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교육, 보건복지, 이렇게 단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국민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인데, 하지만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한 달이나 끌었냐, 너무 소폭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야당에서 혹은 또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강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신임 최고위원이면서 경제 부총리를 지내신 분이죠. 김진표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개각 평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질문부터 사실 확인을 해볼게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10일 등원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고.

◇ 김현정 / 진행

자유선진당은 10일에 등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확실히 내렸는데요.

◆ 김진표

그건 그 당이 판단할 일이고요... 등원을 해야죠, 하는데, 국민의 요구인 쇠고기 문제로 인한 건강권 문제라든지, 검역주권, 이런 것들을 국회가 입법 기능으로 충분히 행정부가 잘못한 걸 보완을 해주는 걸 확실히 하자, 그리고 등원해서 그 일을 논의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지금 장관고시 자체를 법제처장이 위헌성 여부를 거론했죠. 법제처장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국회의 입법이 미비해서 생긴 문제니까,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확실히 고치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합의하고 아마 개원을 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쪽이 지금 논의를 잘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잘 해 가고 있습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 김진표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밀고 댕기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적어도 11일 전에는 좀 들어가야겠다는 방향은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신 거죠?

◆ 김진표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협상은 안 하기 때문에, 협상의 결론을 미리 내놓으면 협상이 아니죠. 통보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지하고, 다른 때보다 깊은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네요.

◆ 김진표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해서, 대표단끼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표

국민들이 개각을 경제팀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은 지난 4개월간의 고유가 시대에 고환율 정책을 써서 물가만 올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반성을 하는 것을 밝혀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경제팀 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개각에 경제팀을 포함 안 시킨 이유가 정부가 경제정책을 계속 성장 위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정 위주로 확실히 바꿀 건데, 지난 4개월 동안은 경제팀에는 책임이 없었고, 차관에게만 책임이 있었다는 건지, 이게 메시지가 불분명하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환율에 따른 최종 책임이 차관이라고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관 지휘는 장관이 하고,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매주 국무회의 모여서 요즘 같은 시기에 환율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내각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 4개월 동안 정부가 정책판단을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안정 위주로 가야 하겠다, 고유가가 최소한도 연말까지는 계속 될 거니까,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거기에 맞는 팀으로 바꿔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는데.

그걸 안 바꾸면, 안 바꾸는 원인이 대통령이 잘못 생각해서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내각은 거기 따라가다가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왜 또 차관은 책임지고 해임을 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잘 설명을 하고 행동을 해줘야 국민들이 아, 이제부터 바뀌겠구나... 그런데 지금 그대로 놔두니까 아, 이게 아직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또 수출 드라이브 해서 물가 좀 희생하더라도 몰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정부 정책에 관해서 신뢰를 못 하니까, 경제 주체들이 갈팡질팡하게 되죠.

◇ 김현정 / 진행

바뀔 건가 말건가, 애매한 여지를 남겨뒀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로서는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강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시죠?

◆ 김진표

4개월이죠... 우선 고유가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었고, 최소한도 연말까지 가리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일치하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2005년에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공급증가율을 0.3% 정도 초과했는데, 2006년도에는 0.6%, 2007년에는 1.4%,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급이 달리고 있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유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세계석유수급구조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고환율 정책을 쓰느냐... 중국, 일본, 대만은 같은 기간 내에 그런 걸 예측하고 해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서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고는 경제를 꾸려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4개월 동안 5~6% 절상을 했습니다. 환율을 더 안정 시켰죠. 우리는 거꾸로 가는 바람에 원유가가 50%가 4개월 동안에 올랐고, 수입원자재가 70%가 올랐는데, 그 절반이 환율을 잘못 운용해서 생긴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강 장관의 변명을 들어보니까요. 고환율 펼 그 당시에는 달러 당 900원대 저환율을 걱정해야 되는 여론이 많았다, 그래서 경상수지를 생각하는 당국자로서는 이를 바로잡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진표

이건 해외 인플레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환율을 올려서 수출이 늘어나면 다행인데, 그건 70년대에는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만성적 공급부족에, 임금도 낮고, 또 환율을 올려도 물가에 크게 충격을 안 주면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었을 때는 좋은데, 지금처럼 임금이나 물가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에서 환율을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느냐 하면 중기적으로, 6개월만 지나도 전부 물가상승으로 흡수돼 갖고 생산원가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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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서민생활만 희생하고 경제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인플레만 일어나고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정책을 쓴 결과, 왜 그러냐, 해외 인플레 요인이 엄청나게 크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 정부 스스로가 3차 오일쇼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최우선이죠. 중국 일본 대만이 수출을 늘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 통화를 그렇게 절상했겠습니까? 수출 감소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이라고 보고 해외 인플레 압력 요인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쓴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해외 환경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강만수 장관,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진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경제운영에 관한 철학과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많은 경제 장관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이 워낙 성장을 중시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 여건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환율을 고환율 정책을 쓰고 수출 드라이브를 밀어붙이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운영을 계속 하면 안 되죠.

경제는 전문가들인 경제팀에게 맡겨서 운영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잘못은 이 정부 들어오면서 경제부총리제를 없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경제팀이 하나로 통일되고 일관되게 정책 운용을 하는 데에 아무래도 지장이 가죠. 결국 없앴다는 것은 누가 하겠다는 거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해외 여건이나 이런 것에 비춰져서 잘못된 때에 그것을 수정해주고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각에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경제부총리제의 부활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진표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