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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청와대, DJ에 대북특사 조언 구해"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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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박 의원의 복당으로 이제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의 채널이 공식 개통됐다, 이런 분석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우선 민주당 친정으로 돌아와서 매우 행복합니다. 물론 오는 21일 형식적으로 당무회의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는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함으로써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이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실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문제나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은 그분이 일생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께서는 지난 40년간 민주당에 몸을 담으셨고 그 중에서도 30여년을 지도부에 계셨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천과 정책으로 대통령에 당선하셔서 국민의 정부 5년을 민주당 정강정책을 가지고 이끄셨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아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강하지만, 어떤 구체적 사항에 개입하진 않을 것입니다. 또 저도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현실 정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간간히 그런 말씀은 해 오셨잖아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문제나 세계 평화, 그리고 민주당이, 여야가 국가를 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간혹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친정으로 돌아와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 뒤에 붙이신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당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 하신 건가요?


◆ 박지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은 좋은 역사와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나쁜 역사와 나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당 이례 그 나쁜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음으로써 그러한 세력들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체성에 약간 혼란이 있어서 소위 집토끼 지지 세력의 지지를 완전히 결집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확실히 찾는다고 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민주당 정체성은 국회 즉, 원내에서 정책적 투쟁을 하라는 것이 정체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 말씀은 오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원 단독 구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원내에서 다루자고 하는 건, 정세균 대표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겁니까?


◆ 박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청와대와 함께 거대 여당으로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독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는 항상 명분과 실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로 풀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명분도 실리도 다 갖고 민주당을 어떤 코너에 넣으려고 하는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가 제시하는 것은 쇠고기 파동으로 이어진 가축전염병방지에 대한 법안 심의를 보장해 달라, 그러면 국회에서 등원을 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은 우리 민주당에게 명분을 주고 자기들은 등원의 실리를 찾는 것이 정치이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정치가 아닙니다. 독주입니다.

◇ 민경중 / 진행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대화를 촉구하는 건데 말이죠. 민주당도 어쨌든 80여 일 간 국회를 공전시킨 그 책임의 한 축으로서의 책임감, 이건 모면하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과거에 정치도 많이 하셨고, 정무의 조정기능도 많이 해보셨습니다만, 이런 때 과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그렇다치고요, 여기에서 해 볼 수 있는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지원


저도 민주당에 복당하기 전에 국회가 개원 협상에 어려움을 처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야당으로서는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다, 특히 폭력 시위나,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 국민적 지지를 받들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수차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가서 총리와 장관을 불러서 총체적 실정에 대해서 따지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가축전염병방지법도 한나라당과 논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지, 무슨 국회의장은 단독으로 뭘 하겠다, 또 청와대에서는 무조건 국회에 들어가서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해라, 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국회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남북 관계 얘기할 때 박지원 의원을 빼 놓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경색돼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가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지원


저도 매우 안타깝고 사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치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도 문제와 한일우호 협력관계는 분리 대응 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도, 그 문제와 남북문제는 분리 대응했으면, 차라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례적으로 북한에서도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유감 표명을 했고, 사실 제3국을 통해서 신참 사병이 실수를 했다, 하는 말을 전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경 세력들이 지금 현재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특별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비핵개방 3000정책에서 조금 변화된, 진전된 정책으로 바꾸고 있지만, 이것도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악화돼 있던 북일 관계도 개선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는 이미 상당하게 발전돼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도 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도 잘 되고, 북미관계는 아주 많이 발전돼 있고 북일관계도 개선되는데, 우리만 이런 악화 일로의 길로 간다는 것은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우리는 제외되고 KEDO사업에 돈만 6-70% 대던 그런 꼴을 답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통 크게,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준수할 테니까, 북한 당신들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응하고 대화에 응해라, 하는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큰 집답고, 형님다운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박 의원님, 이와 같은 시점에서 과거에 특사 역할도 하셨는데,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측과 대화하기를 위해서는 특사가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꼭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에게나 저에게도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특사파견은 필요하다, 그때 과거 정부에서 이러한 경험을 가졌던 임동원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비서실장, 또는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설훈 전 국정원 3차장, 이런 분들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일 할 수 있는, 일할 사람이 가야 북측에서 신뢰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인물, 가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가능할까요?


◆ 박지원

제가 이상득 의원님을 말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심중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특사 파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뒷거래 아니냐? 우리는 북한과 뒷거래 하지 않겠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 박지원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도 키신저라는 특사가 가서 비밀리에 했습니다. 모든 외교사를 보면 사회주의 국가나 미개발 국가는 처음에는 특사가 정비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성공이 이뤄질 때, 양국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입니까. 또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남북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에서 보수 세력에서 열린 마음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건국 60주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8년에 건국 50주년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당이 오늘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 건국 50주년 행사와 제2건국위원회를 출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한나라당도 청와대처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을 승계, 발전해서 건국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로 하겠다고 뉴라이트에서 발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광복절 없는 건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념한 건국 50주년과 제2건국위원회는 순수성이 있고,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광복절과 건국절 개념은 순수성이 없다, 이겁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