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때문에 하루하루 정신이 없는 사이에, 국내에서는 굵직굵직한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이고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KBS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한 명의 사장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되죠.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 오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벌써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됐네요. 야당 대표로서 취임 6개월 한 말씀 해주시죠.
◆ 정세균
정말 국민을 힘들게 한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문제가 많고 실정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무능한 정권이다... 지난 6개월을 혹자들은 잃어버린 6개월이라고도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간 6개월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모든 게 다 후퇴를 하고. 이 정권이 내세웠던 목표 같은 것도 모두가 반 토막이 난, 참으로 안타까운 6개월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거꾸로 가는 건 뭐라고 보시나요?
◆ 정세균
아무래도 언론장악이라든지 공안정국화 된 것이 20년, 30년 전으로 거꾸로 간 것이고요. 경제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 하고 오히려 뒤로 갔죠.
◇ 김현정 / 진행
너무 비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칭찬할 거리는 없습니까, 6개월 동안?
◆ 정세균
제가 한 번 칭찬할 건 없나 하고 궁리를 해봤어요. 칭찬도 해야 비판하는 것도 설득력을 얻을 것 같아서 칭찬할 걸 아무리 찾아봐도, 방송장악을 유능하게 하는 것 말고는 칭찬할 게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일단 언론 장악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잠시 후 10시에 KBS 이사회가 열리고 사장 후보를 면접을 해서 1명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1명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는 그런 절차로 이뤄지게 될 텐데. 사전에 청와대가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사전 모임 때문인데?
◆ 정세균
의혹이 아니죠. 그건 백일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걸 아마 대책회의라고 봐야 되겠죠. 최시중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대변인, 또 KBS 이사장, 거기다가 유력한 후보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면접을 했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대책 회의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고, 최시중 위원장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고 봐야 하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나라당의 박순자 최고위원은요,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끝 묶지 말라고 했는데, 신발 끈을 묶은 것뿐이다, 오비이락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 정세균
차라리 잘못된 짓을 하다가 발각이 나면 그냥 사과하고 솔직하게 고백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자리를 왜 마련했다고 보시는 거죠?
◆ 정세균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 한 것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대변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죠?
◆ 정세균
당연한 일입니다. 유재천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통합방송법에 보면 KBS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치 권력의 하수인처럼 행동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KBS 이사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가장 유력했던 후보인 김인규 씨는 공모 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유력한 게 김은구 전 이산데요. 이 분 역시 그 날 모임에 갔었다고 하죠?
◆ 정세균
네, 거기 참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분이 오늘 10시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세균
어떤 후보로 낙점이 되든 지금까지 KBS 이사회를 완전히 자기네들 입맛대로 바꾸고 이사장도 갈아 치우고 무리하게 감사원과 방통위가 작용해서 사장을 해임 시키고 한 과정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여권에서 들여다봐야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범여권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정 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보시고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얘기도 해보죠. 체포동의요구서가 검찰 총장 결제를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의 재가를 마치면 이게 국회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정세균
아직 당에서 충분히 논의는 못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들이 야당 탄압의 일부는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당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안에는 넘어올 것 같은데요?
◆ 정세균
저희들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또 야당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권한을 남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 역시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 관련해서 검찰 소환을 요구받고 있고 3번이나 거절하셨고요. 문국현 대표는 9번 소환을 거절하셨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뭉뚱그려서 표적수사다, 사정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용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 정세균
제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당의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 소명도 듣고 상황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김재윤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명하게 차용한 것이고 차용증도 있고 거래를 수표로 했고 한 등등의 정황을 본다면, 검찰에서 좀 지나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윤 의원은 아마 검찰에 나가서 사실을 밝힐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적절한 처신 부분을 인정 하더라도 지금의 검찰 수사는 다소 과잉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이 건이 배당된 것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되기 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야당을 흠집 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의원 체포 같은 경우는 보통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하게 되죠?
◆ 정세균
그것도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 것인지 자유 투표를 할 것인지는 의원 총회 등에서 논의를 해서 보통 정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문국현 대표 건도 그러면 의원 총회를 열어서 정하게 되겠군요?
◆ 정세균
당연히 의원 총회에서 논의가 돼야,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 정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세균 대표 개인적인 소견은?
◆ 정세균
당 대표는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의원 총회는 언제 열리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 정세균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고요.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원 구성 협상이 정말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놓고 이번엔 여당이 아닌 정부가 반대를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정부가 오만한 것이죠. 아마 여당 의석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치권이 현재 상황을 해소하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정부도 호응을 해야 옳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냥 당정협의 등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홍준표 원내 대표가 청와대와도 아마 논의를 하고 어렵게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당정청이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문제가 없이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 정세균
통과를 시켜야죠. 원래 여야가 모두 3개 원내교섭단체가 모두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가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면 국회 무시다, 여의도 무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세균
오만입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의석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173석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일방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서로 공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일방통행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는 아마 여당의 의석수만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청취자 분들이 의견도 많이 주세요. 7527님이 아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혹독하게 해주셨는데,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 주셨네요?
◆ 정세균
저희는 7월 6일에 전당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요. 그 사이에 저희 당이 작년에 합쳐 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제대로 체제정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제정비를 막 마치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8, 29일에 의원들 워크숍도 계획이 돼 있고, 실무 당직자들은 이미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기국회 때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민심 잡기용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추석 민심 대책은 뭔가요?
◆ 정세균
저희는 여러 가지 법 개정이나 또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대책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정해진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정세균
아무래도 서민 대책이죠. 물가 문제를 어떻게 우리 당은 보고 있는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또 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알짜 기업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민영화할 것은 해야 하지만, 원래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면 공기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본질이 돼야하는 것이지 그냥 몇 개 기업 팔아넘기는 게 공기업 선진화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여당의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준비를 하고 발표할 것이고요. 특히 공안 정국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나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잘 싸워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5(월) 정세균 민주당 대표 "MB 정부 6개월은 잃어버린 6개월"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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