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진짜 서민정책을 만들어 내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당의 싱크탱크를 출범시킨다는 건데요.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죠. 김효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일부터는 원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내일 출범이라죠?


◆ 김효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정책연구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곳입니까?


◆ 김효석

우리 민주당이 지난 5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평화민주개혁 세력을 대변해서 국민과 함께 해왔던 꿈이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과 가치라는 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국민적인 요구가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진화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우리 목표가. 단순하고 뚜렷했어요. 민주화를 위한 투쟁, 평화, 이런 단선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훨씬 다양화 해졌고, 이런 것만 가지고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가치를 이뤄낼 정책들을 시대에 맞게 진화해 나가는, 새로 수정하고 만들어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해내야,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마음의 문을 열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의 싱크탱크하면 여의도연구소가 유명한데 여기하고는 차별점은 뭔가요?


◆ 김효석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거기도 비슷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연구원은 이런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민주적인 자질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만드는, 새로운 인물을 양성하는 그런 정치 아카데미, 그런 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연구원에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 있단 말씀이군요?


◆ 김효석

그렇습니다. 새로운 젊은 정치 지도자, 우리 가치에 맞는, 민주적인 소양을 가진 지도자를 발굴해서 대폭 양성해 나가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부위원장에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참여하시고요. 정봉주 전 의원 이름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BBK 문제로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 행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 김효석

아직은 형이 확정된 건 아니죠. 그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원장을 우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당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전 의원하고, 당의 정책위가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우리 연구원의 부위원장으로 와서 정책적인 연계를 해나갈 겁니다.

당은 일상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비해서 연구원은 중장기인 전략, 무게 있는 정책, 큰 흐름을 바꿔 나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 아카데미,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지, 정치 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맡게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정책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요. 김효석 원장님,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효석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우리가 야당이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 내고, 또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하고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잘 해왔다고 보시나요?


◆ 김효석

그런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우리가 상당히 열심히 해 왔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이런 것을 반대하는구나. 그러면 정작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김현정 / 진행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죠.


◆ 김효석

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다가서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이런 쪽에 기본적인 청사진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기국회, 당장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세우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정 지지도를 확 끌어올리려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 김효석

생활 정치라는 화두는 어떤 정당이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간에. 문제는 그런 생활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구현해 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국가의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철학과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팽창, 이런 것들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질적인 성장,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국정의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중상층과 서민,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녹색성장을 얘기하고 급선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언어의 나열을 갑자기 이런 쪽으로 돌리고 있어서. 예를 들면 한반도 대운하라든지, 747이라든지 모든 게 양적인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왔거든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8.15 선언 내용을 보게 되면 선회하고 있어요.

녹색성장 하게 되면 사실 삶의 질,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상통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막 끌어다가 하고 있는데, 이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한나라당이 말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알맹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의심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효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생활인가.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흐름은 대기업 중심, 가진 사람 중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생활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고통을 받는 계층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의 정책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당장 추석 앞두고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생활이 너무 팍팍한데요. 여기에 대해 마련하고 있는 민생 대책은?


◆ 김효석

물가가 너무 오르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계층, 예를 들면 농민이라든지, 농민들도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올라서 농사 못 짓습니다. 비료 한 포대 요새 20,400원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고통을 받는 계층에 대한,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우리 정책위에서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초대한 이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KBS 문제가 워낙 뜨거운 현안이어서요. 잠깐만 여쭙고 가죠.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새 사장으로 오는 인물이 부적절하다는 거냐, 이게 좀 헷갈린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 김효석

(웃음) 그건 연구원장으로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구원장 자격으로 여쭙는 건 아니고, 지도부의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 김효석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정 사장 해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선임 자체도 청와대가 개입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법에 어긋난다... KBS를 위시해서 YTN 등 언론 탄압의 움직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10년 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민주화라는 게 사실 지난 10년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사회 정착이 돼 있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걸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런 점들이 하나 둘씩, 완전히 다시 무너지는 민주화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올림픽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언론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덥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올림픽 끝났잖아요.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지도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면 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9166님이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알고, 국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치를 연구하지 말고, 민생을 좀 연구해 주세요, 이런 부탁의 문자 주셨네요.


◆ 김효석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