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지방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전국 8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 이게 민주당의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지방행정개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 논의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닌가 주목됩니다. 허태열 최고위원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지난 연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허태열

집권당이 되고 처음 한 연찬회이기 때문에, 82일이나 국회 공전을 하고 이뤄진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는 연찬회에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고. 또 집권당은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반성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그렇게 좀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렇게 연찬회가 끝나고 나서 어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행정구역 개편에,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 허태열

아시다시피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한나라당이 먼저 이것을 제안했고. 당시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적극 동의를 해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국회지방경쟁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의 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본회의에 보고도 했고, 정부에도 이송을 해서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국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7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만들고 논의를 어디까지 진행을 시켰나요?


◆ 허태열

법까지 만들지 못했다 뿐이지,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서 전국을 한 70여 개, 구체적으로는 60개가 될지 80개가 될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70여 개의 광역시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행정계층을 하나 줄여 버리면, 그만큼 행정 비용이 덜 들고, 주민들도 매우 편리해 지고, 생활권과 경제권을 동일화 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행정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공감이 이뤄지는 안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시군만 묶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아예 8도를 없애버리고 가는 겁니까?


◆ 허태열

처음부터 8도를 없애는 건 아니고, 7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안에 40여 개 시와 군이 있습니다. 이 시와 군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결정돼 나가면 소속 시군의 2/3가 통합광역시로 독립을 하면, 그 도는 그때부터 폐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도를 없애놓고 하면 굉장한 혼란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그 산하의 시군이 독립해서 시집 나가버리면, 1/3밖에 안 남으면 자동적으로 도를 폐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란, 불편, 부작용, 이것을 줄이기 위해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쉽게 말하면 경기도와 충청도 경계에 있던 시군이 하나로 묶여버리면, 이건 독립을 해서 나가 버린다?


◆ 허태열

그렇습니다. 시도간의 경계를 뛰어 넘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통합의 기준과 통합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만 제시해 주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인센티브와 기준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통합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 허태열

제일 큰 인센티브는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의 인접 시군하고 통합해서 광역시가 되면, 그건 경기도에서 통합되는 시점부터 경기도에서 분할해 가지고 경기도와 똑같은 광역의 지위를 주는 겁니다. 광역의 지위를 줘야 자기 관내에서 거두던 지방세를 자기들이 다 쓸 수가 있고. 행정절차에서 경기도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바로 중앙정부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 통합에 따라 초과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초과 정원을 인정해 줘가지고, 자연 결원이 될 때마다 하나씩 맞춰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관련 기준법과 인센티브 주는 법안을 확정하면, 저희 짐작으로는 그렇게 통합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는데요. 시의원, 도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 같아요?


◆ 허태열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과거에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안 됐던 이유가 지방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논의하다보면 다시 흐지부지 되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2010년에 지방 선거가 있어서요?


◆ 허태열

어떤 분들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가 근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까지 다 잘못돼 온 건 아닙니다. 지금의 지방행정체제가 그동안 잘 역할을 해왔고, 나름대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신이나 교통이나 인터넷이나 너무나 많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100년간 기능해 왔던 지금의 지방행정체제가 이제는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바꾸자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몸에 익숙한 것은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걸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공감은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들 간에도. 이에 대하는 국민들의 적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뤄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논의는 지금 절실하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시행은 너무 뒤로 미루는 것 아닌가, 그러다보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요?


◆ 허태열

아니 저는 시행을 한참 뒤로 미루자는 건 아니고. 어떤 모델을 우리가 채택할 것인지 하는 논의는 빨리할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정부와 국회가 어떤 모델을 빨리 합의를 해 두고, 다만 그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정 상황이라든지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100년 대계를 위해서 낫다, 새로 지방행정체제를 바꾸는 것은 지금의 지방행정체제가 100년의 역사를 가져왔듯이, 앞으로 바꾸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제로 못 박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이 지방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친박 의원 중심으로 나오는 건, 이 논의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 대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제시하는 것 아니냐, 주도권 싸움 차원에서 말입니다.


◆ 허태열

한 마디로 과대망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100년의 지방의 새로운 틀을 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삿댄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지금 불교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국 사찰의 종교편향 항의 법회 열렸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허태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를 했고. 또 종교편향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우리가 입법을 할 겁니다. 경찰청장 해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만, 이것은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풀어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청수 경찰청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불교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허태열

불교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찰청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자리이고. 또 경찰청장은 지난 번 촛불집회 과정에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서 무척 고생한 경찰관의 상징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경찰관 전체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 많은데.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불교계에 부탁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국민들 민생도 굉장히 어려운데. 불교는 우리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호국불교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불교계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불교계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청수 청장이 종교편향 문제만 제외 한다면 충분히 다른 역할은 잘 수행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진까지는 무리라는 입장이신 거군요?


◆ 허태열

아니 뭐 경찰 시위... 불법시위를 차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집회를 주도하는 측에서는 과잉 진압이다, 불만 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의 불가피성,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경질 문제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찰이 여러 가지 치안 문제를 가지고 애쓰고 있는 일선 경찰의 사기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허태열

대통령께서는 유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미흡하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대화도 있을 것이고, 언제든 계기가 있으면 우리 대통령께서 못 할 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만간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사과를 할?


◆ 허태열

그렇게까지 제가 청와대의 일정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 김현정 / 진행

제안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 허태열

그렇게 제안을 안 해도 청와대에서 잘 판단할 겁니다. 제안을 받아야 하고,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사과 성명 정도는 대통령이 못 할 이윤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 허태열

합의만 될 수 있으면 그것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