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부에서는 KBS, MBC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KBS 이사회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회의를 열었고요. 사장 공모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갑니다.

KBS, MBC 등 요즘 공영방송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먼저 만날 분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경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KBC 정연주 사장의 해임, 또 MBC PD수첩의 사과방송, 이런 게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재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MBC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주 사장의 체포는 그가 저지른 KBS 경영부실, 배임행위에 대한 경영책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고.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 자신은 마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기사처럼 말하지만, 그동안 KBS가 노무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고, 또 사유방송이나 다름없이 경영을 해온 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퇴진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MBC PD수첩은 그동안에 광우병에 관해서 과대 허위 보도한 부분을 통해서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촛불시위가 정권퇴진운동까지 벌어졌고, 국내외적인 신인도 추락과 여러 가지 국가적 손실을 대단히 일으켰는데. 이것을 사실 왜곡이다, 시정하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MBC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경영진에서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언론, 방송은 자유가 무한대 있는 것이 아니고 허위보도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정하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반대편의 주장을 보면 정연주 사장이 편파 방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인물 문제가 아니라, 방송법에 명기된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정권 바뀌었다고 해임을 강행한다면 다른 누가와도 또 언젠가는 해임이 될 수 있고, 이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재

지금 편파방송을 했다는 측면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 책임자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경영 부실은 공기업이라고 하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이 KBS에 들어 온 이후로 편향방송을 하고, 국민적인 분노와 사내 문제제기 있지만, 이번의 체포 문제는 순전히 1,890억인가, 국가로부터 과세된 것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포기하는 데에 대해서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연주 체제 자체가 과거 정부에 의한 방송장악의 잔여물입니다. 그걸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역시 이경재 의원께서도 정연주 사장의 인물 문제, 부실경영을 했다, 예전 정부의 잔여물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인물 문제가 아니라, 해임 절차를 더 지금 사람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핵심 쟁점인데요. 그런 좋은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좀 더 절차를 검토하고 해임절차에 대한 논쟁의 소지 없도록, 서두르는 느낌 없이 갈 수는 없었던 걸까요?

◆ 이경재

외형적으로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은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 방송장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절차나 이런 것 없이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절차는 방송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방송법 절차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방송법에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해임도 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또 많은 사람들은 방송법에 적시된 그것은 해임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팽팽하게 있는 상황이어서요. 우선 해임부터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부터 정리를 하고 갈 수는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 이경재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15대 때 방송법을 개정할 때, 제가 그 당시에 15대 때 문화관광위원회 방송을 다루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법 개정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주도하다 시피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임명할 때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절차적 의미에서 임명권이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임명권은 있고 해임권이 없다면, 해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어요. 없지만, 임명한 사람이 해임권이 없다는 법정논리가 없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해임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들이 대개 있습니다. 그런 직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당시에 그 법 개정하실 때요, 모든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임명권만 준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여기는 해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간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셨던 건가요?

◆ 이경재

아니요, 임명에 관한 얘기할 때는 거의 99%가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제로 대개 그렇게 돼 왔고. 특별히 해임을 할 수 없다, 마음대로 어떤 기간이 지나서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넣을 때는 별도의 규정을 넣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공통적인 법 상식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당시에 이경재 의원과 같이 법을 개정했던 신기남 전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임명과 해임할 수 있는 권한 두 개를 다 대통령에게 주면 권력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해임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해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 이경재

그분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토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정에서 이 문제는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미 KBS 후임 사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어떤 자질을 갖춘 분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이경재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어떤 분이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영방송의 독립과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다고 해서, 정권의 어떤 창출에 공이 많은 공신을 임명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이 보기에 진짜 방송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객관적인 중립적인 인사로, 그 대신 어떤 편향적인 것이 없이, 그러면서 경영능력을 갖춘 분, 다만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체제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분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유력하게 거론 되는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같이 선거 운동을 하던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이경재

글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신 것이 많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논공행상 식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공정한 방송, KBS의 위상을 높이는 자세로 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승진을 하든가, 유임 시키든가, 그래서 방송 장악이다, 이런 인상을 안 갖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언론학계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청취자 분들 중에는 해임이 정당한 것도 아닌데, 인사문제까지 논하는 것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인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요. MBC PD수첩 이야기를 잠깐 여쭙죠. MBC PD수첩은 경영진이 사과 방송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보십니까?

◆ 이경재

저는 MBC도 그동안에 편향방송을 좀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중립적이라고 해서, 독립적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직장과 자기들의 사실 왜곡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독립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방송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경영진이 사과방송을 한 것은 잘 한 것인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그러면 다른 후속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경재

후속조치 보다도 광우병에 대한 보도 뿐 아니고, 전반적인 보도 태도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미 독립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제작진들의 주장인데요. 자칫하면 정권눈치보기, 관영방송처럼 되지 않을까요?

◆ 이경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것 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