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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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
곽상도 무죄? 시민 분노…청년들 박탈감
金 소환은 필수...특검 열렸지만 수사부터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 연계는 부적절
李 체포동의안 국회 넘어올지 미지수
민주당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대선 때부터 주장했었죠. 그런데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절차로는 본회의 못 가고요.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에 태울 요건이 여태 안 됐어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사위원 가운데 5분의 3이 동의하면 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5분의 3이 동의하면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법사위 5분의 3은 못 채우고요.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을 채우려니 정의당이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도 반대 입장이었죠. 그런데 최근 정의당의 입장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눈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강 의원님.
◆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정의당 입장이 궁금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입장부터 좀 단답식으로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장동 특검 찬성입니까?
◆ 강은미> 네, 수사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찬성입니다.
◇ 김현정> 둘째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입니까?
◆ 강은미> 그것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셋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만약 국회로 오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강은미> 체포동의안이 아직 국회로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올 것이, 거의 대비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의견을 가지고 계실 테고 당에서도 논의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은.
◆ 강은미> 대부분은 실제로 제출이 되고 나면 바로 임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미리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건 그럼 제가 잠시 후에 강 의원님 의견을 좀 더 여쭙기로 하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우선 대장동 특검은 범위는 좀 다르지만 찬성한다 그러셨어요. 보니까 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하시기로 한 건가요, 이미 하신 건가요?
◆ 강은미> 네, 오늘 대표 발의할 건데 먼저 의총에서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나면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강은미표, 정의당표 대장동 특검 법안이 오늘 발의가 되는 건데 민주당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강은미> 일단 저희는 50억 클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로 해서 실제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으면 50억 받을 수 있었겠냐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크고 특히 청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강은미>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특검을 해보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입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연루된 거 전반에다가 부산저축은행 건,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과 관련된 거, 집을 판 문제, 이것과 관련된 것까지 다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 왜일까요?
◆ 강은미> 일단 제외라고 보기보다는 많이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 김현정> 안 그러면…
◆ 강은미> 실제로 이게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 사업 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령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초기 자금이 연계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수사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연계에 따라서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더 방대하게 처음부터 대상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는 자칫하면 정쟁으로만 흐르고 결과는 잘 안 나오고 이럴 염려가 있기 때문일까요?
◆ 강은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녹취록에서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이 훨씬 더 얼마나 전현직 검찰, 정치 언론이 비리로 묶여 있으면서 실제로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여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앞으로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도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강은미표 대장동 특검 법안, 정의당표 대장동 특검 법안은 그래서 50억 클럽 일당만을 수사 대상으로 일단 한정 짓는다 그 말씀.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실 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검을 누구로 뽑느냐, 이 부분일 텐데 그걸 추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임명을 하는 건데 추천할 때 국민의힘 빠져라, 민주당도 빠져라. 비교섭단체 3개 당이 하는 걸로 이렇게 발의를 하실 생각이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강은미> 50억 클럽의 면면을 보면 아실 텐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영수 검사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특검을 추천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없는 야3당이 추천해서 실제로 특검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좀 반대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건데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어제 말씀하시던데. 이 두 가지 조건 부합해야 지금 말씀하신 강은미 의원의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는 겁니까?
◆ 강은미>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국회 규칙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특검을 하는 이유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해 충돌 여지가 없는 정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정의당 입장, 분명한 입장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일명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텐데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 특검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이거든요. 정의당은 유보입니까, 반대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강은미> 일단 권오수 씨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이 됐고 또 세 개의 계좌가 이야기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름도 거론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은 검찰이 그런 면에서 좀 더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소환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러면 국회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검까지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조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검사가, 검찰이. 그러니 일단 검찰이 하는 걸 좀 보자. 그러고 나서 특검으로 가야지 특검부터 가는 게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강은미> 검찰이, 마지막으로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생각하고 제대로 검사를 하라고 우리는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 때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 뒤에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 검찰의 조사 시한 같은 걸 그럼 이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한 같은 걸 정해놓고 계세요?
◆ 강은미> 시한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후에 다른 방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어제 이정미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2월 말 정도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이정미 대표 개인 의견인가요?
◆ 강은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같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께서 2월 말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그 후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강은미 의원도 그럼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된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 강은미> 2월 말까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들 비슷하게 그런 의견을 정의당에서는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 조사는 그러면 소환 조사도 필수라고 보세요?
◆ 강은미> 당연하죠. 소환 조사를 당연히 해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마치 야당 대표 소환 조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설왕설래,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 강은미>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일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소환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때도 대선 기간이라 대선 기간이 끝나면 이후에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하다고 하면 오히려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에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1심을 보면 보고 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봐라, 계좌 빌려준 이른바 전주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굉장히 크게 투자했지만 설사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죄다라는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무죄인 게 오히려 드러났다, 가짜 뉴스 멈춰라, 이런 입장 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강은미> 그런데 정말 그 전주는 단순하게 진짜로 전주였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개입 부분은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무죄 받은 그 사람과.
◆ 강은미> 네,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양상이고요. 실제로 계좌 3개의 문제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게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은 오히려 공소시효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공소시효가 살아있어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도 김건희 특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런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처럼 그럼 지금 하자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 건?
◆ 강은미>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일단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말하자면 검찰한테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 강은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정의당이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잖아요. 혹시 노란봉투법 가지고 민주당과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이 같이 연계해서 뭔가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강은미> 그걸 두 가지 연계하는 건 정말 부적절합니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좀 달라서 좀 미루고 있었던 것인데요. 2월 중으로 민주당도 정의당도 같이 동시에 이거는 추진할 거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비공개 회의, 이런 걸 하다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나와서 저는 좀 궁금했는데 연계는 아니라는.
◆ 강은미>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어제 보니까 진 수석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김건희 특검법 2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검찰 수사 기다려보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소환 조사 안 이루어진다. 이러면 특검법으로 간다. 이렇게 입장 정리하면 됩니까?
◆ 강은미> 이제 특검을 열어놓고 하자는 거고 저는 특검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특검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일단 검찰 수사를 기다려본다까지는 확정적인데 당의 뜻을 모았는데 그럼 그다음에 특검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당의 의견 모아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 강은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입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정의당의 입장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 세 번째 물음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 주 내에 국회로 체포동의안 날아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 기소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할 것 같다. 당연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니까 불구속 기소 아니면 구속 기소잖아요. 그런데 구속 기소 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부결 쪽 입장이 확실한 것 같고 정의당의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강은미> 일단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는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을 논의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실제로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당규에 국회의원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가 될 때 가서 조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텐데 지금 논의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제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을 여지껏 찾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동의안까지 넘어올지 이것은 좀 미지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고맙습니다.
◆ 강은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