되니깐. 저번엔 김옥희씨 사건의 배후가 이재오다. 이런 얘기가 잠시 언론 회자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본인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내년 봄에 돌아 오신다구요?

◆ 공성진

계획은.. 여러 분들이 이재오 전위원이 정권이 순안하지를 못하니까. 이재오 같은 치밀하고 치열한 정치인의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만 본인은 상당히 완강 하시더라구요. 좀더 체류하면서..

◇ 김현정 / 진행

좀더 오래있겠다. 봄보다. 그럼 언제쯤?

◆ 공성진

(웃음) 들은바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