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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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배우 유아인 씨 사건을 가져오셨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유아인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잖아요. 서울 성형외과 여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소속사도 입장문을 냈어요. 언론에 나오는 그 배우 유아인 씨가 맞다라고 먼저 밝힌 건데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식약처 이야기처럼 50여 차례 맞은 건 사실이고 그게 정상적인 사용이었는지 아니면 불법 사용이었는지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이렇게 밝혔어요. 비정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처방받은 그런 건수를 포착을 해서 수사 의뢰한 거고 우리도 처음에 이게 유아인인 줄은 모르고 횟수에 집중해서 우리는 조치를 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몇 차례 맞았다고요?
◆ 손수호> 50여 차례입니다.
◇ 김현정> 50여 차례를 2021년부터 맞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2년이 채 안 된 거네요.
◆ 손수호> 아직 언론 보도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간 그리고 횟수가 정확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50여 차례. 유아인 씨는 워낙 인기 있는 배우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 번 사건이 화제가 됐었어요.
◆ 손수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의 투약 의혹도 이 코너에서 몇 년 전에 다뤘잖아요. 이부진 사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벌금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연예인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배우 하정우 씨도 동생 이름으로 투약 받다가 벌금 3천만 원형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하고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재용, 하정우 씨가 같은 병원이었어요?
◆ 손수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역시 같은 병원을 이용한 애경그룹 2세도 1심에서 징역 8개월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받았죠.
◇ 김현정> 그래요. 같은 병원이었다.
◆ 손수호> 그 병원 원장도 징역 3년 받고요. 간호조무사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처방해 준 사람도.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에 빠져드는 건가, 이거는 일반적인 필로폰이라든지 대마초라든지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 손수호>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프로포폴이란 무엇인가, 프로포폴의 어떤 면이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도록 만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 김현정> 이게 우리 수면 내시경, 위내시경, 장내시경 할 때 잠깐 마취돼 자는 거, 그거 맞죠?
◆ 손수호> 그렇긴 하죠. 그런데 수면 마취제라고 하지만 원래는 수면제가 아니고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취 용량 이하의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면 진정 효과, 그러니까 정신을 잃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 시에 사용하는 건데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많이 줄었고요. 요즘에는 미다졸람을 비롯한 다른 마취제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프로포폴이 수면 마취제의 어떤 거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 김현정> 수면 내시경 할 때 다들 오늘 프로포폴 맞고 잘 자고 왔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 손수호>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그럼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약물인 건가요?
◆ 손수호> 대표적으로 호흡 억제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옆에 반드시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요. 술 마시고 투약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마이클 잭슨도 음주 상태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해서 사망했잖아요.
◇ 김현정> 마이클 잭슨도 이걸로 사망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 중독성이 커서 문제가 되는 거냐.
◇ 김현정> 불법 투약, 상습 투약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래요?
◆ 손수호> 일단 이게 마약류이긴 한데 마약은 아니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향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법에 따르면 향정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약품을 말하는데 엄연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본래 목적으로 정당하게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간단한 시술 중에는 합법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프로포폴이. 접근도 쉽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상습 투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필로폰, 코카인과는 다른 종류의 마약류라는 건데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프로포폴은.
◆ 손수호> 지금 장부도 지금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다른 약물을 더 쓰기 때문에 관심이 좀 줄어들기는 한 것 같은데 조금씩 좀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하기도 했어요.
◇ 김현정> 부풀리기요?
◆ 손수호>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환자한테 15ml 투약을 한 걸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10ml 또는 12, 13 ml 투약하고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으는 거죠.
◇ 김현정> A, B, C 환자한테 15ml씩 한 걸로 하고 거기서 5ml씩 빼가지고 15ml를 만들어요?
◆ 손수호> 조금씩 빼가지고 이런 거 모아놓은 다음에 돈 주고 맞겠다는 사람에게 팔거나 아니면 또는 의사 몰래 간호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모아서 팔거나 밖에 나가서. 아니면 본인이 맞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작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정말로 관리가 어렵겠는데요, 적발이.
◆ 손수호> 맞습니다. 이거 사실 만족을 얻으려는 고객, 그리고 또 쉽게 돈을 벌려는 의료인 등의 필요가 합치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마약류에 포함시켜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수준으로 볼 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더 줄이기 위해서 마약 수사처를 비롯한 전문 수사기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지금도 전문 팀이 있는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긴 한데요. 이런 향정 관리는 일단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하고 또 수사는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유아인 씨 건도 식약처가 발견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거를 통합해서 하자는 거죠. 물론 어떤 제도나 절차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지만 이 정도 새로이 한번 전문 기관 만들어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분들은 오히려 너무 강력하게 대마초라든지 프로포폴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단속하다 보니까 허용된 나라보다 부작용 더 생기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때요?
◆ 손수호>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경제 효과도 생기고 세수도 증대하고 암시장 관련된 범죄가 오히려 준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사실 이런 마약류 분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달라요. 어떤 국가는 대마도 허용하지만 반대로 또 담배, 술까지 금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접하면 오남용이 증가하고 중독자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포폴 역시 마찬가지겠죠.
◇ 김현정>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그다음 더 센 거 이렇게 가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