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 전원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대규모 만찬을 열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해서 여론을 들어보는 것,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죠, 차명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어제 만찬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 차명진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한 지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촛불시위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도 한 82일 동안 공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 국회는 어제부터 활동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만난 거니까요. 제 느낌에는 이랬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세상에서 한 번 잘 해보자,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만찬에 여러 가지 국정 현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멘트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법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이 밑받침 해 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네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차명진

어제 국정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각자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 의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질서 회복에 관한 문제는 원래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을 책임지게 될 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써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기치를 내걸었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이 공권력을 무지막지하게 사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법에 맞게 법을 잘 지켜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부터 앞장서야 한다, 이런 다짐의 얘기였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탈 정치화, 탈 여의도화 라는 것이 주된 컨셉이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이명박 대통령이 친 여의도, 또는 당정간의 관계 개선에 좀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차명진

대통령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여의도 정치가 여러 가지 소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과정 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 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국정운영 하려는 듯이 보였는데.

그동안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촛불 시위도 겪고 그러면서 국민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는 입법부에서 견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제 발언록에 보면 조금 쓴소리 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차명진

기본적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매진하시고 그를 위해서 애당초 생각했던 것들, 다시 말하면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규제 해제, 또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것은 쓴 소리와 동시에 덕담이죠.

◇ 민경중 / 진행

당에서 좀 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외곽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네요. 김문수 경기지사나 이완구 충남지사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 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차명진

김문수 지사나 이완구 지사도 우리 한나라당 당원입니다. 당원으로서 여러 가지 충청어린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쓴 소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민심을 반영했습니다. 충남지사는 충청도 홀대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은 것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쓴 소리라기보다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얘기죠.

◇ 민경중 / 진행


지금 청취자 분들 질문들이 오는데요. 만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혹시 세금으로 하나요? 아마 다 알면서도 국민들이 잘 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질문이 오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미분양 얘기도 하고,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 활성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공기업 개혁에 관한 한은 어느 국민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기업 개혁,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부분들에서 대통령이 그런 언급이나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부분들 어떻습니까?


◆ 차명진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게,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마치 국민이 위임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배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공기업에서 역할을 했는데, 다만 공기업의 구조, 공기업의 위치가 비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를 일으키게 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고쳐 나가야지, 무슨 마녀사냥 하듯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듯이 때리고 몰아붙이고 한다고 해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인식 하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 차명진

공기업에 계신 분들을 마치 모두가 다 뭘 잘못하고 있는 양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런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끊임없이 통폐합 내지는 그렇게 몰아붙였던 측면이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네요?


◆ 차명진

당시에도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감시 장치로부터 사각지대가 있으면서 도덕적 회의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영화 할 부분은 민영화 하고 그 다음에 보다 효율적으로 통폐합할 부분은 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 우리가 마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범죄자인 냥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어제 토공 주공 관계자들이 감정평가에서 뇌물 받고 어제 8명이 적발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차명진 대변인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체를 몰아붙이지는 말자, 다만 차근차근 단계를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차명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야당 관련해서 문국현 대표나 김재윤 민주당 의원,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또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 차명진

그 분들은 과거 공안 정국에서 좀 살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백주 대낮에 광화문에서 대통령 욕해도 그래도 안 잡아가는데, 이걸 공안정국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죠. 이름 붙이기 좋다고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고요. 다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너무 흐트러져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분들, 사회적인 지도층부터 법을 안 지킵니다.

문국현 의원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9번, 김재윤 의원 같은 경우에 3번,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는, 법을 우습게 만드는 상황인데. 지도자부터 법을 지켜야죠.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무슨 공안 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민주 투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주 맞지 않죠. 지금 검은 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요.

◇ 민경중 / 진행

지금 문자 메시지들이 참 많이 들어오네요. 0440님이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파트 전매 기관 줄여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한다는데 지방민들 소외감 드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 대기업 정책을 서민들 위주로 전환해서 국민들 불만 해소 정책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욕먹고 사면했는데 기업들 투자 뒷전이라고 비판하는 차명진 대변인 논평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가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명진

아파트 전매 기간 줄이는 문제는 실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기업자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 사이에서 완전히 부동산의 매기가 살아져 버렸으니까. 실제 생활에 의해서 팔고 이사하고 하는 것조차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BestNocut_R]

현재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잘 돼야 되지만 중소기업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정책들을 하나 둘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자로 주신 분처럼 항상 눈 부릅뜨고 정부 정책이 너무 가진 자 중심으로 되면, 이렇게 가혹하게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편하게 돈을 버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죠.

◇ 민경중 / 진행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 국회에 동의할 것입니까, 한나라당에서는?


◆ 차명진

제가 어제 문국현 대표 체포 영장 때문에 알아봤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관행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양심껏 소신껏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