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는 경제인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투자를 좀 하라는 의미였는데,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한다... 아니다, 6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이미 17% 늘어난 거다...
한나라당과 재계가 최근 며칠 동안 투자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만, 전경련 측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경련의 이병욱 상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8.15 특사에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재벌 총수를 포함 시킨 것은 투자하라는 뜻이었다, 라는 여당의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이병욱

글쎄요. 투자문제하고 사면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그렇고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거의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것은 굉장히 경제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당장에 투자가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죠.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당에서는 지금 재계의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 돈을 쌓아놓고 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전경련 통계는 좀 다른 건가요?


◆ 이병욱

아마 여당에서 보신 통계는 지난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총 고정자본형성이라고 하는 축의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0.5%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맞습니다. 우리 기업의 총 고정자본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0.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거든요?


◆ 이병욱

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통계는 매년 저희가 600대 기업에서 시설투자동향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가 지나면 상반기 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반기 실적을 점검을 해본 결과 이미 전년도보다 벌써 17% 가까이 증가한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또 지난 7월 초에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하면서도 이미 30대 그룹은 투자 증가율이 15.9%, 그러니까 16%가 증가한 것으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한국은행의 통계는 대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포함돼서 좀 다르게 나왔다고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 이병욱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행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투자인데요. 여기에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경련 조사는 600대 기업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여도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 영역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증가율은 낮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SOC투자라든지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건설 부문에서 이미 마이너스 투자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내수 부문에서는 부진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만 투자가 잘 된다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통계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선 통계 조사방법이라든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건설업이나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여권에서 그 정도를 몰라서 비판했을 것 같진 않고요. 혹시 지금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해야 한다는 주문은 아니었을까요?


◆ 이병욱

그런 주문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서 언론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들이 일부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환경들을 개선해 줬는데 왜 투자가 이렇게 안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다만 대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는 작년에는 3%가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미 17% 증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다만 어떻게 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가 부진했는가, 그 요인들을 부문별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계의 입장은 우리 대기업들은 투자할 만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정부의 입장 보면 여전히 상당히 불만 있어 보입니다. 여당이 아니라 정부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주에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열리는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기업 규제 완화, 정부가 그동안 기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대신 기업들로부터는 얼마나 투자를 이행했는지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완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기업들의 투자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 이병욱

저희가 금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게, 26% 정도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투자를 더 해야 전체적으로 26%가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17%가 증가한 것이고, 26%를 채우려고 하면 하반기에 30% 증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더 분발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점은 이해는 되고요. 다만 상반기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17%가 증가한 것은 엄연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혹시 투자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더 투자하라는 압박이라든지, 그래서 특사해줬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나요, 재계, 재벌들 입장에서?


◆ 이병욱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업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 보다는 사실이 이익이 되면 미래에 돈을 벌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투자 환경을,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것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중에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어주게 되면 그만큼 cost가 떨어지고, 빨리 원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인들은 앞으로 개발 환경이 어렵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상반기에 이렇게 투자를 했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26%까지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는 것을 사전에 막고, 또 솔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청와대와 재계와 밀월관계 끝난 것 아니냐, 더 이상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 이병욱

그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것 보다는 어차피 이번 정부가 고용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멘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전히 관계 좋다는 말씀?


◆ 이병욱

관계가 좋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하려는 것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재계로서는 항상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