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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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도이치, 檢 구형보다 낮은 형량…솜방망이
'무죄판결' 손 씨와 김 여사는 다른 케이스
법정 제출된 증거들, 김건희 여사 공범 정황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하고 인터뷰 시작할게요,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스토리가 사실 간단합니다.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이 자기네 주가 올리려고 주포 혹은 선수라고 불리는 이들을 통해서 쩐주를 모으고 그 쩐주들의 막대한 자금 가지고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에요. 시기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해서 5단계까지 가는데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뀌는 걸 기준으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 바뀌었던 선수가 시원치 않아서 중간에 선수를 바꿔요. 그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목한 건 여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도 쓰였다는 점. 그러니까 쩐주였던 거고 알면서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알면서 돈을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범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도이치 전 회장과 그 선수들 그리고 계좌 맡긴 사람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진 건데요. 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그리고 계좌 맡긴 사람들에 대해선 무죄가 났습니다. 이러자 해석이 엇갈립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거 봐라, 계좌 맡긴 사람들은 공범이 아닌 큰 손 투자자로 법원이 판단하고 무죄 내린 거 아니냐, 이제 그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좀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2단계, 3단계 공소시효도 남아있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특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지금 상황이어서요. 김남국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현정> 항상 이건 빠뜨리지 않고 하시네요.
◆ 김남국> 제가 너무 지역을 사랑해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저희 지역의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한 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한 달에 한 85회 정도 공개 만남을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남국>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들.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오늘 주제로 좀 돌아와서 검찰이 최초 내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이번 판결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양형 판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분 긍정을 하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주요한 근거로 양형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많이 다들 강조하시는 것처럼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장 질서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거래 질서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중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거꾸로 투자에, 사기에 참여한 그런 어떤 피의자들의 이익, 피고인들의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의도가 주가 조작이었으면 조금 더 중형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 게다가 주가 조작의 선수들이라든지 주도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결이 있지만 돈을 댄 사람들, 그 큰 손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가 나왔거든요. 왜냐? 이들은 계좌를 맡겼을 뿐이지 이들이 주가 조작에 참여한 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손 모씨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쩐주로 참여한 손 모씨가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도 깨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 댓글이나 거꾸로 이렇게 인식되는 게 그러면 쩐주로 참여한 건 맞는 거 아니냐, 그걸 인정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약간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판결문에서 무죄를 받은 쩐주 손 모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 김현정> 완전히 달라요?
◆ 김남국> 네, 완전히 다릅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다르다고 보시죠?
◆ 김남국> 손 모씨 같은 경우 무죄가 나왔다고 한 그 이유는 거래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 거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하는 주포들과 어떤 일정한 의사 연락 하에 거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사람 굉장히 거액인데 계좌를 맡기긴 했지만 그다음에 연락 주고받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 김남국> 네, 의사 연락을 한 그런, 어떤 의사 연락을 해서 거래했다라는 정황이 없다라는 거고요. 일부 문자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뭔가 항의하거나 본인의 어떤 과시한다라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그리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그게 의심되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어떠한 의사를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시를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의사소통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무죄가 났다는 거고 그럼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시는 거죠?
◆ 김남국>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 거죠. 우선은 공소시효 범위 내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것은 저는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 김현정> 김건희.xls.
◆ 김남국> 엑셀 파일이 나오는 건데요. 김건희 파일에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해서 인출 금액, 계좌 잔고 그리고 거래 날짜까지 나오고 거기에 또 12%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일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일임 관리하면서 주가 조작에 아주 매우 직접 관여하고 그다음에 또 12%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12%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대가를 주고 맡긴 것, 일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 엑셀 파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2차 주가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주포의 사무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공소시가 시효가 살아있는 2단계, 2단계 선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폴더가. 그런데 그냥 아까 무죄 난 그 사람의 경우처럼 그냥 계좌만 맡겼어도 폴더는 만들어져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남국> 일임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아마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임 매매 정황 과정에서 엑셀 파일에 나온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직접 거래하고 승인한 내역도 나오는 거고요. 또 그냥 단순하게 그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판결문을 받아봐서 무죄가 나온 걸, 유죄가 나온 걸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거래한, 맡겼다라고 하는 그 계좌가 가장매매라든지 아니면 통정매매라든지 이러한 어떤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됐었다라고 하는 그 의심되는 그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임 매매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하여튼 이런 의심들을 민주당은 여전히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1심 판결로 김건희 여사도 클리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 김남국> 오히려 더 명확하게 공소시효 범위에 들어간 범죄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도 봤더라고요.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번 무죄 받은 그 사람들 소위 쩐주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상관없이 투자자로 봤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여기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
◆ 김남국>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게 주가 조작 공모 사실, 공범관의 어떤 범위, 고의를 가지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제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주가 조작 선수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리딩방에 참여하신 분들 상당수는 주가 조작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참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 본인이 일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 본인들이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가 조작 공범으로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말에 주장을 더 강하게 하셨어요. 1심 판결 보고 왜 더 강하게 그 주장을 강화하셨을까요?
