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싱크탱크라고 불리죠. 여의도연구소 신임 소장을 맡게 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줄여서 ‘여연’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 스타 정치인의 산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포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에서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로 임명된 여의도연구소장이 됐습니다. 야당 시절 연구 기관과는 확연한 여건이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에는 정책을 만들어서 당에다 공급하는 것, 이것이 여의도연구소나 정당 연구소의 주요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여당이 된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일보다는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각 부처에서 만드는 정책을 취합하고 조정하고 다듬는,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여당의 싱크탱크로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람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여의도연구소가 95년에 설립이 됐네요. 벌써 13, 4년 된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정부에 대해서 쓴 소리도 하는, 그런 역할을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조


여의도연구소가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학자적인 생각,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의도연구소 독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상황에서 당에 대해서 도울 것은 도우고 쓴 소리를 할 때는 해 나갈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기구 구성이 우선 중요할 텐데, 부소장이 총 3명이라면서요. 추천권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을 적합한 인물로 보고 있으십니까?


◆ 김성조


부소장은 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소연구소는 여당의 싱크탱크입니다. 국민들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소장에는 정책이나 전략에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에 신뢰를 받았던, 인증된 그런 분들로 임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장도 내정되었고,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고.

◇ 민경중 / 진행


이사장은 누가 하시는 거죠?


◆ 김성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내정은 됐는데, 밝히기는 좀 곤란하고요?


◆ 김성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부소장 중에 김현철 씨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야 하긴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조금 흘러나오는 부분들, 검토를 할 수 있으십니까?


◆ 김성조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김현철 씨의 부소장 임명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건의를 받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감 있는 연구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도 정책 분야에 이 사람이면, 그래도 믿을 만 하다, 여러 가지 경력이 인정 된다, 이런 분으로 일단 내정은 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지만 어쨌든 김현철 씨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를 광복절을 기점으로 밝히고 계시는데, 좀 자신감이 붙었다, 이런 얘기들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조


광복 63년, 그리고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큰 그림으로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 골자가 60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쇠고기 정국을 벗어나서 국정이 안정된 기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가가 나아갈 큰 비전을 제시했고, 이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어쩌면 자신감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특히 주목을 받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 아닙니까.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이것이 혹시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요. 또 대표 경제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747정책, 즉 성장 위주의 정책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조


우선 이것을 대운하와 연개해서 평가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산업의 발전단계로 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한 방향 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방향은 제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나 타임 스케줄은 제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정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747 정책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보기 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비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비전이라고 수차례 우리 당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성장 정책의 방향을 한 번 건드려 본 것이다, 제시한 것이다, 근시적 안목으로 봐서는 오히려 성장을 하기 위한 방향 제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워낙 김성조 의원께서는 정책적으로도 참 좋은 제안들을 많이 내 주시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많은 정책들 내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도 있는데요. 이 대운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검토해 볼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성조


대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운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아마 국민들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당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전혀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왜냐하면 이재오 전 의원이 대운하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지적들도 한나라당 내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김성조


네.

◇ 민경중 / 진행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방침, 어쨌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워낙 미분영이 많아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 소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여연에서 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나요?


◆ 김성조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민감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전매제한의 완화 문제도 혹시나 잘못 되어서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갑갑합니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분양이 10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숨통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염려하다시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고 또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에 대한 강도는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 조사도 하시잖아요. 아마 그 업무가 상당히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텐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대를 회복했다고 해요.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의 조사는 30%를 넘은 게 조금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전부터 30%를 넘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 김성조


정권이 첫 출범하면서 굉장히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갑자기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을 함으로 해서 이제 정상궤도를 회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서 경제도 회복하고 사회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BestNocut_R]

왜냐하면 우리 한나라당 지지도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지도 이제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지지도를 단순하게 조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지지를 유지하고 또 상승을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제가 앞서서도 무샤라프 대통령이나 천수이볜 전 총통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절대적인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경계해야 할 대목들, 최근에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나라당이 좀 더 투명하고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 또 친인척 관리 부분에 대한 쓴 소리도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성조


절대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성공, 이런 것도 기대합니다만, 국민들은 정말 투명한 정부, 부패하지 않는 정당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은 자정 노력, 또 우리 당내에 어떠한 기구의 강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정화능력을 여러 가지로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민경중 / 진행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성 유권자가 뽑은 우수 정치인 상에 김성조 소장이 뽑힌 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성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요즘 조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어떤 역할, 남북 관계에 대한 역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조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박 전 대표의 역할이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번도 뚜렷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 대표께서 당이 필요로 한다면 당신께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이 박 대표께서 무슨 역할을 맡을 때가 아니냐, 라고 권하거나 아니면 추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