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발표가 있었죠. 2010학년도 부터는 대학교육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맡게 됩니다. 사실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일단 2010학년도에는 지금읜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009학년도 대입하고 2010학년도의 차이가 있다면요?

◆ 이배용
대체로 기본 틀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지 오래 안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랜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격한 변화는 피했고요. 또 하나는 대학 자율화의 방향은 진행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할 때, 입시가 상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해있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공감대를 조성해 가면서 점진적 자율화 단계를 택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고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선안이 나갔고요. 조금 바뀐 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시 모집 1학기를 폐지하고 또 논술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그런 부분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무엇보다 작년에 존폐를 놓고서 크게 논란이 있단 3불 정책, 기여입학제 안 된다, 고교등급제 안 된다, 본고사 안 된다, 이 세가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 이배용
2010학년에는 고2 학생들이 곧 고3으로 올라갈 때, 급격한 변화를 주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0학년도에는 그냥 3불 정책을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반발하는 대학은 없던가요?

◆ 이배용
다 아세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너무 급박하고. 또 일단은 입시라는 게 어떤 대학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공정, 신뢰, 자율, 책임이 함께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거나 그런 총장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200개 대학들의 약속이지, 예전의 교육부 때처럼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요. 약속을 어기는 대학이 2010학년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본고사를 변형해서 치른다든지?

◆ 이배용
3불이라는 것도요. 너무 고유명사같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본고사 자체가 국영수 중심으로 가는 건 저희가 계속 지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대학 고등교육의 편협성을 주면, 전체적인 학생들의 고등교육 과정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서 이 본교사는 어떤 범주라든가, 고교등급제냐 특성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그런 것들의 열린 자세 속에서 집중적인 토론, 심층적인 연구, 또 대학 총장들뿐 아니라 학부모나 다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교장들, 교육감 다 모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가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모으기에는. 그래서 최선의 공통 분모를 산출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득하고, 서로가 협력할 때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2010학년도만 먼저 떼서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 2010학년도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제제를 받게 되나요?

◆ 이배용
저희가 입학전형위원회와 함께 대학윤리위원회를 함께 구성을 했어요. 그 윤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의 권유라든가 개선 방안 약속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한 파악을 통해서 제제 조치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 우려는 일단 2010학년도에는 급격하게 변화는 안 되니까, 본고사 치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동시에 논술 가이드라인은 없앴어요. 그러면 본고사를 치르고 싶은 대학에서 이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변형해서 치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미 어제보니까 주요 사립대에서는 논술에 영어 지문을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일종의 변형된 영어 본고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 이배용
어제도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논술 주제가 그동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합당한 주제, 배운 것의 범주에서 있고, 또 너무 거기를 벗어난 주제도 꽤 있었던 것이 총장님들의 우려에요. 어렵게 하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았어도 아주 짧은 시간에 써내기가 어려운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서로가 조심해서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들도 많으시고요.

또 영어 지문에 대해서도 지금 2010년에 한해서 당장 열어놓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논술에서 영어 지문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지금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전형위원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총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신뢰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더 주목되는 건 그 이후죠. 정부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에 따라서 2012년 이후에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게 되는 거죠?

◆ 이배용
완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정말 2012년에 완전 자율화라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 되는가 이것이 가장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대학 자율화라는 뜻은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의 특성을 가지고, 뽑고 싶은 다양한 범주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율 속에는 대학은 공신력 있는 가장 교육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수반을 해야합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자율화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건,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능한한 지지 않게 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을 통한 대학의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어려운데 자율화의 범주를 어디까지 하는가, 이것이 2011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일찍 2011년도에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오랜, 여러 차례의 많은 논의들을 다양한 단위별로 수렴하면서, 그래도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통 분모는 산출해 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2011년도는 이렇게, 2012년도는 이렇게, 13년도는 이렇게가 아니라,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이배용
사립대학에서는 이미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자율화가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입시 부분의 TF팀 자율화, 다 TF팀이 있고요. 또 대교협 차원에서도 곧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하는 TF팀이 생기고요. 또 입학전형위원회 외에도 총장님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장님들 하에 긴밀한,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그런 합의 과정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가 말한 대입완전자율화 로드맵, 완전이라는 말을 넣다보니까 헷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발 방식을 완전히 대학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본고사든 기여입학제든 다 이걸 개개 학교 마음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자율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는지 대학들끼리 합의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불확실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이배용
지금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앞으로 논의는 해 가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모두가 공감대를 해서 이거 다 푸는 게 좋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것을 다각적으로 볼 때, 그런 속에서도 우리 대학입시에 지향하는 기본 철학이 있고, 대학이 국민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데서 기본 철학이 우선은 정해질 때, 장기적인 방향이 갈 수 있고, 또 계속 변화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자율과 변화에 어느 정도 지향은 필요하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2012년도부터 일단 기여입학제는 어떻습니까, 이건 가장 희박한 거죠, 그 세가지 3불 정책 중에서도?

◆ 이배용
그렇겠죠. 지금 다들 시기 상조라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고요.

◇ 김현정 / 진행
본고사는 어떻습니까, 본고사는 풀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 이배용
본고사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의 범주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본고사를 그럼 국영수까지 갈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 이배용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언제쯤 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 이배용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대체로 내년 상반기 말에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내로 이것이 정해져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