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당연 먹을거리 문제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해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걱정하기도 하죠. 어제부터 신임 국회 상임위원장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낙연 위원장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뜨거운 상임위 중 하나로 오셨네요. 18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 어떠십니까?


◆ 이낙연

아시다시피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피폐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위원장 당선 인사 말씀 드릴 때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지금 농어촌은 마치 늙은 어머니처럼 작고 초라하고 또 쇠약해져 있죠. 그 농어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숙제가 저희들의 어깨에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과연 그것을 우리 현실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느냐 하는 점도 많은 걱정거리인데요. 개인적으로 위원장 맡게 돼서 영광이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야의 지혜를 모으고 충정으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면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산 쇠고기 얘기부터 해보죠. 수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식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뜻 들여놓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들이 아직도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 어디까지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아직은 국민들 마음속에 충분한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죠. 그것은 지난 4월 18일, 최초의 협상이 너무 졸속으로 돼서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 사과하고 또 미국과 추가협상까지 한 것이 그 증거이죠. 추가협상 하고도 또 곧바로 고시를 강행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 실패했죠. 그 와중에 여야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미흡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확보하고 미흡한 것은 고쳐 나가고 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거고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요. 사실은 야당에서 계속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잘 받아주지 않았던 건데 결국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죠. 그러면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 이낙연

기존 협상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신뢰가 회복됐느냐 여부의 판단은 정부에 맡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이 큰 차이고요.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때, 5년 후에 수입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 등등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이른바 광우병 위험물질, 특히 내장, 이것에 대한 규정을 개정안에 담지 못한 것이 미흡합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나갈 숙제이죠.

◇ 김현정 / 진행

미국과 한국 정부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신뢰가 회복되면 그때는 30개월 이상도 풀겠다, 이게 애초 수입조건 이었잖아요. 이걸 국회 심의를 거쳐야만 신뢰가 확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두고 농림부와 법제처에서는 지난주에 이게 외교 마찰 가져올 거란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되고, 통과가 된 건가요?


◆ 이낙연

다행히 여야 모두 법제처나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위헌이다, 또 농림부에서는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선 위헌이라는 건 조금 법제처가 분수에 넘치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국회가 당연히 심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위헌이라고 봐서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통상 마찰을 야기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심의를 해야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차라리 통상을 원활히 하는 데에 도움을 줬으면 줬지 왜 마찰을 가져옵니까. 그건 농림부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결국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신뢰가 회복됐다, 안 됐다는 시점을 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이낙연

네, 국회가 해야 드디어 국민들이 아, 이 정도는 됐구나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따라오시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 농림부와 법제처와는 상의를 하신 건가요, 다 설득이 된 건가요?


◆ 이낙연

그것은요. 앞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법제처나 농림부가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청문회가 없어서요.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들의 역량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이낙연

저희들이 대충 내주 화요일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 임명 됐으니까 청문회는 아니고 인사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농림부 장관이 인사 검증에 필요한 개인의 관련 자료들을 국회에 보내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들께서 4, 5일 동안 준비하고 점검해서, 내주 화요일에 이것저것 물어볼 작정입니다만, 재산, 병역, 기타 그 분이 길어오신 길, 농정에 대한 소신 등등을 엄밀하게 따져 봐아죠.

◇ 김현정 / 진행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물어보고 가는 절차지 그 이상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 이낙연

그렇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치명적일 정도의 흠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겠죠.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건 좀 다른 얘깁니다만, 국회의 개헌연구모임이죠,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서도 지금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개헌 논의가 국회 내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 이낙연

아직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국회의원 차원의 개헌 논의 준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구분을 하느냐 하면, 국회 차원이라고 하면 가령 정당 지도부 간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국회의 기구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될 텐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의 공부 모임이죠. 의원님들 관심이 너무 높아서 회원이 178명이나 됐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렇습니까. 지금 모여서 연구를 하고 계세요?


◆ 이낙연

우선 매주 월요일에 공부를 위한 내무 세미나를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원들 15, 6명 정도가 늘 참석합니다만, 각 분야별로 학계나 사회단체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8 번째인가 했고요. 중아에서 공개토론회를 2번 했고, 지방순회 토론회를 2번 했습니다. 그저께 대전, 어제 광주, 오늘은 부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9월에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큰 규모의 좌담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70여 명 회원이신데, 열 몇 명 세미나 참여하시면 좀 적네요. 더 많이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 이낙연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데, 그 정도면 의원들 모임 중에서는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 이낙연

내년 가을,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2010년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만, 지방 선거 지나고 나면 곧바로 총선과 대선 분위기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헌이 당리당략을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개헌을 처리하는 것이 순수한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내년 가을이면 상당히 이른 시기라고도 보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만 내년 가을에 종료가 가능할 텐데요?


◆ 이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둬야 졸속 개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차원의 준비를 금년에는 하고요. 내년 초 쯤에는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했던 것을 그쪽으로 넘겨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 여당에서 걱정하는 바는 이렇게 정권 초기에 개헌이 이뤄지게 되면 급속하게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지금 자리 잡지도 못 하는 정권이 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정권 후기로 개헌을 미뤄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한데요?


◆ 이낙연

정권 후기로 가면 곧바로 차기 대권 구도로 모든 것이 짜여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상 유지 기운이 강하게 되거든요. 정권 후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데, 지난 번 촛불시위 같은 레임덕 보다 더 큰 레임덕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걱정 않는 게 좋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하시죠.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 나올까요?


◆ 이낙연

우선 당의 진로, 이른 바 잘못하면 또 개혁이냐 실용이냐의 싸움이다, 그것이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좀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국회 전략이 중요하겠죠. 각 상임위 별로 어떠한 팀플레이를 할 것이냐 라든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렬한 활동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오가겠죠.

◇ 김현정 / 진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달래기 위한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오늘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 이낙연

네, 그렇게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정책 가능할까요?


◆ 이낙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을 포함해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보탬이 되는 감세 분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감세 얘기에 조금 더 예민한 것은 한나라당의 프레임을 따라가는 느낌을 줘서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감세는 하되, 누구를 위한 감세냐, 이 성격을 분명히 해주면 민주당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