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각각 워크숍을 갖고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3대 정기국회 과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시도를 폐지하는, 다소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인데요.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9월 정기국회 어떻게 이끌자고 말들이 모아지고 있나요?

◆ 박병석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국회는 민생, 민권국회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새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가폭탄,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많은 서민들이 고생을 하시죠. 물가안정이 중요하단 점에서 민생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았던 민주주의가 10년,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반민주에 대한 전선을 쳐야 되겠다고 해서 민권국회로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 서민 중산층을 위한 민생과, 신공안정국에 대한 민권국회, 이 두 가지를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3대 핵심 정책과제라는 것도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방행정체제 개편, 부가세 인하, 노인 대책, 이 세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니뭐니 해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에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현재 16개의 행정구분을 없애고 시장과 군수의 수를 1/3까지 줄이겠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병석
크게 보면 3단계죠. 시나 도가 있고, 그 밑에 시와 또 군이 있고, 읍면동이 있는 것을, 16개 시도를 개편하고 없애고, 기초단체 시와 군을 몇 개씩 묶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40여개에 대한 지방기초단체를 65개 전후, 60~70개로 묶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려면 읍면동에 찾아가면 그것이 시나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도청이나 광역시로 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읍면동 거쳐서 딱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비용도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우리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의 갈등의 골이 풀리겠죠. 예를 들면 경상도도 없어지고 전라도도 없어지면, 하동과 이쪽 광양을 묶어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한다든가 하면, 영호남이 없어지는, 지역 감정의 해소도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완전히 다 묶어지는 것이군요, 경제권, 생활권에 따라서?

◆ 박병석
다만 서울시에 관해선 상징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 보면 마닐라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게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4대문 안을 메트로폴리탄 하고, 나머지를 4대권역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5+2 전략이라는 걸 구상을 발표했었는데, 경제권에 따라서 행정구획 다시 하겠다, 이것하고도 통하는 겁니까?

◆ 박병석
그것하고는 접근의 방법이 대단히 다른 겁니다. 그건 경제개발을 하면서 권역별로 묶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행정체제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왔던 제도가, 완전히 조선 8도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새로운 방식이죠.

◇ 김현정 / 진행
굉장히 새로운 건데요. 그럼 이게 행정구역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선거구 개편까지 이어지겠네요?

◆ 박병석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자체들의 반발이 눈에 안 봐도 선한데, 사실 문민정부 시절에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병석
지금 그 문제는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사실상의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했다가 지금 말씀 하시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시행이 되지 못 했죠.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큰 게, 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일 텐데. 공무원들의 정년은 보장되는 것이죠. 다만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떤 분들은, 몇 개 시군을 묶은 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고, 그 중의 일부는 자리는 줄어드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정년은 보장되지만, 자리는 줄어든 채 남아있는 분들만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

◆ 박병석
그분들에 관해서는 정년까지는 보장을 하는 경과조치를 둬야 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그냥 제안해 보는 정도입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를 목표로 주력하는 건가요?

◆ 박병석
이건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절대 다수가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는 건데, 정치권의 결단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는 국민 투표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동시 워크숍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띠는, 대비되는 부분이, 한나라당에서는 10년 좌파정권이 만들어 온, 좌편향 법안을 이번에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말씀 하시고. 민주당에서는 10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개혁 법안을 이번에 한나라당이 훼손하는 걸 반드시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있을까요?

◆ 박병석
지금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됐는데, 저희들이 야당이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잘 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십쇼. 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경기 하나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경제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였는데, 실제 보면 경제는 IMF 이후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죠.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런 것을 또 다시 이념 논쟁, 색깔 논쟁을 해서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정권, 민주 정권 시절에 잘한 것은 계승, 발전 시켜 나가시고,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걸 저희들은 제 용어로는 ABDR이라고 합니다. Anything But DJ 노무현,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한 것은 전부 다 부정하고 거꾸로만 가면 된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현 정부의 성공이나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희들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싸울 건 싸우고, 또 잘된 정책은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