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원구성을 마쳤습니다만,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정책 현안들이 쌓여있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하죠. 베이징 현지에 태권도협회장 자격으로 가 계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어릴 적에 태권도 좀 하셨다면서요?


◆ 홍준표

한 5년 했습니다. (웃음)

◇ 민경중 / 진행

그러면 단으론 어떻게 되는 거죠?


◆ 홍준표

옛날에는 한 5년 정도 해야 블랙 벨트를 찹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군요. 자, 어제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 금메달 따는 현장에 계셨죠?


◆ 홍준표

네.

◇ 민경중 / 진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준표

어제 하루 종일 예선부터 죽 봤는데요. 태권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됐습니다. 특히 손태진 선수가 출전한 58kg급에서는 처음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금메달 따기는 처음이고, 어제 임수정 선수도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전부 1점 차이로 마지막 순간에 됐습니다. 그만큼 태권도가 어려워졌고요.

오늘 내일 출전하는 선수들은 우리가 이미 금메달을 2개를 따버렸기 때문에 심판들에 의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전부 다 따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한 2개로 만족해 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 민경중 / 진행

정말 실력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별히 어제 태권도 선수 출신 문대성 교수가 IOC 선수위원 된 것, 이것도 경사 아니겠습니까?


◆ 홍준표

IOC 위원된 것하고 마찬가지죠. 선수위원까지 됐으니까 참으로 경사가 겹쳐 가지고 어제 태권도가 마지막으로 텐텐전략을 완성시켜준 겁니다. 텐텐이라기 보다 텐세븐 전략이 됐죠. 금메달은 10개이고, 세계 7대강국 7위가 됐으니까, 아마 7위는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텐세븐 전략이 돼버렸죠. 정말 어제 참 기쁜 날입니다.

◇ 민경중 / 진행

태권도에서의 그런 시원한 소식처럼 우리 정치권에서도 시원한 소식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솔직한 국민들이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도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국회 얘기를 해볼게요.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되는데, 국회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하시는 겁니까?


◆ 홍준표

우선 국회가 지난 60년사를 돌아보면 개원 국회마다 4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개원할 때 여야협상을 잘 해야 나머지 4년 동안 자기들의 권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도 없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이번에도 80여 일 가량 파행을 했는데. 그 파행을 막을 구체적인 장치하고, 두 번째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몸싸움 국회, 그 다음에 단상 점거 국회가 없는 그런 형태로 국회가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이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의 국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견지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고요?


◆ 홍준표

다른 곳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하라고 하면서 국회만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 안 한다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국회의장석을 무단 점거할 경우에 처벌한다? 국회는 회기 중에 면책특권 조항이 있는데,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 홍준표

내부 제재라는 의미인데.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 의장이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을 징계를 합니다. 출석 정지라든지 권한 정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시켜버립니다. 그런 영국국회의 모델을 보고 우리 국회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어제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단축, 여러 가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았는데, 건설사만 좋아지게 됐다,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대출도 묶이고 별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오늘 일제히 어느 신문 가릴 것 없이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준표

지금 정부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부동산에 지금 한 50조 가량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국내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건설회사의 줄 도산을 막고, 경기 회복의 숨통을 틔운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부동산 세제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발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손질해서 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기조 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 홍준표

그게 손질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예컨대 종부세 같은 부분에 자꾸 이것을 완화한다, 개선한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건 강남 부자만을 위한 세제 개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정확한 취지는 집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건물도 가지고 상가도 가지고, 종합부동산 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부세가 소위 민노당에서 말하는 부유세 개념으로 우리 세제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한 연금 소득자가 강남에 34평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추가 소득도 없고 활동을 하지도 못 하는 데에도 소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면 집을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어떤 식으로든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 완화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지, 부자들만을 위해 세금 감면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종부세 완화 등 세제를 손질하는 부분은 시점 상으로, 당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는 겁니까?


◆ 홍준표

한 10월쯤으로 봅니다. 당 내에서는 정책위에서 의견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동산 세제개편은 10월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공기업 개혁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이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 이 얘기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거 야당 시절 한나라당도 낙하산 인사 수없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까?


◆ 홍준표

지금 공기업 인사를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죠. 일부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 비판이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아마 그런 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왕이면, 전 분야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 일부 내 사람 심는 것,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또 보내는 그 사람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많겠지만, 같은 전문성이 있다면 이왕이면 내 사람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주는 것이 옳지, 공기업 개혁 한다고 전 분야를 전문성이 없는, 소위 내 사람만 보내는, 그런 건 아니죠. (웃음)

◇ 민경중 / 진행

그 말씀은, 일부에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 홍준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일부에 가시는 분들이 한나라당 성향의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문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 민경중 / 진행

김문수 경기지사가 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걸 좀 그대로 놔두자,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준표

김문수 지사 발언은 좀... 도를 넘어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경기지사로서의 입장을 넘어선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본인한테 나는 결코 입장이 현재보다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좀 자중해줬으면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검사 출신이니까요. 지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두고 여러 가지로 체포동의서 통과 여부도 있고요. 야당에서는 야당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선 국회 체포동의서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BestNocut_R]


◆ 홍준표

이것 정치적 문제로 자꾸 끌고 가는데요. 사법 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법 절차를 실행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범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잘못한 일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조사를 받지 않고, 출석도 9차례 출석을 요구 받고, 서너 차례 받아도 출석을 안 하니까, 체포동의서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범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자꾸 본인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법 절차의 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체포 동의서는 자유 투표에 맡깁니까. 아니면 당론이 있습니까?


◆ 홍준표

그것은 들어오면 의원총회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다?


◆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어제 법제처에서 위헌 소지 있다는 입장을 봤는데요.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제처장이 지난번에 농수산부 장관 고시를 하는 것은 위헌 소지 있다, 그랬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관련되는 문제, 말하자면 수입위생조건을 장관고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헌 소지 있다, 이것이 지난번에 촛불정국 때 법제처장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시를 법률로 만드니까 거꾸로 입법부에는 행정부 침해라고 법제처에서 말하고 있어요.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감시 통제는 행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헌법상 입법부의 당연한 권능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부 장관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장관이 조금 업무파악을 좀 더 하고,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부처 업무파악이 덜 돼 있는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함부로 지금 나서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이것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장관이 좀 더 부처 업무파악을 하고 좀 신중하게 말하고 대처해야죠.

◇ 민경중 / 진행

네,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행정부에서 그런 준비가 미비했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오늘도 응원하실 거죠?


◆ 홍준표

네.

◇ 민경중 / 진행

네,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시원한 정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