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해나감으로써 한일신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한 말입니다. 또 한 달 전이죠. 그때 만났을 때는 미래지향적 관계 만들자,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했죠. 우리 정부는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주일대사도 소환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5월 19일로 기억 하는데요. 일본 언론에서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 실릴 거다, 했을 때도 설마 했는데, 도대체 일본의 속셈이 뭘까요?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번에도 표현을 보게 되면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할린 쪽에 그와 연계해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제분쟁지역화를 통해서 국내 문제를 추스르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국내 문제를 추스르려고 한다고요?

◆ 공성진

그것이 첫 번째, 하나의 독도 문제를 자기화, 자기 국내 문제에 많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보수세력, 일본 내 보수세력을 감싸 안으려는?

◆ 공성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일본이 1980년대 이후부터 보수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게, 과거는 묻지 않겠다, 미래지향, 실용 외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하고 잘해보자는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 공성진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밑자락에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한국 땅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저희들의 실효적 지배 영역 안에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분쟁지역으로 해서 일본의 저런 장난에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가되,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관계를 갖는 것이 옳다, 라는 큰 방향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측에서는 분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건 논외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 과거 묻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일본 측 생각은 좀 달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아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닐까요?

◆ 공성진

어느 나라든 간에 이와 같은 영토분쟁은 다 조금씩 있죠. 중국과 일본간에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간에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국제분쟁으로 좀 더 격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저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국제 분쟁 지역...

◆ 공성진

그건 그거대로 있고요. 그 다음의 다른 차원의 것은 다른 차원대로 문제 해결을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과거는 묻지 않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외교방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공성진

독도 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 땅이었고 지금도 우리 땅이고, 앞으로도 우리 땅일 거니까, 일본은 자꾸 이것을 대등한 관계라고 할까, 수평관계로서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혹시 대통령께서 이런 제안하시기 전에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더 정리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공성진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저건 일방적인 일본의 주장일 뿐인데요. 일본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저 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요?

◆ 공성진

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무망한 것을 놓고 왜 이렇게까지 한일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와 같은 것을 하느냐, 그건 일본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공성진 최고위원 보시기에 그러면 이게 참 무망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하는 건, 내부적인 정치사정, 이게 주요하다고 보시는군요?

◆ 공성진

그것이 첫 번째, 일본을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끌고 가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야욕과 또 보수우익단체들의 야욕이 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어제 제가 10여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방문해서 강력히 항의도 했고, 전달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일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강경대응 펼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강경대응 어떤 게 강경대응일까요?

◆ 공성진

실효적 지배라고 해서, 조금 법률 용어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거기에 우리 초병이 가 있고요. 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할 수 있는 합숙소도 만들어 놓고,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이 쉬는 숙소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영토로서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하는 걸 실효적 지배라고 하죠.

◇ 김현정 / 진행

실효적 지배, 행정 사무소도 설치하고, 어민 거주 시설도 만들고요.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요. 우리 관리 하에 있는데도 일본이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는 걸 보면 과연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공성진

그런 건 저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토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나올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 공성진

지난번에는 일본의 해저 탐사선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명한 입장을 대내외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망한 노력을 일본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공성진 의원님,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그쪽에서 영토임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 배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우리 배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성진

그러면... 저희들도 맞대응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굉장히 긴장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문제는 일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어민 거주시설 짓고 행정사무소 설치하고, 이게 얼마나 강경한 것이냐 라는 얘기도 있지만, 상당히 강경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독도에 할 수 있으니까요?

◆ 공성진

그럼요. 그게 일본에 비춰지게 되면 일본 TV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이건 일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일반 대중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보다도 일본에서도 우리도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낸다든지 짓는다든지?

◆ 공성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건 아닌가요?

◆ 공성진

네.

◇ 김현정 / 진행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 공성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입장으로서는.

◇ 김현정 / 진행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이 문제가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 공성진

그게 일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우리가 끝까지 아니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독도 문제 생각할수록 복잡한데요. 구체적인 계획, 여당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공성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은 우리 땅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일본이 무망한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죠. 집권 여당으로서는 냉정하게 일본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판단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사회나 일반 국민들이 애국 충정심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구호로써도 외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나 정부로서는 아주 침착하게 일본의 저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일본만 문제가 아니라, 금강산 피격사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성진 최고위원께서는 국회 내에 위기관리포럼의 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이번 사건 초기의 위기대응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공성진

이건 잘못된 거죠. 대통령께 이 상황이 7시간 만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물론 북한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속속 정황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아산 측에 전달된 9시 반 경이 첫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 된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 공성진

지금 정부진상조사단도 꾸려지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회진상조사단도 꾸릴 생각입니다만, 뭔가 잘못돼 있는 것이죠. 시스템이 부재하다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 폐지가 된 상태인데, 이게 없는 것이 크진 않았을까요?

◆ 공성진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됐을 겁니다. 금강산 사태에 관련된 비정부기구를 포함해서 많지 않습니까. 통일원, 국정원, 국방부, 현대아산, 이것을 총 망라해가지고 시스템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계망도 취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자기 업무 영역에 다뤄야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작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부활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공성진

지금 조사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는 사실은 오죽하면 국회에 위기관리연구회를 만들었겠습니까? 국회라는 것이 민의의 대변기관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라도 이런 경각심을 주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서 대표위원으로 취임을 한 건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NSC와 같은 위기관리를 전문적으로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