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싶다, 민간사업자도 언론을 통해서 기상예보를 발표할 수 있게 해 달라, 민간기상사업자들이 기상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공식제안서를 보낸 건데요. 글쎄요, 민간이 기상예보에 참여한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분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기상정보업체인 (주)K웨더의 대표이자, 기상사업자연합회 회장입니다, 김동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간업체도 일기예보를 발표하게 해 달라, 이런 제안서를 보내셨는데요. 왜 이런 제안서를 보내신 거죠?

◆ 김동식 회장

아시다시피 최근 연이어서 예보가 빗나가면서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상청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계시긴 합니다만, 예보능력 향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상분야의 활성화라든지 민간 차원의 정책적인 대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기상사업자들이 기상분야의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서 기상서비스를 개선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해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민간기상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 김동식

공식적으로 기상청에 등록된 업체가 11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일기예보를 못 하시나요?

◆ 김동식

많은 국민들이 기상예보를 기상청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1997년에 민간예보사업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민간 기상사업자들은 자체적인 기상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기상청에서는 기상법에 근거해서 언론에 공개를 못 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기상청만 가능?

◆ 김동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느 정도로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 김동식

지금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이 혼선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만 해야 된다고 얘길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상청에서 물론 예보를 높이는 노력도 하셔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기상예보가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셔야 하는데, 실제로 기상청에서만 예보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예보가 거의 확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상청에서 우려 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의 혼선이 있겠지만, 사실 기상예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오는 부분들을 예보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예보관에 따라서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기상예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확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 김동식

그렇습니다. 만약 기상사업자들이 내는 예보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약간의 혼선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예보를 접하게 되면, 아 오늘 같은 날씨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예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기상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거나 예보를 자유롭게 발표를 하게 되면, 예보의 문제인 것이 과학적 진짜 한계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극복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검증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인력문제인가 장비문제인가 이런 게 판단이 될 거라 말씀이세요?

◆ 김동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보라는 것은 확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회장님, 그러면 핵심은 그러니까 언론에 우리도 일기예보 공개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부분이 되는 거군요?

◆ 김동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얘길 합니다. 민간업자가 일기예보를 할 경우에,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상정보가 A기상정보, B기상정보, C기상정보, 그러면 국민들이 오늘 우산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혼란하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혼선은 좀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동식

아마 특정보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상예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의 특성상으로 예보관에 따라서 다르게 예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오히려 알려드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상예보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회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신 특정보라고 하셨나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못 들어서요. 기상청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은?

◆ 김동식

특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보라든지 경보를 내리는 것들은 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특정보라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예보들은 자유롭게 다른 예보관들이 나오는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차츰 그런 부분들이 예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기상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민간서비스는 당연히 유료겠죠?

◆ 김동식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날씨 서비스를 유료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인터넷이나 언론사에는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BestNocut_R]
기상사업자들이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날씨에 따라서 매출 등이 하루에도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상세한 예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로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사업자들한테 비용을 지불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정보들은 다 무료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기상 정보를 유료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기상정보의 민영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 김동식

잘못 오해하시는 게 기상청을 민영화 하자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데, 그런 이야기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기상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여태까지 기상청에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생산에서 전달 가공 유통까지 모든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자는 게 저희 취지고요.

◇ 김현정 / 진행

사실 어떤 분야든지 민간이 뛰어들면 경쟁 체제가 되니까, 질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공공부문이 그 경쟁에서 밀리고, 공공서비스 질은 그 전보다 훨씬 후퇴하고, 돈 없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는 공영서비스에만 의존해야 하고.

말하자면 지금은 기상청에 못 하면 왜 못 하냐, 잘 해야 된다, 질타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만, 나중에 이게 민간이 활성화 되게 되면, 뭐랄까요, 기상청은 더 후퇴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써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공공부문이 민간서비스 확대될 때는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동식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러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관계되는, 그리고 일반적인 예보가 필요한 대중적인 예보들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계시고요. 단지 그러한 부분에서 포커싱을, 일반적인 그것만 하시고. 또 관에서는 기상예보를 향상하기 위한 부분에 더 집중하셔가지고 예보의 적중률을 높이는 형태에 대해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한 수요자에 맞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공적인 성격과 그 외의 기상정보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지금 염려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