◆ 김남국> 사실은 이게 2019년 7월 여름경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고요. 그다음 해 년 2020년 2월경에 뉴스타파가 구체적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 자체는 거의 처음 이게 2010년부터 있으니까 12년 동안 아예 수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요. 이번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장모 최은순 여사의 관여 사실까지 매우 많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보도된 것 이상으로 녹취록이나 아니면 제출된, 어떤 법정에 제출된 일부 증거만 보더라도 공범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계속 국민의힘에서 반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때는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이었는데도 탈탈 다 털었는데도 대선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수사 잘못됐다고 특검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 나오는데요?
◆ 김남국> 수사 시기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수사 착수한 것 자체를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보고받지도 말고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직접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수사지휘권을 사실 발동까지 해가면서 윤 총장을 배제시키고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 김남국> 맞습니다. 2020년 10월 19일경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포라고 하는 선수들이 해외로 도피해서 일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1년경에는 사실은 직접 기소를 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전임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문제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주말에 세게 하셨어요. 보니까 정의당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힘들고 패스트트랙으로 가야만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특검법 통과가 가능할 텐데 그러려면 정의당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정의당 입장, 대장동 특검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 그거 오케이, 그거 같이 하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의당의 주장을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그렇게 쌍특검으로 갈 경우에는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쉽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특검으로 가기에는, 국민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우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보게 되면 국민 여론이 거의 60% 후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내부 여론조사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들도 있는데요.
◇ 김현정> 민주당 조사는?
◆ 김남국> 공개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지만 그러나 60%에서 60% 후반 정도의 그런 국민 여론이 나오고 있고 아마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 특권층 그리고 기득권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재명 방탄이 될 거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작년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수사가 다 끝나고 이재명 당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다 수사를 받고 이제 기소 단계로 넘어가는, 법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한다라는 그 논리는 이제는 시기상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 설득해서 같이 김건희 특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남국> 네, 가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남국> 그다음에 두 번째 논리가 결혼 전 문제 가지고 왜 그걸 문제 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어진 것은 결혼 전이지만 또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2012년에 금융당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해서 사건 불공정거래 사건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3년에 경찰에서의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정필의 자필 진술을 포함한 내사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상태에서 벌어진,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결혼 전 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도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 김남국> 네, 그래서 정의당의 논리가 이제는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 설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 건은 이제 기소 단계로 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검찰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남국>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죽인다라고 하는 정적 제거 그리고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 수사라고 하는 그 부당성이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의견은 계속 있었던 건데. 문제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이른바 비명계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 김남국>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 김현정> 해 보셨어요?
◆ 김남국> 뭔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으신 거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공범의 어떤 진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공범의 진술도 본인의 어떤 과거 진술을 다 뒤집고 그리고 대장동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들 그 네 명의 진술은 일치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다 서로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빙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분들, 그러면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건 부결이다. 체포동의안?
◆ 김남국>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 김현정> 분위기는 그래요?
◆ 김남국> 그리고 서로 어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남국 의원은 부결 쪽으로 무게를 둔다는 말씀. 한 1분 남았는데 사실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 김남국>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 김현정> (웃음) 아니, 김남국 의원이 준비를 해 오셨다고…
◆ 김남국>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니, 잠깐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다 이야기하고 처음에 했으면 제가 충분하게 준비해 왔는데.
◇ 김현정> (웃음) 제가 질문 안 보냈는데 준비를 해오셨다고 그래서.
◆ 김남국> 하지 마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짧아서 안 됩니다.
◇ 김현정> 뭔지 아시죠?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왜 헷갈리셨냐.
◆ 김남국> 아니, 이게 본질과 관련된 게 아니고 영상을 다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거는 법원에서의 어떤 제척,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있듯이 수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매우 중요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토론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정책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내용도 모르고 발의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 법안 발의한 건 2020년 8월 21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 김현정> 이름은 약간 그냥 헷갈리신 거예요?
◆ 김남국> 이름은 헷갈린 거죠. 그러나 이거 본질과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야당에 대한 의원이 이렇게 실수하면 엄청나게 포털에서 막 언론에 때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에 와서 잘못된 이야기하고 틀린 이야기하고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잘못된 이야기 두 번이나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비판해야 될 것은 사실은 언론에서 더 본질적이고 더 비판해야 할 거 비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 봐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웃음)
◆ 김남국> 너무 짧아서, 지금 너무…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