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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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
민주당 위기? 국민 기대감 못 미친 탓
'체포동의안' 국회 길들이기 위한 檢 작전
李 체포동의안 부결…169표 못 미칠 듯
김해영 발언, 당내 다양한 의견 중 하나
'깨끗한 공천시스템'이 내년 총선 핵심
국회의 운명의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요. 그다음 월요일에 표결에 붙여질 겁니다. 장외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와 행진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계속해서 1대1로 만나고 있는 중이죠.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그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 멀리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당의 중진이 있죠. 바로 박영선 전 장관. 박영선 전 장관 눈에 비친 지금 민주당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 장관님 나와 계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금도 미국 하버드대에 계시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여기 보스턴의 케네디 스쿨에 있는 엘시 센터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한국 정치판은 계속 시끄러워 가지고 미국에 계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 박영선> 때때로 한국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럼 좀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하면 IT, K팝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K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사실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웃음)
◇ 김현정> K팝 얘기하고 K영화 얘기하고 이럴 때는 신나다가 K정치 얘기 나오면 숨고 싶어지는. (웃음) 그래요.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국민의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감지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30%대에 머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야당이 반사 이익을 보기 마련인데 지금 야당 민주당 지지율은 더 낮아요. 한국갤럽 17일 발표 보면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부진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위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거는 기대감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로감 같은 것도 지금 같이 겹쳐서 오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정세도 불안해지는데 국민들 심정으로는 뭔가 좀 든든하게 기댈 곳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민주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 민주당이 민생에 주력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당의 지금 닥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다 가려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체포동의안,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조응천 의원 말에 의하면 아직 많은 의원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일단 보고 내용 보겠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 장관님 4선 의원 지내셨잖아요. 자당이든 타당이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셨죠?
◆ 박영선> 있었죠. 그럼요. 늘 검찰이 국회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써왔던 것 중에 하나가 체포동의안이죠.
◇ 김현정> 그럴 때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지금 고민 중인 어떤 당의 후배 의원들 동료 의원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 박영선> 물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죠. 그러나 그동안의 체포동의안은 당대표가 아닌 일반 국회의원 개개인의 체포동의안이었기 때문에 그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심정으로 동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부당하냐 아니냐, 검찰이 너무 오버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기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동의안은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과거하고는. 그리고 그동안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라는 것이 수차례 예고가 됐었죠. 마치 무슨 메아리 효과처럼 퍽 하면 체포동의안 해서 지금 아마 한 6개월 이상 이 이슈가 계속 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어떤 임팩트나 이런 것들도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는 무게만큼 그렇게 임팩트가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차례 검찰에서 이런 것을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계속 줬거든요. 그동안 6개월 동안을. 할 거면 좀 더 빨리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내놓든지 하는 정말 칼로 무를 자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으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검찰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그런 무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지금 일단 분석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부결될 걸로 보세요? 통과될 걸로 보세요?
◆ 박영선> 저는 부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결될 걸로 보세요.
◆ 박영선> 이게 통과되려면 검찰이 거기에 따른 그만큼 당위성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는 과연 체포동의안을 던질 만큼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검찰의 어떤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이 금요일에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구속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 그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류가?
◆ 박영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요. 그 설명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 설명을 하는 데에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 한동훈 장관이 오버했었죠.
◇ 김현정> 오버.
◆ 박영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을 해 버린 거죠.
◇ 김현정> 오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영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선을 아주,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 위치였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한번 카드를 한번 써버렸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거가 있다라고 만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아마 그건 국민들한테 임팩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한 번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들은 이것 역시 정치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 김현정> 이번에는 임팩트도 없고 그렇게 해도 정치 쇼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표결에 큰 영향 못 줄 거다, 그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웅래 의원 때 161표 나왔거든요. 이제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영선> 이번에도 그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현정> 169표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 박영선> 네, 다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현정>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 박영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압도적인 단일대오로 부결을 시킨다 치지만 지금 보도 나온 것들 종합해 보면 구속영장이 다른 건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또 청구될 수도 있다. 또 청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계속 이렇게 단일대오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영선> 그건 상황 자체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민과 얼마만큼 공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북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케네디스쿨 수업 중에 전략적 공감, 그러니까 스트레티직 엠퍼시(Strategic empathy)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지난주에 케네디스쿨 강의의 주요 요점이었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전략적 공감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이미 상당히 실패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갖고 있는 칼을 너무 많이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권력에 취해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럼 민주당이 국민적 공감을 더 얻어가면서 구속영장이 또 날아온다 하더라도 부결의 단일대오를 더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쪽이시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장관과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는 거죠.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이 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 김현정> 그런데 박 장관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 끼어들었습니다. 총선이 가까이 있잖아요. 총선이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역 의원들은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계속 부결표를 던질 경우 방탄이라는 이미지가 쌓일 수 있다라는 고민도 있지 않을까요?
◆ 박영선> 물론 당연히 있죠. 물론 당연히 있고 검찰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노리려면 한두 번에 해결을 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마치 무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이런 어떤 메아리 효과를 계속 검찰이 주는 것, 이것은 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그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에 빠져있다. 당 전체가 방탄 정당으로 끌려가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체포동의안 문제를 떠나서 당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저는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총선을 향한다면 국민의힘과는 정반대의 전략과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반대, 어떤.
◆ 박영선>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불공정한 공천이고 공천 장사를 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스스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와 정반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 박영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누구나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깨끗한 공천 시스템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것이 저는 내년 총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더라도 공천을 개입하지 않는,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상향식 공천 체제로 간다면 그게 핵심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유지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대표직?
◆ 박영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제일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때때로는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이런 이재명 대표 때리기, 이렇게 제목을 뽑던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언론이 박영선이라는 사람을 활용하면서 한쪽 편에 서서 저를 갈라치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애정을 갖고 쓴소리를 해서 이것이 약이 되기를 바라서 응원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그리고 신의 한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저는 그런 사즉생 생즉사, 이런 어떤 논리가 작용되는 이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또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말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언론이 국민의힘의 저 전당대회의 전 난장판의 모습을 그냥 계속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공천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선진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노력과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합니다.
◇ 김현정> 지금 신의 한 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하셨는데. 그러면 상향식 공천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 원론이고 거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당대표직까지도 스스로, 이건 스스로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스스로 그런 결단까지도 열어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영선> 그것은 지금 검찰과의 대치 국면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그리고 이번 불체포동의안 통과, 그리고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열어놓으시군요. 또 열어놓는 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